'10대 마약과의 전쟁' 나서는 정부부처들[김동규의 마약 스톱!]

파이낸셜뉴스

2024.02.13 15: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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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식약처 등 마약중독 예방 프로그램 개발
10대 연령층 마약류 오남용 급증

[파이낸셜뉴스] 어린이와 청소년층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나섰다. 늘어나는 마약류 의약품 처방으로 어린이·청소년들이 마약류 중독에 이르는 사태는 막겠다는 방침에서다.

식약처, 복지부 등 예방교육프로그램 개발

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 등이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메타버스 기반의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출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완료했고 현재 예방 교육 강사 등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이라며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개학시즌에 맞춰 정식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지난달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맞춤형 조기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올려 사흘 만에 마감했다. 용역 발주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10대 펜타닐 처방 84% 급증

이런 정부의 움직임은 최근 어린이·청소년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 급증한 영향이다. 관련 교육이 부족할 경우 의료용 오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발간한 '청소년 마약류범죄 및 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10대 이하 연령층(0~19세)에게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가 지난 2019년 3608만개에서 2022년 4932만개로 증가했다. 10대 이하 연령층의 1인당 처방량이 2019년 54개에서 2022년 81개로 48.6% 늘어난 셈이다. 이들 10대 이하 연령층은 주로 항불안제와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 식욕억제제 등을 처방받았다. 최근 문제로 떠오르는 마약류 약물은 '펜타닐(마약성 진통제)'이다. 펜타닐은 모르핀 100배 이상 중독성으로 환각 효과를 일으켜 암 환자 등 중증 환자에게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피부에 붙이는 ‘펜타닐 패치’는 병원 처방전만 받으면 쉽게 구할 수 있다. 비교적 싸고 쓰기도 편해 청소년들이 손을 많이 대고 있다. 국내 전체 연령대의 1인당 펜타닐 패치 처방량이 2019년 18개에서 2022년 19개로 4.2% 증가하는 동안 10대들에게 처방된 펜타닐 패치는 45개에서 83개로 84.2% 급증했다.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의료용 마약류는 청소년들이 호기심 때문에 편법 처방을 받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교육과 차단정책이 동시에 필요하다"면서 "다만 실제 치료 목적으로 써야 하는 환자들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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