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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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타고 바다 건너온 귀한 생선 구웠다 민경이 고향에서 온거다 작성자 : ⠀⠀

내란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긴함.모바일에서 작성

넹넹(112.162) 2024.12.11 12:23:09

조회 113 추천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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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검찰이 내란혐의로 기소했는데
내란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쟁점은 국회에 군대를 데리고 왔고
계엄해제시도, 의원감금시도를 진짜 했냐 안했냐가 문제임.
왜냐면 국회의원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인데
군대동원해서 국회점령을 시도했다는거 자체가 내란으로 해당되기 때문임.
만약 이 두가지가 아니라면 그냥 권한남용죄로 처발받고 끝나는거임 .

문제는 지금 국정원 제1차장,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등이
윤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증언중이라서 내란으로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임.

법리학적으로 보면 내란임.
사상자가 0명이니 대통령 권한이니 이런 쌉소리할게 아니라
헌법에 따르면 내란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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