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경 병역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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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까지 존재했던 일본의 미친 법률ㄷㄷ 1948년 제정된 "우생보호법" 나치독일같은 파시즘 국가에서나 시행되던 법이 일본에선 90년대까지 시행됨. 일본 정부 주도로 장애인들에게 자궁 적출, 고환 적출 등 강제로 불임 수술을 시킴.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

ㄷㄷ(61.208) 2010.09.17 14:34:17

조회 185 추천 0 댓글 5

"정신질환 군 면제자가 교사·의학박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0/09/2008100900893.html

\'시력이상\'으로 군 면제, 운전면허는 합격?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19469&cate=8&sub=&key=&word=&page=1

정신질환으로 병역을 면제받고도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 등으로
취업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 김동성(한나라당) 의원은 9일 병무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23일 현재 정신질환으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이후 취업한 사람이 141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S씨는 지난 2006년 10월 정신분열증으로 병역처분 변경원을 제출, 5급 판정을 받았지만 불과 5개월만인
2007년 3월 모대한 의학과 박사과정에 진학, 재학중에 있다.

H씨는 2006년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된 뒤 같은 해 10월 정신분열증으로 5급 판정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교사로 재직중이며,
이외에도 지방 9급, 기능 10급, 계약직 공무원 등으로 취업한 정신질환 병역 면제자가 4명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병역면제자의 요양급여실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으로 면제 처분을 받은 2천208명 가운데
진료기록이 없는 사람은 279명, 면제 직후 치료를 중단한 사람은 274명에 달한다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정신질환이 효과적인 병역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저버릴 수 없다”며
“향후 정확한 진단을 근거로 정신질환자의 병역을 판정, 병역면탈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종달 병무청장은 답변을 통해 “현재 신검을 통해 3차례에 걸쳐 (정신상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많이 보강됐다”고 말했다.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19469&cate=8&sub=&key=&word=&page=1

시력이상으로 군 면제를 받은 46명이 제1종 운전면허에는 합격한 사실이 드러났다.

4일 감사원은 병무청 기준에 따라 시력이상으로 군 면제를 받은 46명이
제1종 운전면허에는 합격했다며 사위행위 여부를 규명해 병역처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무청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중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따라
교정시력으로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경우 신체등위 5급에 해당돼 면제에 해당되고
이들을 경찰에 통보한다.

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제1종 운전면허를 보유할 수 있는 자는
교정시력을 포함해 두 눈을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시력이상으로 군 면제를 받은 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보유하기 어렵다.

그러나 2007년부터 2009년 6월까지 징병신체검사 결과 시력장애나 실명 또는 광각만 있는 경우로
군 면제를 받은 104명을 대상으로 감사원이 조사를 해본 결과 그중 22명이 수시적성검사에 합격해
제1종 운전면허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17명은 제1종 운전면허 시험에 신규로 응시한 후 적성검사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실로 발견됐다.

이러한 현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무청은 징병 신체검사 당시 시력장애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46명에 대해 사위행위 여부를 규명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 관계자는 "병무청장은 시력장애이거나 실명 또는 광각만 있는 경우로 군 면제를 받은
인원에 대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합격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 군 면제를 받고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한 46명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의해 사위행위 여부를 규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U>hyo87@mdtoday.co.k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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