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서구권 게임 정책은? 한콘진, '글로벌 게임정책, 법제 연구' 보고서 발간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1.02 13:56:24
조회 37 추천 0 댓글 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은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함께 '2023 글로벌 게임 정책, 법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등 서유럽 6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내 게임 수출 시 검토가 필요한 현지 법률과 국가별 문화, 역사에 따른 표현에 대한 주의사항을 다룬다.

조사 항목으로는 표준약관, 등급분류, 미성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결제 및 환불, 소비자 보호 등이 있다.

수출허가의 경우, 조사 국가 중에서는 해외사업자가 게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국의 판호(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나라는 없었으며, 게임 수출을 위해 현지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해당 국가 서버를 설치할 의무도 없었다. 다만 게임이 도박성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시 별도 허가가 필요했다.

등급분류의 경우 영국, 독일, 프랑스는 디스크와 같은 실물이 제공되는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를 받을 의무가 있으며, 그 외 온라인 및 모바일로 유통되는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를 받을 법적 의무가 없었다. 다만 조사 국가 대부분은 유럽 게임 등급위원회 PEGI(Pan European Game Information)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고, 독일의 경우는 자율기구(USK: Unterhaltungssoftware Selbstkontrolle)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었다.

게임 콘텐츠 내 주의사항으로 독일은 나치 기호 및 나치 치하에서 자행된 행위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콘텐츠가 금지됐으며, 그 외 국가들도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혐오, 명예훼손, 아동 성적학대 등과 관련된 콘텐츠를 금지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었다. 영국,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으나, 영국과 네덜란드는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을 얻거나 개봉하기 전에 확률을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벨기에는 도박법을 적용해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금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P2E 게임은 6개국 모두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별도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게임 아이템을 NFT화하는 것도 금융상품으로 간주되지 않는 한 별도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

'2023 글로벌 게임 정책, 법제 연구 보고서'의 상세 내용은 콘진원 누리집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2023 글로벌 게임 정책, 법제 연구 보고서



사용자 중심의 게임 저널 - 게임동아 (game.donga.com)



▶ 콘진원, 게임인재원 6기 교육생 모집.. '취업률 87%의 게임 인력 양성소로 오세요'▶ [TGS 2023] 한콘진, 한국 공동관 통해 25개 게임 전시..'고추장도 드려요'▶ 콘진원, '글로벌 게임산업 트렌드' 7/8월호 발간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10154 위메이드, '나이트 크로우' 시즌제 특성화 서버 공개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92 0
10153 '붕괴 스타레일', 여의도 IFC몰에서 8일 오프라인 이벤트 개최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122 0
10152 웹젠,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 출시 100일 기념 환마석 등 증정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97 0
10151 넷마블, 대형 신작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 15일 쇼케이스...주연 배우 축전 공개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89 0
10150 넵튠 자회사 이케이게임즈, 방치형 RPG '999위 용사' 출시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91 0
10149 "데이브 PS5 합류!" 소니 ‘PS 스테이트 오브 플레이’ 쇼케이스 진행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90 0
10148 디랩스, '럼블 레이싱 스타' 모바일·PC 버전 글로벌 서비스 시작 [2]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483 0
10147 시프트업, 스텔라 블레이드 4월 26일 출시.. 소니와 퍼블리싱 계약 체결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2.01 90 0
10146 엔씨소프트, "'리니지W' 사가현 콜라보 글로벌 이용자 위해 마련"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122 0
10145 카카오게임즈 '오딘', 룬 성장 시스템 추가하고 60일 출석 이벤트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96 0
10144 [리뷰] 협력을 더한 뱀서라이크의 새로운 진화. 트리니티 서바이버즈 [12]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4843 0
10143 SIEK, 김세정과 함께 하는 설 맞이 캠페인 공개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114 0
10142 넷마블 '일곱 개의 대죄: 그랜드 크로스'와 '신 의탑' 만났다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88 0
10141 엔씨소프트, '리니지W'와 일본 사가현 콜라보 기념식 가져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88 0
10140 다가오는 스팀 넥스트 페스트, 즐길거리 준비하는 게임사들!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105 1
10139 [GAME 2024] 조이시티 "이제는 날개를 펼쳐야 할 때'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121 1
10138 넷마블 '신의 탑: 새로운 세계' 설날 캠페인 신작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80 1
10137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3년간 3만 7천 번의 온기를 나누다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90 1
10136 "담금질은 끝났다!" ‘롬’, 2월 27일 글로벌 동시 출시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114 1
10135 위메이드, 우크라이나 위캔과 '알플래닛' 위믹스 플레이 온보딩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80 1
10134 카카오게임즈, '아레스' 첫번째 신규 클래스 '레인저' 출시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102 1
10133 우리은행, 2025년까지 LCK 후원 약정 체결 "발로란트도 확장"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89 1
10132 ‘블루 아카이브’, 신규 이벤트 스토리 '트리니티 과외 활동' 업데이트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94 1
10131 “6일 800만 장”... 요즘 대세 ‘팰월드’, 오픈크리틱은 60점대? [6]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656 1
10130 크래프톤 플라이웨이게임즈, ‘트리니티 서바이버즈’ 스팀 출시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1 111 1
10129 [동영상] 아는형님에 T1 멤버 전원 출격 화제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0 99 1
10128 “원하는 맛을 직접 제작!”, 게임사 제공 플랫폼 ‘인기’ [12]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0 4745 6
10127 [동영상] 3주년 맞은 센세들의 반란! 블루아카이브 일본 열기 후끈!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0 82 1
10126 그램퍼스, ‘케이타운포유’와 전략적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 "경쟁력 높인다"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0 61 1
10125 넷마블 '킹 오브 파이터 올스타', UE등급 신규 파이터 '2003 아테나' 등장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0 93 1
10124 명작들 줄줄이 복귀하는 2월의 기대작들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0 133 1
10123 정부,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하고 등급분류 단계적 민간 이양 [58]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0 4861 32
10122 '철권 8'에 '용과 같이 8', '팰 월드'에 '페르소나'까지.. 연초 콘솔 시장 '후끈'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0 110 1
10121 [GAME2024] 분위기 전환한 넷마블, 큰 거 한방 기대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0 65 1
10120 디지털 자산은행 '시그넘', 위믹스3.0 40 원더스 합류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0 53 1
10119 '서머너즈 워'와 '더 위쳐 3' 콜라보 소식에 후끈.. 글로벌 게이머들 기대감↑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0 69 1
10118 ‘선키스드 시티’, 도시 버전 스타듀밸리 온다?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0 82 1
10117 로드컴플릿, 배수정 대표와 정선우 엔지니어 ‘GDC 2024’에 발표자로 참여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0 57 1
10116 2024 타이베이 국제 게임쇼 그라비티 부스, '스노우 브라더스 2'에 쏟아진 관심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0 358 1
10115 데브시스터즈, '쿠키런 브레이버스' 두번째 부스터 팩 출시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0 114 1
10114 웹 3 기업 비피엠지, 영화 '소풍' 개봉 기념 NFT 발행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0 59 1
10113 와이제이엠게임즈, 액션스퀘어 개발 '킹덤 : 왕가의 피' 스팀 넥스트 페스트 참가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0 76 1
10112 [겜덕연구소] 소니에 밀려, 닌텐도에 치여..XBOX 한국시장 굴욕의 시간들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117 1
10111 [동영상] 24년 2월 1주차 신작 게임 소식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82 1
10110 '나 혼자만 레벨업' 등 인기 웹툰, 게임 시장 공략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101 1
10109 발로란트 e스포츠 리그 'VCT 퍼시픽 킥오프' 개최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69 1
10108 생존을 위한 변화. 수장 바꾸고 대대적인 개편 나선 게임업계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77 1
10107 표절, 무소통, 남녀 갈등... 한국 인기 중국게임 ‘말썽’ [27]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2317 19
10106 넷마블, 입사 시 서류전형 우대 '마블챌린저' 21기 모집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81 1
10105 펄어비스 검은사막, 타이페이 게임쇼 ‘게임 스타 어워드’ 우수상 수상 게임동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9 67 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