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유튜브 겨냥? 망 무임승차 방지법 다시 발의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8.09 18:21:51
조회 19028 추천 11 댓글 16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조국혁신당 이해밍 의원(좌)와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우) (사진출처: 의원실 홈페이지)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좌)와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우) (사진출처: 의원실 홈페이지)

[게임메카=김형종 기자] 지난 21대 국회에서 일곱 차례 발의된 이른바 ‘망 무임승차 방지법’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5인은 8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망이용계약 공정화법)’을 발의했다. 법안 취지는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CP)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발의안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사업법 제34조의3 등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망 사용 추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 망 이용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디지털 콘텐츠 제공 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계약을 부당하게 지연 및 거부하는 행위를 제재해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내용 (자료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내용 (자료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정부가 망 이용 대가 지불을 강제하는 방식보다는 시장의 사적 계약 자율성을 우선하되, 망 이용 계약에서 글로벌 CP의 우월적 지위가 남용되거나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규제 방식으로 입법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위 법안 발의는 국내에서 논의된 망 사용료 문제와 직접 연관된다. 일반적으로 CP는 국내, 국외 무관하게 망 사용료를 지불하며, 국내 CP의 경우 해외에서 트래픽이 발생하면 망 사용료를 지불한다. 다만 일부 해외 CP의 경우 국내에서 서비스를 함에도 망이용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다는 역차별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다만 국내 망 사용료가 해외와 비교해 특히 더 비싸 해외 CP에서 계약을 회피한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작년 12월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는 한국 철수를 선언했고, 이때 CEO 댄 클랜시는 “운영을 종료하게 된 핵심 원인은 망 사용료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위치는 철수 이전부터 방송 화질을 낮추고, VOD 기능을 중단하는 등 망 사용량을 낮추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사용료가 상당한 부담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Copyright © GameMeca All rights reserved.]

추천 비추천

11

고정닉 0

114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공지 안녕하세요, 게임메카 갤러리를 오픈했습니다. [53] 운영자 20.07.13 40357 42
16001 미쿠미쿠해진 포트나이트, 포나 페스티벌 시즌 7 시작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09 33 0
16000 스팀과 콘솔로, 카잔 17일 체험판 배포한다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9:07 7 0
15999 마대캡 2 복귀, Evo 2025 공식 종목 발표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21 142 0
15998 바람 클래식, 북천황 버그 악용자 제재했다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14 242 0
15997 JRPG 명작 '루나 리마스터 컬렉션' 한국어판 4월 출시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11 48 0
15996 [순위분석] 확 살아난 파밍의 맛, 던파 TOP 10 복귀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8:00 63 0
15995 나만의 집 만들기 시뮬 ‘아키텍트 라이프’ 6월 출시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55 91 0
15994 어디서나 돌아가는 둠, 이제 PDF 파일에서도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52 186 0
15993 키마 컨버터와의 전쟁, 마블 라이벌즈 강력 대응 시사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49 111 0
15992 [오늘의 스팀] 신작 하이퍼 라이트 브레이커 '복합적'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45 86 0
15991 마블 라이벌즈, 분기당 2명씩 새로운 영웅 출시한다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37 216 0
15990 컴투스, 방치형 RPG 갓앤데몬 정식 출시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34 10 0
15989 쓰론앤리버티, 무기 숙련도 시스템 전면 개편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31 30 0
15988 무기고 추가, 디아 4 '마녀술의 시즌' 22일 시작된다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23 109 0
15987 엔씨 '저니 오브 모나크' 룬·마법인형 공방 업데이트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7:09 27 0
15986 발라트로 모바일, 전체이용가에서 청불로 등급 변경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27 264 0
15985 발할라 서바이벌, 10분 안에 임팩트 남기겠다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6:08 64 0
15984 중세 RPG '킹덤 컴: 딜리버런스 2' 패키지 예약 판매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4 113 0
15983 [겜ㅊㅊ] 최근 한국어 패치 적용된 '갓겜' 10선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4 581 0
15982 '레전드 오브 이미르' 유튜브 구독자에 굿즈 증정한다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4 65 0
15981 녹서스 협곡 첫 등장, 2025 LCK컵 오는 15일 개막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4 716 0
15980 미연시 명작 ‘D.C. 다 카포’ 23년만에 리메이크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4 448 0
15979 [오늘의 스팀] 판매 1위 찍은 진·삼국무쌍 오리진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4 294 0
15978 [기승전결] 2024 최악의 게임 10위, 메탈슬러그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4 190 0
15977 진·삼국무쌍 오리진 메타 80점, 시리즈 최고 수준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4 426 0
15976 PS 스토어에 ‘동물의 숲’ 유사게임이 등장했다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4 775 0
15975 글썽이는 눈망울, 배그 모바일과 '빤쮸토끼' 컬래버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4 46 0
15974 모바일 출시는 올해 여름, 델타 포스 로드맵 공개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4 156 0
15973 1년에 레이드 4회, 마영전 내실 탄탄하게 다진다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3 1118 0
15972 카운터사이드 개발진 신작 ‘스타세이비어’ 티저 공개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3 439 0
15971 로그라이크+오토체스, 더 라스트 플레임 정식 출시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3 364 0
15970 수상자에겐 치킨이, 1치킨 알만툴 게임잼 2025 개최 [1]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3 196 0
15969 ‘스나이퍼 엘리트: 레지스탕스’ PS5 패키지 예약 판매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3 44 0
15968 [숨신소] 9년 만의 정식 출시, 마성의 ‘마이 썸머 카’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3 6136 0
15967 그라비티, 벨트스크롤 신작 '파이널 나이트' 스팀 출시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3 171 0
15966 타사 저작권 침해 광고 안 돼, 중국 게임 정책 2월 시행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3 387 0
15965 CDPR, 위쳐 4에 전작 제작진 100명이 일하고 있다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3 586 0
15964 컴투스 방치형 RPG ‘갓앤데몬’ 오는 15일 정식 출시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3 72 0
15963 [오늘의 스팀] 에이펙스 제쳤다, 마블 라이벌즈 64만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3 291 0
15962 몬헌 나우, 출시 앞둔 와일즈와 컬래버레이션 예고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3 277 0
15961 세밀한 그래픽 돋보였다, 퓨저니스트 테스트 성료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3 58 0
15960 법적대응까지, 스퀘어에닉스 ‘갑질 고객’ 참지 않는다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3 456 0
15959 패스 오브 엑자일 2, 엔드게임 보상 증가한다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3 1745 0
15958 박정무 전 FC그룹장, 넥슨 사업부사장 맡았다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3 375 0
15957 '퍼스트 버서커: 카잔' PS5 실물 패키지 사전예약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3 193 0
15956 1년에 신규 요원 3명, 발로란트 2025년 로드맵 공개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3 429 0
15955 [롤짤] '황족의 귀환' 팀 미드의 일등공신 비디디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3 1105 0
15954 한정 굿즈 판매, 명일방주 애니플러스 카페 열린다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3 8819 0
15953 칠라스 아트 공포 신작, 커스드 디지캠 스팀 출시 게임메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13 203 0
뉴스 위아이 “김요한 빠지지만... 함께 한다는 마음” 디시트렌드 18: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