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메카=김미희 기자] 영화 올드보이에서 오대수는 15년 동안 군만두만 먹습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15년 동안 군만두만 먹으면 질리죠. 하물며 맛있는 수제만두가 아니라 냉동에 준하는 맛에, 해가 지나도 발전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더 금방 물리기 마련입니다. 갑자기 웬 만두 이야기냐고요? 2017년부터 5년째 국정감사 단골 메뉴로 올랐으나 요리 실력은 영 늘지 않은 ‘확률형 아이템’ 이야기를 할까 하거든요.
그러나, 지난 5년 간 확률형 아이템이 꾸준히 국정감사에 올랐음에도 나아진 건 없습니다. 게임업계는 물론 국회와 정부도 마찬가지죠. 게임업계에서는 자율규제만 반복하고 있고, 국회와 정부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압박만 가했을 뿐 결과적으로는 국정감사에서 일회성 지적에 그치거나 법안이라는 이름의 계획서만 있을 뿐입니다.
국정감사로 초점을 좁혀도 요리 실력이 나아지는 느낌은 없네요. 5년 간 이야기되는 핵심은 도돌이표입니다. 로또 1등 당첨보다 낮은 확률에, 과하게 많은 돈이 투입되는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문제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 아쉽습니다. 김택진 대표가 출석했던
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현행 게임법에 대한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이 드러났고, 김 대표 답변을 듣는다기보다는 ‘답정너’ 수준의 질문으로 호통치기에 그쳤습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문제를 콕 잡아내야 게임업계에서 ‘안 고치면 큰일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실제로 올해 공정위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대해 게임메카 ID 악마이 님은 “내가 저 자리에 간다면 이럴 거 같아. 뉘에~ 뉘에 죄송합니다~ 뉘에~ 뉘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눼눼 맞습니다. 아이쿠 죄송합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질의가 알맹이 없는 호통에 그칠 경우 악마이 님 이야기처럼 면피성 답변만 이어지고 끝날 우려가 높습니다.
큰 기업 대표들을 증인으로 불러 호통치는 일명 ‘호통국감’은 국정감사 연례행사처럼 자리잡았습니다. 중요 이슈가 있다면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다만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날카로운 질의로 내실 있는 답변을 끌어내야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게이머 입장에서도 호통만 치고 끝나는 국정감사는 당시에는 시원할지라도 그 뒤에 손에 남는 게 없는 속 빈 강정에 불구하죠.
이번에는 호통국감, 맹탕국감이 아니라 현업인들이 뜨끔할 정도의 날카로운 질의와 국정감사를 기반으로 확률형 아이템에 관련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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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7 19: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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