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01-09 오늘 종료되는 입법예고 리스트 !!!

@@@ 분명 좋은 법안도 올라옵니다!! 악법 여부는 제안한 당, 법률안명, AI 요약을 보고 판단해주세요!!@@@
복사 시점: 2025년 01월 09일 00시 11분 04초

국힘갤 입법 게시판: https://m.dcinside.com/board/alliescon?recommend=1&headid=480
국힘갤: https://m.dcinside.com/board/alliescon
입법예고 모아보기: https://st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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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1인) - 더불(10),조국(1)

현재: 37,853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VDJVNEIxQzJBM0IwWjFBMFk0VTZWNFQ5VTFTNlI2

## AI 요약
대통령의 비상사태 중 국회를 경찰이 마비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독립적인 국회 경비대를 설치하고, 국회가 비상시 원격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국회 경비대 설치가 오히려 정부와 국회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일부에서는 내란 상황 시 원격회의가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국회의 독립성과 안전을 강화하고, 비상상황에서도 입법기능을 유지하여 국가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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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10인) - 더불(10)

현재: 17,621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STJJNEgxSDJGMkc2TzFNNU40TThNNUs4SjhIMkkz

## AI 요약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할 때 국회와 대법원장이 각각 선출하거나 지명한 사람에 대해 즉시 임명을 하도록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대통령의 임명권 제한은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시킬 수 있으며, 특정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임명이 이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임명 과정에서의 유연성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제도적 경직성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대통령의 임명권 지체나 거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헌정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회와 대법원장의 결정권을 존중하고 신속한 임명 절차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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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 더불(10)

현재: 16,397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QjJCNFoxWTJZMlgzWDFGMEcyRTNGMEQ0QjNDOEs3

## AI 요약
내란이나 외환죄에 대해서는 비밀장소에서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허용하면 개인의 사생활과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무분별한 수사로 군사나 공무상 비밀이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내란죄나 외환죄는 국가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임자의 승낙에 의존하지 않고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면 수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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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 더불(10)

현재: 13,456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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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요약
퇴임한 전직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거나 부적당한 상황이면 경호와 경비 지원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이 법안은 전직 대통령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며, 정치적 보복으로 오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직 수행의 위험성을 감안할 때 경호나 경비는 최소한의 보호일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부적절한 전직 대통령에게 불필요한 국가지원을 막아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 공헌한 대통령들에게만 예우를 제공하여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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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2인) - 더불(12)

현재: 11,847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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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요약
이 법안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와 수색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과도한 압수와 수색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검색어를 정해서 검색하고, 관리자가 수색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AI 반대 의견
법안을 통해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수사에 필요한 신속성이 저하될 수 있으며, 범죄 수사에 제한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실무에 부담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전자정보 수색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과도한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개인의 사생활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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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0인) - 조국(10)

현재: 10,575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RjJONE8xTTJNMUw5SjFLMFIzUzlSMFIzUTlRMk84

## AI 요약
탄핵소추의 효력을 국회의장이 선언하는 즉시 발생하도록 하여, 송달 지연으로 인한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 AI 반대 의견
탄핵소추 절차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경우, 충분한 시간 없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적절한 검토와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송달 단계는 여전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탄핵소추 효력이 즉시 발생하게 되면, 피소추자가 송달 지연을 이유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대통령처럼 권한이 큰 인물의 경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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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 기본(1),더불(8),진보(1)

현재: 8,239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UzJUNFIxUzJRMVI5UDFYNlgyVzVYM1Y4VTJROFAz

## AI 요약
이 법안은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공무원에게 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 경우에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AI 반대 의견
일부에서는 공무원이 명령의 법적 유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관리 체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업무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습니다. 명령의 위법성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면,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공무원이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게 되면, 공직 사회에서의 법적 책임감과 윤리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들이 명령의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고 법적 기준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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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 더불(12)

현재: 8,014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SjJINEkxUDJSMVA4UDFONU0wTTdKNUo4SDFHMEcx

## AI 요약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되면 그 기간 동안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직원들의 보수를 전액 감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 AI 반대 의견
1. 탄핵소추 의결이 되었지만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대통령의 보수를 감액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는 법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 탄핵소추 절차는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동기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1.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이 정직 처분시 보수가 감액되는 것과 동일하게, 대통령도 국가적 책임을 지고 같은 원칙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2.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직무를 할 수 없으므로,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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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 기본(1),더불(7),진보(1),조국(1)

현재: 6,312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TjJONE0xTTJVMVM4VDFTOFMyUTNSNFo1WDlZNVc3

## AI 요약
이 법안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하여 사면권의 남용을 막고 공정성을 높이려는 제안입니다. 내란, 외환, 반란 관련 범죄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조와 절차를 개선합니다.

## AI 반대 의견
대통령의 사면권은 특정 상황에서 국가의 화합을 위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면권에 지나친 제한을 두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이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되면 여전히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사면권 남용을 방지하고 법치주의를 강화합니다. 헌정질서를 극도로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사면을 제한함으로써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면심사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사회적 합의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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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 더불(11)

현재: 6,172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TDJKNEoxSTJHMkg0UDFROE81TzhOMkwzTTRVMlU2

## AI 요약
대통령이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려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함으로써 비상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사면권의 제한이 사법부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면권 제한이 사법 정의의 유연성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국가의 안보와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지고,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중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헌법 질서를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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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 더불(10)

현재: 5,673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STJINEQxRDJCMkM0QjFCOFo1QTdJMEc3SDFGOUY5

## AI 요약
탄핵 소추를 받아 권한 행사가 중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그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도록 하려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공무원의 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생계에 대한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탄핵으로 권한 행사가 중지된 동안 공무원이 일을 하지 않으므로,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대한 범죄로 탄핵된 경우, 국민의 세금이 지나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요구에 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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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 더불(10)

현재: 2,363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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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요약
소위원회의 구성과 의결 방식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소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하도록 규정합니다. 의견 불일치 시, 최대 세 번 재심의하며,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위원회로 넘깁니다.

## AI 반대 의견
만장일치 조건으로 인해 의사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소위원회의 독립적 판단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의견 불일치 안건의 처리 과정이 너무 반복적일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위원회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명확히 하여, 인권 보호 기능을 높입니다. 또한, 소위원회의 의결 과정을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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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 조국(10)

현재: 2,278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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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요약
여성 지방의회의원들을 위한 전국적 협의체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보다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별도의 협의체 설립은 추가적인 행정적 비용과 관리의 복잡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 이상의 분할 및 파편화를 초래하여 전체적인 협력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여성 지방의회의원들이 더 많은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이 정치 영역에서의 목소리를 더욱 강하게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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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 (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21인) - 조국(1),더불(17),기본(1),진보(1),사회(1)

현재: 1,562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QzJZNFgxWDBXMVUwQzJEMEMwQjFaMkg0STZIMkc1

## AI 요약
이 법안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확대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이 법안은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공공일자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민간 부문과의 연계를 강화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기존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증장애인의 고용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장애인권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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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 더불(11)

현재: 1,394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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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요약
이 법안은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촌과 도시 사이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 AI 반대 의견
1. 재정적 부담이 클 수 있으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농어민들에게 직접적인 지원 대신 다른 형태의 지원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별로 형평성 문제나 운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1. 농어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삶을 지원합니다.
2.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3.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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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0인) - 더불(10)

현재: 1,358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RDJCNFgxWDFWMlgyVjFWNlUwQzBDMkI2QjRaMVk2

## AI 요약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개발을 위해 영상정보를 익명처리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기술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안전성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AI 반대 의견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볼 때 익명처리를 하지 않으면 개인정보 노출 및 오용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성 확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해 원본 데이터 사용을 허용하면 기술의 인식률과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기술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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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7인) - 더불(17)

현재: 1,181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TjJONE0xTjJMMUw3SzFTMFMxUThSNFA5UTlQMUs4

## AI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방식이나 규모를 바꿀 때 주민투표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주민투표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모든 문제를 주민투표로 결정할 경우 신속한 행정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법안의 세부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투표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주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 지방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주민의 참여를 의무화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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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 더불(10)

현재: 1,019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SDJQNE8xTTBOME0zVTFUMlIwUzZRME44TDNLNEw3

## AI 요약
이 법안은 파산 절차 중인 개인채무자가 부당한 차별이나 취업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이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결격사유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채권자 측에서 보면,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이 되면 공정성 문제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의 신뢰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개인채무자가 파산 절차를 거치면서 불합리한 차별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사회적 복귀를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개인의 재활과 재기를 지원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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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 더불(10)

현재: 921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WDJXNFgxRjBFMEMzRDFDMkswSjFIMUk3RzlPMk40

## AI 요약
채무자를 파산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파산 이력이 있는 사람이 특정 업무를 맡게 되는 경우, 거래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파산자에 대한 제한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파산자는 이미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파산을 이유로 추가적인 차별을 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런 차별적 규정을 삭제하여 파산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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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 더불(10)

현재: 886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https://sts-korea.com/go?to=aHR0cHM6Ly9wYWwuYXNzZW1ibHkuZ28ua3IvbmFwYWwvbGdzbHRwYS9sZ3NsdHBhT25nb2luZy92aWV3LmRvP2xnc2x0UGFJZD1QUkNfVTJUNFIxUTBZMFozWTFXMlYwRDNDM0I5QjNBMlcy

## AI 요약
이 법안은 금융업계 임원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결격사유로 삼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파산 상태의 개인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파산 기록이 있는 개인이 금융업계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은 리스크를 수반할 수 있으며, 소비자 및 투자자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결격사유를 삭제하면 금융업계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이 통과되면 파산 절차를 겪은 개인이 금융 업계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회생을 촉진하고 경제적 활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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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 더불(10)

현재: 855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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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요약
이 법안은 파산 절차 중인 개인채무자가 금융회사 임원으로 일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그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금융회사 임원의 역할은 중요하며, 파산 절차 중인 개인이 임원이 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개인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것만으로 금융회사에서 차별을 받는 것은 부당하며, 이에 따라 이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채무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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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 더불(10)

현재: 840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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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요약
이 법안은 '채무자가 파산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현행법에서 파산자의 금융위원회 임명직 결격사유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파산 이력이 있는 사람이 중요 공직에 임명되는 것은 신뢰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금융 관련 중책을 맡는 사람에게는 재정적 책임이 큰데, 파산 경험이 있다면 그 점에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채무자가 파산 이력이 있어도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임명직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적 절차를 따르면서 재기를 준비하는 채무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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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 더불(10)

현재: 816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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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요약
이 법안은 파산한 개인이 다단계판매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현재 파산 상태인 사람도 차별받지 않고 취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 AI 반대 의견
다단계판매업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이므로, 재정적인 신뢰성이 요구된다. 파산한 사람을 고용하면 기업의 이미지나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파산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의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다. 또한, 파산은 법적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취업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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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 더불(10)

현재: 807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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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요약
개인채무자가 파산을 이유로 부당한 취업 제한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에서 보험설계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조항을 삭제하려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보험설계사는 고객의 재정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재무 상태가 불안정한 사람이 이 직종에서 일하는 것은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 삭제는 보험업계의 신뢰성을 저하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개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한 차별을 막을 수 있습니다. 파산은 개인 재정 문제이지, 능력이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므로 취업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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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 더불(10)

현재: 788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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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요약
채무자가 파산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도록 파산선고를 신용보증기금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삭제하려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신용보증기금 임원은 중요한 재정적 책임을 지는 자리이므로, 파산 기록이 있는 사람은 그 위치에 적절하지 않으며, 법안이 통과되면 재정 관리에 관한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파산은 개인이 법적인 절차를 거쳐 사용하는 방법이므로 이를 이유로 임원의 자격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한 차별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채무자의 회생을 돕고 불합리한 경제적 차별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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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 더불(10)

현재: 786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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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요약
이 법안은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이유 중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삭제하여, 파산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중요한 재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임원직에 있으면, 재정적 안정성과 신뢰성이 떨어질 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한을 두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도 법적으로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차별적 조항 제거는 법의 공정성을 높이고, 파산 후에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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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 더불(10)

현재: 779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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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요약
이 법안은 파산 중인 개인 채무자가 신용협동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파산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에게 재정적 책임감을 덜 느끼게 하여 재정적 무책임을 조장할 수 있으며, 신용협동조합의 발기인이나 임원이 재정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사람일 경우 신용협동조합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파산이 더 이상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재활을 돕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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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 더불(10)

현재: 771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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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요약
채무자가 파산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임원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삭제하자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채무자가 운영진에 참여하는 것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운영에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파산한 경우 경영에 대한 신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채무자가 파산을 경험한 이유로 고용 및 직업 선택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도와 공정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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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 더불(10)

현재: 768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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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요약
현재 법은 개인채무자가 파산 중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대부업체 임원에서는 파산한 사람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어서 그 조항을 삭제하려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대부업계와 같이 금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직종에서는 임원의 신용과 재정적 안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파산 이력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이러한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개인채무자가 파산 중이거나 그 후에도 차별 없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특정 직업에서 파산한 사실을 이유로 차별하면 불공정하며, 이는 개인의 재건을 방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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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 더불(10)

현재: 761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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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요약
이 법안은 파산절차 중인 개인채무자가 직업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을 공인회계사의 결격 사유에서 삭제하려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1. 공인회계사는 높은 윤리성과 재무적 신뢰성을 요구하는 직업이므로, 파산 전력이 없는 인물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2. 규정이 삭제될 경우, 전문 직종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1. 파산은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며, 이를 이유로 직업적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입니다.
2. 채무자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고 사회로의 재진입을 돕기 위해 차별적 조항들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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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 더불(10)

현재: 748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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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요약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파산 상태인 사람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면서도, 신용카드사업자 모집인에게는 파산 선고 받은 자의 취업을 금지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신용카드사업자는 재정 건강성을 요구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을 없애는 것은 자칫 모집인의 자질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회사의 평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개인 채무자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이용했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로, 파산이 이유가 되어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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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 더불(10)

현재: 738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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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요약
채무자회생법에서 파산으로 인해 고용 제한을 받는 조항을 없애려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파산 기록이 있는 사람이 신용정보 관련 직업에 종사할 경우, 이해 상충 또는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신용사회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채무자에게 파산 절차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 정당한 절차를 이용한 개인채무자의 사회복귀를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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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 더불(10)

현재: 729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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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요약
채무자 회생법에서는 파산절차 중 취업에 불이익한 처우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선물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로 두고 있어 모순이 발생. 이를 개선하여 이러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법안.

## AI 반대 의견
법안 반대의견: 특정 업종에서의 파산자에 대한 제한은 부실한 거래나 경영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일 수 있음. 이런 규제의 철폐는 이러한 경영상의 리스크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음.

## AI 찬성 의견
법안 찬성의견: 이 법안이 통과되면 파산자들이 불필요한 차별을 받지 않고, 더 나은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이는 개인채무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법 체계의 모순을 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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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1인) - 더불(11)

현재: 700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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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요약
최근 은행들이 높은 대출 이자를 부과하면서 이자 수익이 증가했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법정 비용을 차주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은행들이 대출금리에 예금자 보호와 같은 비용을 반영하지 않도록 하여 공정한 대출 이자 책정을 요구합니다.

## AI 반대 의견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금융권 전반의 안정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제한이 과도하게 강화될 경우 은행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은행들이 차주에게 불공정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여 더 공정한 금융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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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1인) - 더불(8),진보(1),사회(1),조국(1)

현재: 680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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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의 학교 시설에 대해서도 학교 건축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 제한을 완화하면,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려는 노력에 반할 수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학생 수 증가로 학교 시설 증축이 필요한데, 절차가 간소화되어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환경 개선과 학생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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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 더불(11)

현재: 620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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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요약
이 법안은 도매시장에서 시장도매인을 도입하여 경매 중심의 문제를 해결하고 농산물 유통을 혁신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하도록 하여 도매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고, 위탁수수료율을 조정하여 농산물 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 AI 반대 의견
일부에서는 도매시장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기존 도매시장법인의 이해 관계와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 조정이 실질적인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 AI 찬성 의견
시장도매인 제도를 도입하면 유통단계를 줄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고 출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농산물 유통의 혁신을 이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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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0인) - 더불(10)

현재: 589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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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요약
공익 목적으로 어촌계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제안.

## AI 반대 의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정부 재산의 관리 부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남용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무상 제공이 아닌 합리적인 대가를 기초로 한 사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어촌계가 공익적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사업의 원활한 진행으로 수산업의 발전과 해양 환경 보호에 일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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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 더불(9),조국(1)

현재: 582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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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요약
이 법안은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을 '특화형 임대주택'으로 명명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 AI 반대 의견
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의무화를 통해 유연성이 줄어들어 상황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책의 경직성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주택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의무화하면 보다 안정적으로 주거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책 일관성이 유지되므로 현장에서의 어려움도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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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1인) - 더불(10),무소(1)

현재: 573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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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요약
이 법안은 신용협동조합에서 발생하는 부실채권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 회사를 설립하여 부실채권을 신속히 정리하고 경영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는 데에는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조합의 운영비 증가가 우려됩니다. 또한, 정부 개입이 과도할 경우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신용협동조합의 부실채권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불안심리를 줄이고, 조합의 경영 건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별도 관리 회사를 통해 전문적으로 부채를 관리할 수 있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부채 대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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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 더불(8),무소(1),진보(1)

현재: 558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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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요약
현재 법은 피채취자가 별도의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남은 인체유래물을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안된 법안은 피채취자가 서면으로 동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만 남은 인체유래물을 활용할 수 있게 하여, 인체유래물의 과다 채취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 AI 반대 의견
법안이 통과되면 연구 및 의료기관이 인체유래물을 얻기 전 피채취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고 연구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서면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 인적 자원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법안이 통과되면 피채취자의 동의 없이는 남은 인체유래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사생활 침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용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어 인체유래물의 윤리적 사용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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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0인) - 더불(10)

현재: 554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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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요약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한 취업 제한을 없애자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기업의 발기인이나 이사가 되는 데 있어 파산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제한하지 않으면, 재정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기업 경영에 참여하게 되어 기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안정성과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이 법안은 파산 절차 중인 개인채무자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여, 이들의 경제적 회복을 돕습니다.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 준다는 점에서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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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6인) - 더불(16)

현재: 545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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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요약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로 심의기구로 바꾸고, 생산자 단체 대표를 위원회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여 농산물 수입에 생산자 의견을 반영하려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위원회의 성격을 변경하고 구성원을 추가하는 것이 의사결정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며, 농산물 가격이 안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생산자의 의견이 반영되어 농산물 수급이 적정하게 조절될 수 있으며, 국산 농산물 가격이 외국산 보다 안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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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7인) - 더불(17)

현재: 518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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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요약
장애인 학대나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 제한 대상에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을 추가하려는 제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취업 제한을 강화함으로써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의 사회 복귀와 재기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엄격한 규제는 인력 공급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보다 많은 노인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 학대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을 예방하고 노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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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 더불(9),조국(1)

현재: 513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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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요약
보험료를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 AI 반대 의견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로 보험사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현금 및 계좌이체 방식에 익숙한 일부 고객에게는 불필요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AI 찬성 의견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하면 고객의 결제 편의성이 증가하고,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지 못한 고객이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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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 더불(9),무소(1)

현재: 511명 참여
목표: 10,0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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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요약
이 법안은 건설업체가 근로자의 공휴일 근무에 대한 임금을 도급계약 금액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내용입니다.

## AI 반대 의견
건설공사 비용 증가: 도급금액에 추가 비용을 포함시키게 되면 결과적으로 건설공사의 전체 비용이 증가하여 공사비용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영 부담 증가: 중소형 건설업체들은 추가적인 임금 지급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