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女 기간제 교사 학생이랑 성관계"남편의 폭로로 걸린 교사의 최종 형량은?

indinews

2023.10.27 18:30:07

조회 317 추천 1 댓글 7

기사와 무관한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30대 여성 교사 A씨가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 학생 B군과의 성적 유사성행위와 성관계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교사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저버리고 학생을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이유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직접적인 신고로 사건 드러나

기사와 무관한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A씨의 남편이 직접적인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와 모텔 CCTV 등을 통해 A씨와 학생 B군의 부적절한 관계를 확인했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A씨와 남편 사이에는 갈등이 고조되며 온라인상에서도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A씨는 사건이 공론화되고 나서 근무하던 학교에서 퇴직 처리되었습니다. 대구 성X고는 더 이상의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학생에 대한 성적 학대를 인정하면서도 그녀가 학생을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은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심의 판결과 양형 결정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학생을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과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교육자로서의 높은 윤리적 책임과 학생을 보호하고 지도하는 역할에 대한 논란을 다시 한 번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교육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유도할지에 대한 관심이 짙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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