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法]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고찰

IT동아 갤러리

1/3

아이폰 스냅은 미워하되 아이폰은 미워하지 말라 사실 남의 돈 꽁으로 쳐먹으려는 쌍놈들은욕 먹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성자 : iPhone_

[자동차와 法]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고찰

IT동아

2024.03.19 22:44:32

조회 129 추천 0 댓글 0

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에 결함과 오작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전기차 전환을 맞아 새로 도입되는 자동차 관련 법안도 다양합니다. 이에 IT동아는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관련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는 [자동차와 法] 기고를 연재합니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은 사고 발생 시 각 당사자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교통법규 위반 여부(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사고 상황 및 위치 ▲기상 조건 ▲ 사고 관련 증거(블랙박스, 목격자 등)와 같은 요소를 고려해 산정합니다.

수사기관과 형사재판에서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로 가해자와 피해자 정도를 판단하며 구체적인 과실 비율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만을 판단해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형사재판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 검사가 합리적으로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입증했는지를 살핍니다. 이후 판사가 입증됐다고 판단하면 유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무죄 판결할 뿐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과실 비율 판단은 경찰, 검찰, 형사재판이 아닌 1차적으로는 보험사에서 이뤄집니다. 궁극적으로는 민사재판에서 최종 결정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민사재판에서 과실 비율을 판단할 때, 가해자 과실만이 아닌 피해자의 과실도 함께 고려합니다.

즉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서 피해자 과실을 참작하는 것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정도, 위법 행위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관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했는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불법행위에서 가해자의 과실이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부주의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1다58269 판결).

예를 들어 가해자가 과속과 중앙선 침범으로 정면충돌 사고를 일으켰거나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과속으로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더라도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면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 10~20%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출처=엔바토엘리먼츠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형사재판에서는 검사에게 있고 민사재판에서는 가해 운전자에게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결과가 외견상 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례로 적색신호인 횡단보도 부근에서 버스 사이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버스전용차로로 진행하던 버스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서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해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 의무를 다했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해 이에 대비해야 할 주의 의무까지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운전자가 사고 당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운전자에게 무죄를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7. 4. 선고 2013고단1033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노1243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1770 판결)한다"는 선고가 먼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민사재판에서는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보아 버스 운전자의 과실을 35% 인정(2015. 10. 27. 선고 2013가단172326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차이는 재판 외에서도 나타납니다.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 기준을 보면, 주취자가 도로상에 누워있어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주취자의 기본 과실을 40%로 판정, 운전자 과실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운전자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판정입니다.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 기준 / 출처=손해보험협회

이러한 과실 비율들에 대한 판단은 제로섬 게임과 같이 피해자와 가해자 어느 일방에 유리하면, 일방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과실 비율은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지만, 다른 어떤 법률적 분쟁보다 판단자의 주관이 많이 개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0% 정도의 과실 비율 편차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과실 비율을 다투는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모든 손해를 보상 내지 배상받지 못하고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피해자 입장에서 이같은 억울한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어운전과 양보운전을 습관화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글 /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

정경일 변호사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제49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수료(제40기)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교통사고·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정리 / IT동아 김동진 (kdj@itdonga.com)

사용자 중심의 IT 저널 - IT동아 (it.donga.com)

▶ [자동차와 法]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관련 법률 살펴보니 ▶ [자동차와 法]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과 연관된 법률적 문제들 ▶ [자동차와 法] 도로상 장애물로 인한 교통사고의 법률적 문제와 해결방안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4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3605	[스타트업 법률실무] 기고를 마치며	IT동아	03.25	135	0
3604	[주간투자동향] 알고케어, 150억 원 규모 시리즈A 투자 유치	IT동아	03.25	203	0
3603	스마트폰으로 봄 꽃 사진 잘 찍으려면? [이럴땐 이렇게!]	IT동아	03.25	1008	8
3602	[생성 AI 길라잡이] 갤럭시 AI 활용하기 - '노트 어시스트' [5]	IT동아	03.23	6072	6
3601	[2024 고려대 초창패] 이민우 퀀텀유니버스 대표 “확장형 콘텐츠를 넘어 새로운 가치를 만들 것”	IT동아	03.22	149	0
3600	차트분석 도구 ‘트레이딩뷰’ 파고들기 - 3	IT동아	03.22	164	0
3599	[농업이 IT(잇)다] '드론·자동농약배합기'로 농작물 관리 효율 높이는 ‘아쎄따’	IT동아	03.22	145	0
3598	[뉴스줌인] 미니 각 티슈 크기의 ‘LG 시네빔 큐브’ 프로젝터, 쓸 만할까?	IT동아	03.22	164	0
3597	[2024 고려대 초창패] 아이젠텍 “40분 만에 결과 나오는 PCR 검사, 국내 기술로 가능합니다”	IT동아	03.22	1009	0
3596	클라우드 입지 구축한 오라클, 다음은 목표는 AI	IT동아	03.21	147	0
3595	‘기존 제품의 특징을 다듬어 확대했다’ 한미마이크로닉스 2024년 신제품 발표	IT동아	03.21	313	0
3594	[자동차 디자人] 폭스바겐 브랜드 디자인 총괄 ‘안드레아스 민트’ [1]	IT동아	03.21	612	1
3593	스마트 상권으로 거듭나는 춘천 원도심, ‘봄나들거리 축제’ 눈길	IT동아	03.21	143	0
3592	[리뷰] 13세대 코어 i5-1340P와 비교한 '인텔 코어 울트라 5 125H'	IT동아	03.21	1381	0
3591	[스타트업-ing] 클레온 “AWS 인퍼런시아로 GPU 서버 비용 50% 줄였어요”	IT동아	03.21	145	0
3590	식량위기 극복할 대체식품 산업, 지자체와 푸드테크 기업이 손잡고 키운다 [7]	IT동아	03.21	1085	0
3589	‘어디서든 인공지능 가속 지원’ AMD 코리아, 인공지능 시장 청사진 제시	IT동아	03.20	137	0
3588	카카오벤처스 "비만 치료제 열풍, 스타트업에 새로운 기회" [1]	IT동아	03.20	483	0
3587	스타트업 혁신 지원하는 AWS ’AWS 유니콘데이’	IT동아	03.20	133	0
3586	[월간자동차] 24년 2월, 판매 1위 모델 국산 ‘쏘렌토’·수입 ‘BMW 5시리즈’	IT동아	03.20	901	2
3585	"AI로 고객 응대하고, 광고 문구 쓰세요"…SKT, AI 기반 B2B 사업 확대 박차	IT동아	03.20	123	0
3584	퀄컴, 경제성·효율 높인 '스냅드래곤 8s 3세대' 출시	IT동아	03.20	157	0
	[자동차와 法]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고찰	IT동아	03.19	129	0
3582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인공지능 생태계 장악 노리는 엔비디아의 속내는? [1]	IT동아	03.19	498	0
3581	엔비디아 GTC 2024 개최, ‘블랙웰’과 ‘NIMS’로 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나선다	IT동아	03.19	114	0
3580	'맞춤형 지원 패키지와 함께하는 창업' 엠디글로벌넷, 경기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참가자 모집	IT동아	03.19	121	0
3579	[2024 고려대 초창패] 번거로운 매출·배달 관리를 하나로 ‘올인원 포스’	IT동아	03.19	109	0
3578	[뉴스줌인] 최신 보급형폰, 6년 전 고급형폰, 뭐가 더 좋을까? [10]	IT동아	03.19	1229	2
3577	[IT신상공개] 거리 맞춰 온도 조절하는 '다이슨 슈퍼소닉 뉴럴 헤어드라이어'	IT동아	03.19	427	0
3576	[IT강의실] 실물 자산을 가상자산으로 ‘RWA’ [2]	IT동아	03.19	836	0
3575	[KESIA 시드팁스] "멀지만 가까운 왕진, 똑똑의사로 모두가 누리게 할 것" [1]	IT동아	03.19	192	0
3574	가격대별 출시 예정 전기 SUV 살펴보니	IT동아	03.18	136	0
3573	AI 혁신의 중심 된 '엔비디아 GTC 2024', 국내 주요 참여 스타트업은?	IT동아	03.18	467	0
3572	[스타트업 법률실무 마스터링] 투자유치 법률실무 (4) - 계약 위반과 분쟁 방지	IT동아	03.18	765	0
3571	‘엔비디아ㆍAMD’ 인공지능 생태계 경쟁, 이제 시작이다	IT동아	03.15	209	0
3570	[시승기] 브랜드 첫 1만대 클럽 가입 이끈 ‘포르쉐 카이엔’	IT동아	03.15	213	0
3569	[2024 고려대 초창패] 라르크 인터내셔널 “인플루언서 이름 건 제품, 기획∙제조∙유통까지 책임진다”	IT동아	03.15	177	0
3568	[생성 AI 길라잡이] 윈도우 11에 내장된 생성형 AI, '코파일럿'	IT동아	03.15	290	0
3567	[IT애정남] 스마트폰으로 별 사진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IT동아	03.15	3855	7
3566	[KESIA 시드팁스] 세일즈맵 “한국 기업의 일하는 방식에 맞는 CRM은 따로 있습니다”	IT동아	03.15	173	0
3565	전기차 안전·주행거리 지키는 배터리 열관리 시스템	IT동아	03.14	388	0
3564	[KESIA 시드팁스] 메텔 “해외 고객이 제 발로 찾아오게 하는 AI 마케터”	IT동아	03.14	172	0
3563	도시가스·콘택트렌즈 등 6건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 [1]	IT동아	03.14	882	0
3562	차트분석 도구 ‘트레이딩뷰’ 파고들기 - 2	IT동아	03.13	247	0
3561	[뉴스줌인] 2024년형 ‘AI TV’ 출시한 삼성전자, 핵심은 AI 기반 업스케일링 [3]	IT동아	03.13	2034	1
3560	미세먼지·이물질 흡입하는 ‘노면 청소차’ 작동 원리 살펴보니	IT동아	03.13	168	0
3559	펀블, 신규 STO 플랫폼 및 투자 상품 출시 “STO 시장 선점할 것”	IT동아	03.13	161	0
3558	벤큐코리아 ‘2024 디자인뷰 어워드’ 디자인 공모전 개최	IT동아	03.12	174	0
3557	인공지능 아니었으면... 코세라 한국어 번역 강좌로 한국 시장 진출 [2]	IT동아	03.12	1237	1
3556	다시 걷는 춘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 사업’ [1]	IT동아	03.12	1913	2
뉴스	지연-황재균 이혼 조정 성립…부부 관계 마침표	디시트렌드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