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구라를 잘 가르는게 중요하긴 한듯 ㅇㅇ

PromiseofHeaven

2024.12.18 01:20:25

조회 82 추천 0 댓글 5

오늘 권성동이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

예전 사례에서도 그랬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예전 박근혜 탄핵소추로 인한 직무정지 시절 야당이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반대한 이유는 그것이 '대통령 추천 인사'이기 때문이고 박근혜 탄핵 인용 이후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한 후임 헌법재판관은 박근혜 탄핵소추안의 판결을 끝내고 퇴임하는 '대법원장 추천 인사' 몫이라서

지금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을 추천하고 권한대행이 임명하는건 아무런 관계도 문제도 없네

흠터레스팅이 좀 들어가는구만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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