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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행정고시 일어 (5급 행정)

ㅇㅇ(123.215) 2025.02.26 14:40:53
조회 127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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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문. 다음 글을 우리말로 옮기시오. (총 25점)

1) 書店は新しい世界への入り口である。かつては、どこの街にも1軒や2軒はあった。ところが今、そんな街の書店が危機にひんしている。出版科学研究所の調べでは、日本の書店数はこの10年で約3割も減った。減少に歯止めがかからない 中、経済産業省が振興支援に乗り出す。書店を文化の創造基盤、コンテンツ産業の一部と捉え、対策を検討するプロジェクトチームを発足させた。有効な対策を講じてもらいたい。背景に活字離れもあるが、出版業界も様変わりしている。出版物の推定販売金額は、新型コロナ禍の需要増加で近年少し持ち直したものの、平成8年をピークに減り続けている。一方、ネットやスマートフォンの普及で電子版は急伸した。特に電子コミックの成長が著しい。スマホで読む人が増え「縦スクロール」と呼ばれるスマホ向け様式も普及した。 深刻なのが書店経営を直撃する「紙」の低迷である。その反動か、店に足を運んでもらおうと特色ある書店が増えてきた。特定のジャンルに特化した専門書店、カフェや雑貨店、映画館などを併設する複合型書店など、いずれも個性が売り物だ。陳列を工夫する店もある。著者名の五十音順などで並べるのが一般的だが、本のテーマや内容によってジャンルを問わず陳列する「文脈棚」だ。思わぬ本と出合う機会が増えたと、客には好評という。 (12점)


2) 日本で暮らす外国人が急増し、さまざまな分野で社会を支えている。どう向き合っていくかが問われている。在留外国人は昨年末時点で、総人口の2.7%に当たる約341万人に上る。前年から30万人以上増 えた。地域で外国人が生活する光景が当たり前になった。にもかかわらず、偏見は社会に根深く残る。日本人と外国人の間に分断を生じさせず、違いを認めながら互いを尊重する共生社会を、どのように築いていけばいいのか。外国人が多い自治体は取り組みを進めている。 自動車などの工場が集まる群馬(ぐんま)県大泉(おおいずみ)町は、人口4万人余りのうち外国人が2割を占める。1990年の入管法改正で日系人の就労が拡大し、働き手として多くのブラジル人が住むようになった。町は外国語が話せる職員を採用し、ポルトガル語などで広報紙を発行する。公立の小中学校すべてに日本語を学習するクラスを設け、民間の日本語教室を支援する。力を入れているのが「文化の通訳」事業だ。日本の文化や暮らしのマナーなどを学ぶ講座を開催し、家族や知人にも伝えるよう、参加者に働きかけている。地域の生活者としての意識を高めるとともに、行政との橋渡し役も担ってもらう狙いがある。ボランティアで地域の活動に参加する外国人も出てきている。ブラジル人の多くは定住し、家族を持って一軒家を構える人もいる。近年はベトナムやネパールなどアジアの 人が増え、多国籍の人々に、どう対応するかも町の課題となっている。 (13점)


제 2 문. 다음 글을 일어로 옮기시오. (총 25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적으로 대등한 관계에 있다고는 하지만, 대규모의 재해나 감염병의 만연 등 비상시에 지자체만으로 대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대책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도 국가가 주도하여 지자체와의 연계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 2000년에 지방분권일괄법이 시행되어 국가와 지방의 관계는 ‘상하ㆍ주종’에서 ‘대등ㆍ협력’으로 재편되었다.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지방에서’라는 개혁의 취지는 잘 전달되었지만, 일부 대책에서는 폐해도 보이고 있다. 코로나 사태 초기에는 정부가 전국 감염자 수 파악에 애를 먹었다. 감염자 수를 집계하는 보건소는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 보고할 의무가 없었던 것이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정부는 긴급 시에는 지자체끼리 연계하여 광역 단위로 서로 돕도록 유도해야 한다. 지자체 측도 국가와의 의사소통을 긴밀히 했으면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권한을 서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주민의 안전을 우선시하여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13점)


2) 저출생ㆍ고령화 영향으로 초래될 노동력의 급격한 축소를 방지할 대책으로 “정년 연장보다도 기업에 여러 형태로 재고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연구 보고서 ‘고령 불안정 노동 실태와 정책 대응’에 의하면 한국은 내년부터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고되어 있는 가운데 생산인구의 감소를 맞아 노동력 부족과 잠재성장률 저하를 막기 위해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필수요소가 된다. 보고서는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 등으로 늘리기보다는 각 기업 레벨에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늘리거나 혹은 완전히 정년을 폐지하는 안, 또는 61세부터 노동자와 재계약하는 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제도로서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1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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