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성과와 발전 방안 심포지엄’ 개최 
“학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로 서열화·학원화 심화” 
“정량평가 강화로 다양성 확보 어려워…자율성 늘려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시험을 통한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법조인으로 양성한다는 목표로 출범한 로스쿨 제도. 

사법시험과 달리 학사 학위를 요하는 대학원 구조와 비싼 등록금, 입학전형의 불투명성, 학벌·나이 등의 진입 장벽 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사법시험에 비해 학부나 전공의 다양성이 커졌으며 특별전형과 장학금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조계 진입을 돕고, 지역할당제 등을 통해 지역균등개발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제시되고 있다.

로스쿨 도입 13년을 맞아 로스쿨 제도가 이룬 성과와 문제점 등을 짚어보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25일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성과와 발전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권건보 아주대 로스쿨 원장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장학금 지원제도의 성과와 과제’, 정진근 강원대 로스쿨 교수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제도의 개선방안’, 이상경 서울시립대 원장이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와 변호사 연수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지정토론자로는 정승환 고려대 로스쿨 원장과 장석천 충북대 로스쿨 원장, 유동주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 로스쿨의 지역인재할당제의 부담 덜기 위해 수도권 로스쿨도 특별전형 비중 높여야”

권건보 원장은 로스쿨의 장학금 제도와 입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블라인드 면접 등 성과를 소개했다. 또 사법시험에 비해 SKY 학부 출신의 비율이 53.11%(2008년~2017년)에서 48.34%(2012년~2020년)로 줄었고 대다수가 법학 이외의 분야를 전공했다는 점에서 다양성이 확대됐다고 전했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