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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과 면허증을 구분하기도 모호한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58) 2022.06.27 15:39:13
조회 76 추천 2 댓글 1

변호사는 자격증이라 불리고 의사는 면허증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음



면허는 학위과정을 거쳐서 시험을 거쳐 취득해서 그 면허를 가진 자만이 해당업무를 할 수 있는 의사나 전기기사 같은 특수전문직 면허가 있고 운전면허처럼 학위 과정을 안 거쳐도 시험을 통해 자격을 깆추면 해당업무를 할 수 있는 면허증이 있음

자격증은 과거 사시처럼 학위 과정을 안거쳐도 되고 자격증이 없어도 피고인이 직접 자기변호도 할 수 있지만 대리변호나 판.검사가 되려면 필히 자격증을 취득해야 함
그런데 변시 제도가 생기고 로스쿨 학위를 거쳐서 변시를 볼수 있는 자격이 비로서야 생겼기 때문에 변호사 면허증으로 불러도 무방함
더이상 자격증과 면허증을 굳이 구분할 실익도 없는데 변호사 면허증이라고 부른다고 비아냥대는 것도 웃기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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