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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존치 가능했다.사존모ㅇㅈㅂ ㄱㅁㅅ 사존넷때문에 실패한거다.

ㅇㅇ(37.120) 2022.10.16 21:27:01
조회 180 추천 11 댓글 3

사시존치는 당시 양 정당의 합의로 폐지된거니 당시 사시존치 원래 불가능한것이었으나...


전략을 잘 세웠다면 지금 사시를 시행하고 또 사시 존치까지 가능하게 만들 방법은 있었다.



그 방법은 사시존치를 목적으로 하는 사존모를 탈퇴하고

2차생들 중심으로 사시폐지유예 추진모임을 만들고 강력히 시위를 하는 것이고 그랬다면

4년유예는 로스쿨생들의 반대를 이겨내고 받아낼 방법은 2015~2016년 2년내내 있었다.


그때 엄청나게 모였던 사시생들의 집합력과 역량을 다 모으기에는

당시 사시공부를 전혀하지 않고 이제 시작하려는 사시지망생들이 많아서

그들은 사시존치를 위한 모임인 사존모에서 사시존치운동을 하도록 하고


사시2차생들이나 또는 4년유예라도 희망하는 사시생들은 사존모를 탈퇴하고

오직 사시폐지유예를 이루자는 모임을 만들어

사위도 하고 했었다면

그래서 4년유예가 되었다면 사시부활까지 이루어졌을 것이다.


당시 사회적 합의가 사시존치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공부를 오래한 구사시생들 구제는 해주자는것이어서

폐지 유예 4년은 확실히 가능했고,


그랬다면 2017 2018 2019 2020년도까지 사시1차가 시행되었을거고...


그랬다면 4년동안 로스쿨 출신변호사의 무실력과 사시출신자의 실력중심의 대조가 이루어지면서

법조인들 사이에서부터 사시부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을거고..


그랬다면 2020년에도 다시 사시부활운동이 가속화되었을 거고..

그랬다면 지금 다시 3년 유예안 또는 사시부활안이 논의되면서

사시생들은 불안하지만 그래도 현재 사시공부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건 매우 개연성이 큰 사실이다.



그런데 사존모, ㅇㅈㅂ, ㄱㅁㅅ 사존넷은 왜 확정 존치가 아니면 안된다며 사시존치만을 목적으로 했을까?

지금 보면 알겠지

그들중 일부의 대표는

오직 자신이 민주당 공격으로 국힘당(당시 새누리당) 등에 공을 세워 정치인이 되기위한 목적으로 사시존치운동을 한거였기 때문에

그런거지

즉 그들은 오직 민주당만이 사시폐지책임이 있다 폐지유예도 민주당이 반대해서 안되는거라면서

민주당에 책임을 지우고 또 사시와 상관없는 엉뚱한 비리혐의로 고소고발해서 국힘당을 도와 공을 세워서 정치인이 되러고 그런거라는거

이제는 다들 알겠지


4년간 사시폐지유예되면 민주당에 대한 적대감이 찬양으로 바뀔것이고 또 사시생들이 사시공부하러 흩어질테니까

그걸 바라지 않았던거다. 오히려 4년유예는 절대 안되도록 적극적으로 방해할 필요까지 있었던거다.


믿을 사람을 믿었어야지


한마디로 정리하면

처음부터 있었어야할 사시폐지유예운동은 없었으며

겨우 4년 폐지유예는 필요없고 오직 확정 존치해야한다는

사시존치운동만 존재했고,


그 사시존치운동에는 정치알바들이 침투해서

존치운동을 국힘당 지지의 정치운동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점이 실패원인이고


진정 사시생들이나 2차생들이 사존모는 폐지유예는 적극반대라는 점을 눈치못채고

사존모 따라서 정부가 공부 오래한 진정 구사시생들을 배려해 제시해 준 4년유예 가능성을 버리고

확정존치아니면 안된다고 존치 존치 하다가

다 놓친거지


2차생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고

사존모는 사시진입자들을 위한 사시존치를 주목적으로 하는 모임이라는 사실과 

ㅇㅈㅂ,ㄱㅁㅅ이 대표로 나선 것이 민주당 공격으로 업적을 세워 정치인이 되려는 목적에서라는것도 모르고

이들을 믿었던 것이

존치 실패의 가장큰 원인이다.


또 사존모 한정훈이 정직하게 우리는 존치만을 추구하는 단체다 폐지유예는 오래 같이 고생해준

사존모팀의 사시지망생들을 배신하는거라서 추구할 수없다라고 정직하게 밝혔는데도

진정사시생들이나 2차생들이 그걸 놓치고

나태히 ㅇㅈㅂ의 사존모만 보고

시험 1번만이라도 보게해달라는 목소리를 정부를 향해 내지않고

방구속에서 울며 방구석에서 내던 나태함이 또 ㅇㅈㅂ를 믿었던 것이 가장 큰 존치실패원인이다.


한정훈은 후배들을 배려해서 존치만을 추구했고 또 정직하게 밝혔으니 한정훈은 정직한 사람이고 나쁜 건 다른 사람이다.


새로운 사존모가 폐지유예도 추구하는 것처럼 거짓말한 것이 나쁘고

방구석에서 사시1번만이라도 더 보게해달라고 울고 있으면서도


사존모 대표의 진의를 확인해보지 않고 나태하게 믿기나 하고 독립적으로 단결하지못한 2차생들이 나쁜거다.

당시 정확히 보고 ㅇㅈㅂ ㄱㅁㅅ이 아닌 사시폐지유예안을 이루려고 노력하던 진정한 사시생들을 중심으로 단결했다면

지금 사시부활이 가능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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