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BDC를 발빠르게 정착시킨 중국은, 현재 10억 명이 넘는 국민들 개개인의 개인정보로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전적인 중국 정부 주도하에 신용 등급을 매긴답니다

당연히 정부에 반하는 국민들에겐 낮은 신용점수로 각종 불이익을 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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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 개개인의 의료 정보도 중앙 집중화로 국가의 손에 넘어 갔으니 질병청 정모씨가 발표한 것처럼 코로나 백신을 연례 접종시키고자 CBDC를 통해 국가 방역에 협조토록 유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일 CBDC가 통과되면...,비접종자건, 몇 번 접종한 사람이건, 연례행사로 접종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현실이 닥칠 가능성이 높죠

● CBDC(중앙은행 발행의 디지털 화폐)

    --> 빅 브라더(감시ㆍ통제의 절대 권력) 탄생!!

    --> 개인의 재산ㆍ자유 박탈의 현대판 노예화!!

암호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암호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pal.assembly.go.kr

■법안 발의: 김한규ㆍ황운하ㆍ민병덕 외(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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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암호자산(암호 화폐)을 분산원장기술 또는 그와 유사한 기술에 기반하여 전자적으로 저장 및 이전될 수 있는 가치 또는 권리를 표시하는 증표로 정의하고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등을 암호자산에서 제외함(안 제2조).​

2) 금융위원회에 암호자산업자에 대한 감독ㆍ검사 권한, 시정명령 권한 등을 부여하고, 금융통화위원회가 암호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국은행이 암호자산업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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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의견:

1.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전체주의 독재 권력의 도구 CBDC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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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의 정보를 침해하고 사유재산을 몰수하며 사회 활동을 감시, 통제하여 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본 악법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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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F3E0D2B0Y2M0L9J1J8Y5X0W6C2B7

■ 법안 발의 : 전혜숙 외 (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신, 진단키트, 디지털 의료기기 세제혜택??)

첨단의료산업단지나 첨단식품산업클라스터에 입주한 기업에게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주는 법안입니다.

첨단의료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앞으로 백신과 진단키트, 디지털 의료기기(스마트워치 장차 몸안에 디지털센서 삽입)를 생산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추측됩니다. ​

앞으로 뇌조종주사 및 콧구멍 쑤시기 계속 진행시키고 몸안에 디지털 센서 혹은 베리칩이식 등 글로벌 그림자권력집단의 개수작은 이어질 듯 합니다. ​

뿐만아니라 첨단식품산업이라면 식용곤충 연구개발 및 대체육류 연구개발도 매우 의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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