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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소멸 실태의 심각성 1부. 수도권 과밀화 문제
[시리즈] 한국이 직면한 문제 현황 · 한국 은둔 청년 실태의 심각성. 지방소멸이란 단어는 2014년 일본 일본창성회의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일본 지방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가 지방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내포해 일본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그런 일본보다 지방소멸이 더 급격히 진행되는 국가가 있다면 믿겠는가? 이미 예상했겠지만 바로 한국이다.지방소멸을 논하려면 우선 서울 과밀화, 나아가 수도권 과밀화를 먼저 논해야 한다. 이 두 문제는 분리할 수 없는 공통의 문제이기 때문이다.https://m.seoul.co.kr/news/plan/population-crisis/2024/01/22/20240122003001 [단독] 청년 빨아들인 수도권도 경고음… 생존 갈림길 지역은 인구 쟁탈전[대한민국 인구시계 ‘소멸 5분전’]<1부> 소멸이냐 상생이냐 대한민국은 어떻게 사라지고 있나 대한민국 소멸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각종 지표가 보여 주고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2024년 지방소멸 시계는 밤 11시 55분쯤을 가리킨다. 살아남느냐 사라지느냐 갈림길에 서 있는 지역마다 생존을 위한 고군분투가 한창이다. 과연 이들의 노력이 5분도 채 남지 않은 소멸 시계를 멈출 수 있을까.서울신문이 2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주민등록인구 현황을 바탕으로 지방소m.seoul.co.kr<2024년 대한민국 지방소멸 지도>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한국은 1970년대부터 이미 국토의 불균형과 서울의 과밀화를 우려해 여러 정책을 펼쳤다.박정희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구상,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자급자족을 목적으로 한 신도시들, 공기업 이전을 주축으로 한 혁신도시들,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하지만 위와 같은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계속 과밀화됐고, 서울 인근 신도시들과 연계해 이제는 수도권 과밀화라는 단어가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다.서울•인천•경기도는 국토의 겨우 11.8%를 차지하지만, 인구의 50.8%를 차지하는 거물이자 괴물이 됐다.1. 탄생은 없고 죽음만 가득한 땅 수도권.http://www.ccg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3922 작년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16개 시도 중 대전 유일 상승지난해 0.78명의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가운데, 대전시는 전국에서 출산율이 유일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1년 사이 0.03명이 줄어든 0.78명을 기록했다.이는 OECD 회원국 평균 합계 출산율인 1.5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합계출산율은 2018년 처음으로 1명(0.98명) 아래로 떨어진 뒤 4년만에 0.2명이 더 줄어들었다.지역별로는 대전(0.84명)만www.ccgnews.kr2022년 기준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한국 시도별 합계출산율 중 꼴찌를 기록했다. 인천도 0.75명으로 평균 이하, 경기는 0.84명으로 평균보다 고작 0.06명 높았다.전국의 청년들을 흡수하는 수도권이 출산율은 꼴찌인 아이러니한 상황이다.지역의 과밀화는 더욱 치열한 경쟁과 집값 등 의식주 비용의 상승을 초래하는데, 이런 문제들로 청년들은 출산은커녕 결혼과 연애조차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지방에서 아무리 출산부터 대학 입학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도 그 청년이 상경해 하루하루 하는 것조차 급급하다면, 정부나 일개 시민이나 머리가 아플 것이다.당신이 세후 236만원 받는데 상경해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월세로만 70만원을 지출한다고 생각해 봐라. 삶의 여유가 있겠는가? 참고로 세후 236만원은 20대 후반 중위소득이며, 70만원은 서울 ‘원룸’ 평균 월세다.필자는 수도권 태생인데 대학 동기나 선후배가 지방에서 상경하면 없는 돈 쥐어짜 술 한잔 사고 그런다. 이들이 서울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지출하는 비용에 눈물이 아른거리기 때문이다.왜 청년들은 굳이 상경을 하는 것일까?2. 지방에 산다는 건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http://www.kbiz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760 대기업집단 계열사 75% 수도권 집중… 지역경제 쇠락 부추긴다지난달 고용노동부는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통해 생산가능인구의 큰 감소를 경고했다. 2030년에는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320만명 넘게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체 고용시장의 83%(1744만명)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문제가 8년 안에 최악의 상황에 빠질 공산이 커졌다. 이처럼 생산 가능한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절반 넘는 인구가 몰려 있다는 현실도 중소기업 경영자들에겐 기업생존을 위협하는 악재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1960년 20.8%에서 2www.kbiznews.co.kr한국 전체 대기업집단 계열사 75%, 중소기업의 51.3%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번듯한 직종으로 선망받는 블루칼라를 제외하면 더욱 심할 것이다.혁신도시 등으로 공기업 등 일부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했으나, 사기업의 지방 이전은 전무한 실정이다. 오히려 지방 이전 시 인재 유출을 우려해 판교라인과 기흥라인으로 불리는 남방한계선까지 구축하는 지경이다.경기도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라면 수원에 삼성 있고, 마곡에 LG 있고, 용인에 SK 하이닉스 있다고 반론할 수 있다. 수원 삼성 사업장에서 강남역까지 길 안 막히면 차 타고 35분 걸린다. 미안하지만 이건 지방 이전으로 볼 수 없는 경우다.3. 인프라의 낭비.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1128/122378591/1 ‘30분 출퇴근’ 개막…GTX A 수서~동탄·별내선 등 줄줄이 개통광역급행철도 A노선, 신안산선, 별내선 등 경기도를 통과하는 광역철도가 내년부터 잇따라 개통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수도권 30분 출퇴근 철도시대가 본격 개막된다. 28일 경기…www.donga.com한국은 2020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를 겪고 2025년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할 예정인데 수도권에는 매년 도로와 철도의 증축 계획 발표와 이를 촉구하는 집회가 벌어진다.비단 교통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 신도시에서는 학교 증설을 요구하는 목소리, 광역버스 추가 배차를 요구하는 목소리, 문화시설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그 사이 지방에서는 목소리를 낼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수도권 과밀화는 인구 감소가 예정된 한국의 점진적인 SOC(사회간접자본) 축소를 방해하고 지방과의 불균형을 초래해 지방 소멸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지방에 사람이 없으니 SOC 투자를 안 하고, 투자가 없으니 사람이 상경하는 악순환이 형성된 것이다. 수도권 광역철도에 3조원 쓸 때 지방에는 2,000억원만 썼다는 게 그 증거이다.수도권에서는 유입되는 청년들을 위해 전철역 신설을 하고 있는데, 지방에서는 시골 노인들을 위해 (준)공영제로 운영할수록 적자인 버스를 억지로 운영하고 있다. 실로 인프라의 낭비라 볼 수 밖에 없다.1부에서는 위와 같이 수도권 과밀화가 지방소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봤다. 2부에서는 직접적으로 지방소멸이 왜 문제인지 알아보겠다. 사실 한 번에 하려고 했는데 엄두가 안 나서..
작성자 : 새보만평고정닉
싱글벙글 다양한 실험을 해본 20세기 아파트들
아파트는 수많은 세대를 한정된 공간에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도시 인구 집중이 큰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주거 형태다 산업화 시기를 대표하는 아파트단지인 '한강맨숀' 6.25전쟁 종전 후 산업화 시기에 도심에 집중되는 인구와 이 과정에서 오는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는 계속해서 연구되고 지어지면서 끝내 한국 특유의 주거문화로 자리잡았으며 현대에는 전 국민의 반 이상이 아파트에 살고 있을 정도니 (50.1%, 2018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우리나라는 가히 아파트의 나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와 ㅋㅋ 보기만 해도 답답하네;" 문제는 우리가 보기엔 개성 하나 없이 우후죽순 들어서있기에 이러한 20세기 아파트를 닭장, 성냥갑과 같은 멸칭으로 부르며 비하하기도 하는데 사실 수십년 엔 우리나라의 아파트들은 온갖 다양한 시도를 해보았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 있는가? 오늘은 여러가지 시도를 해본 특이한 아파트들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자 망미주공아파트 (1986) 80년대 주택공사의 실험정신을 보여주는 망미주공아파트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저게 주공이 맞나 싶은 디자인을 뽐내는 아파트다 이 아파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다른 아파트에서는 볼 수 없는 마당 낀 테라스동을 품고 있다는 점으로 107동부터 110동까지 35평으로 이루어진 40세대의 테라스동을 보고 있자면 이걸 어떻게 주공이 80년대에 지을 생각을 했나 싶다 상계주공4단지아파트 (1988) 여타 주공아파트와 별 다를바 없는 모습이기에 뭐가 특이하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무려 이 아파트가 우리나라 최초의 초고층 아파트인 412동을 가진 아파트이기 때문 위에도 적었지만 이거 1988년에 지어졌다. 국내 최초의 25층 아파트이자 (최초로 초고층 아파트로 분류되었다) 건설 당시 노원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라는 점 때문에 상계주공 412동에는 옥상에 군 방공진지와 헬기장이 자리잡게 되었으며 그 외에도 16층부터 18층 사이에 놀이터가 지어져 있어 구멍이 뻥 뚫린 모습이 인상적이다 (소음문제로 인해 지금은 폐쇄되었다) 번외로 이 상계주공 412동은 선유도공원의 설계자인 조성룡 건축가의 설계인데 조성룡 건축가는 당시 주공에서 주최한 아파트 설계 공모전에서 이걸로 우승했지만 설마 이걸 실제로 짓는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는데 몇년 뒤 412동이 계획대로 지어진것을 보고 놀랐다는 후문이 있다 문정시영아파트 (1989) 문정시영아파트는 8, 9 ,10동이 패럴림픽 선수촌으로 쓰였으며 이때문에 1층부터 옥상까지 휠체어용 경사로가 설치된 신기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이외에도 화장실 턱이 없는 등 장애인을 위한 설계가 들어간 대한민국 최초의 아파트다 이외에도 한강변에 위치한 압구정 현대, 청담 삼익아파트 등은 유사시 북괴의 남하를 막기 위해 한강을 바라보는 쪽에 기관총을 거치할 수 있는 총안구가 뚫려있는 등 재미있게도 산업화시기 옛날 아파트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지을때 실험적인 시도를 한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대전차 방호벽 용도로 지어진 아파트도 있다) 집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또다른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 휴식을 취하는 곳이며 예로부터 의, 식, 주라 할 정도로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본적인 공간이다 하지만 요즘들어 그 의미가 변질됐는지 집은 더이상 안전하지 않고 도리어 스트레스의 대상이 되어가는 것 같다 과연 미래의 아파트는 어떻게 될 것인가? 속임없이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다채로운 미래가 되기를 희망한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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