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1심 판결에서 실형 선고가 30%에 불과한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신문이 대검찰청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피고인의 1심 판결 중 징역형 집행유예가 58%로 가장 많았고 징역형이 30%, 벌금형이 12%로 뒤를 이었다.

불법촬영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대범죄이다. 그럼에도 집행유예 선고 비중이 높은 이유는 동종전과가 없거나 촬영물 개수가 적다는 이유로 감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 가운데 사진 또는 영상을 10건 이상 불법촬영한 경우는 64.2%에 달했다. 피고인 중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 76%인 점을 감안하면 화장실 불법촬영이 초범과 재범에 관계없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법원이 동종전과 유무 등을 주요 양형인자로 고려하는 등 감형에만 치우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법에서 규정하는 불법촬영 범죄의 초범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불법촬영은 대부분 계획 범죄로서 포렌식을 했을 때 오랜 기간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이 많이 나온다. 처음 잡혔으니 법적으로는 초범이 맞지만 사실상 상습범이라고 보아야 한다”며 “반성을 한다거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말고 초범이라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