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1인당 2개까지 임플란트 건보 적용…본인 30%만 내고 시술

메디먼트뉴스

2022.06.09 17:55:05

조회 167 추천 1 댓글 0

[메디먼트뉴스 박민우 기자] 보건복지부가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충치 예방과 치아 보전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등 국민 구강보건 증진에 나선다. 이에 따라 고령자가 임플란트를 할 경우 1인당 2개까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본인부담금 30%만 내고 시술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9일 제77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초고령화 시대, 구강 건강증진으로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비전으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할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한 기본계획에는 구강건강관리 지수 모형을 개발하고 구강검진을 확대하며 치아 홈 메우기 등 5대 예방·보존 급여항목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우선 구강질환이 뇌졸중, 치매, 당뇨 등 각종 질환 노출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구강질환의 건강증진-전신질환 통합관리 모형을 개발한다. 건강검진에서 당뇨병 의심 판정을 받은 사람이 당뇨 진단을 받을 경우 치주질환 고위험군으로 치과 방문을 권하는 식이다.

또한 구강건강 빅데이터(문진표·검진과 진료 결과 등)를 활용해 영유아의 유치, 성인의 치주질환, 지역 주민의 구강 건강을 수치화하는 개인·지역 구강건강관리 지수 모형을 개발한다.

생애주기별 주요 구강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영유아 구강검진을 3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2024년부터 학생 구강검진을 국가검진 체계로 통합한다. 또 성인·노인을 위한 파노라마 검사와 '저작 기능'(씹는 능력) 검사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해 임플란트 급여를 1인당 2개까지 본인부담금 30% 수준으로 적용한다. 저소득층 노인 급여 틀니 이용실태조사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틀니 급여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 인구가 약 60만명(7.9%)인 것으로 보고 있다.

치과의료의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치과의원과 차별화된 치과병원의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 치과병원 허가기준을 도입하고 의뢰·회송 절차 마련을 검토한다. 전문의 제도도 활성화해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치과의료기관 비율을 현재 2.8%에서 10%로 확대할 방침이다.

감염관리, 노인·장애인, 공공, 교정, 임플란트 등 대상·영역별로 '전문 치과위생사 자격시험 도입'을 검토하고 치과의사가 없는 보건지소에서는 치과위생사가 보건소 치과의사 지도 아래 구강질환 예방·위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예방·보존 치료를 확대하기 위해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불소도포, 치아 홈메우기, 치아를 보존하는 근관(신경) 치료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한다.

장애인의 진료 특성을 반영해 틀니 급여 적용 연령을 확대하고 전신마취 후 한꺼번에 치주 치료를 급여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신마취 환자를 중점적 진료하는 구강진료센터도 3개소 추가해 17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치과 임상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대규모 중장기 연구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치의학 연구비 투자를 현재 2%대에서 2026년 10%까지 확대하고 '국가 지원 치의학 연구기관' 설립도 추진한다.

보건소의 구강 진료 업무는 축소하되 구강 보건 업무는 확대하고 구강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구강보건과 치과의료 관련 법률을 포괄할 수 있도록 '구강보건법' 전부개정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지난 1차 기본계획(2017년~2021년)이 지방자치단체 주민 구강보건사업에 중점을 뒀다면 2차 계획은 구강과 치의학 제도·산업 전반을 다루는 범정부적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차 계획 추진 결과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등 치과 보장성이 높아졌다는 성과는 있으나 예방 진료 이용이 저조해 아동의 50%, 성인의 30%는 충치를 경험하고 노인의 40%는 저작 불편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 간 치과질환 유병률·미충족 치과의료 이용률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각각 약 1.7배, 1.5배 격차가 발생하고, 장애인·비장애인 간 치과질환 건강보험 수혜율 격차도 지속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날 서울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을 열고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한 치과계 종사자,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 숨은 유공자 60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은 "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으로 아동 충치 경험률과 성인 잇몸병 유병률, 노인의 저작 불편 호소율 감소 등 구강 건강증진으로 건강 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삼성서울병원과 업무협약(MOU)▶ 고령자 1인당 2개까지 임플란트 건보 적용…본인 30%만 내고 시술 ▶ [스타&헬스] '유방암 투병' 서정희, 가슴 절제 수술 전 사진 추가 공개 "감사한 마음"▶ [스타&헬스] '이상민 제작' 큐오큐 출신 시우, 간경화 사망…향년 37세 ▶ 백신 미접종 해외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 [스타&헬스] 최희 안면마비 투병 근황, "얼굴을 손으로 잡아야 비뚤어진 얼굴이 티가 안나지만 열심히 재활중"▶ [스타&헬스] 조관우 성대 종양 고백, "성대에 종양이 생겨...전신마취 후 수술"▶ [스타&헬스] 건강이상 최희 "안면마비·어지럼증·우울감…혼자와의 싸움"▶ [스타&헬스] 임준혁 발인, 지난 27일 별세 후 동료들 애도속에 오늘(30일) 발인...지병없이 심근경색으로 사망 ▶ [스타&헬스] 임준혁, 27일 오후 자택에서 심근경색으로 사망...발인은 30일 8시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1

10193_8856_5132.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669	LG생활건강, 치아 강화 위한 '페리오 토탈7 인텐스 리페어 치약' 출시	메디먼트뉴스	22.07.20	163	1
668	코박 글로벌, 원숭이두창으로 환자 이송 서비스 확대하며 의료 서비스 의무 재정의 [6]	메디먼트뉴스	22.07.20	1054	1
667	한국BMS제약-밀알복지재단, 청년 암 환자 자립 지원 프로그램 '리부트' 5기 지원자 모집 [2]	메디먼트뉴스	22.07.20	882	1
666	헤이지니 강혜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홍보대사 위촉	메디먼트뉴스	22.07.20	124	1
665	코로나19 백신 사망위로금 1억 원으로 상향...각종 보상대책 수립 [17]	메디먼트뉴스	22.07.19	1335	1
664	햄버거 먹던 도중 이물질? 맥도날드가 밝힌 '2㎝ 철사' 정체는? [36]	메디먼트뉴스	22.07.18	11736	10
663	LG생활건강, 'CNP 안티-포어 블랙헤드 버블 코팩' 출시	메디먼트뉴스	22.07.15	161	1
662	KMI한국의학연구소, 어르신들 건강한 여름나기 지원	메디먼트뉴스	22.07.15	135	1
661	GC녹십자, 호중구감소증 치료제 '뉴라펙' 당일 투여 임상 승인	메디먼트뉴스	22.07.14	129	1
660	국립나주병원, 노인 돌봄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메디먼트뉴스	22.07.14	119	1
659	[스타&헬스] 슬리피, 급성 맹장염으로 수술 "급성으로 맹장염이 터져서 수술하고 입원 중" [2]	메디먼트뉴스	22.07.14	722	1
658	BA.5보다 센 '켄타우로스' 국내 유입…재유행 기름 붓나 [14]	메디먼트뉴스	22.07.14	909	3
657	또다시 코로나 유행? 백신 4차 접종 50대로 확대... 18일부터 실시 [28]	메디먼트뉴스	22.07.13	1541	3
656	음주운전만큼 위험한 '음주수영' [13]	메디먼트뉴스	22.07.11	2200	1
655	[스타&헬스] '이수근♥' 박지연 근황 공개, 투석 3일 지나니 얼굴 띵띵…"나가기도 무서워" [12]	메디먼트뉴스	22.07.11	6557	3
654	일룸, 김태리와 함께 팝업 스토어 '레이어드 일룸' 오픈 행사 성료	메디먼트뉴스	22.07.08	177	1
653	국립재활원, 세이프키즈코리아와 함께하는 어린이 손상예방 안전 캠페인 실시	메디먼트뉴스	22.07.08	175	1
652	서울시자살예방센터와 4대 종교단체가 함께하는 열린포럼 개최	메디먼트뉴스	22.07.08	160	1
651	[컬럼] 심혈관계 질환과 발기부전 증상의 연관성은 무엇?!	메디먼트뉴스	22.07.08	147	1
650	[스타&헬스] 박지헌 구안와사 투병 고백, 투병 중에도 딸 육아 "웃으면 입 돌아가...웃는 사진 안돼" [17]	메디먼트뉴스	22.07.08	2984	4
649	임신 중 '이 약' 절대 먹지마라···기형 위험 최대 3.8배 [13]	메디먼트뉴스	22.07.06	1735	1
648	실업급여 기준 강화, 반복·장기수급자 재취업활동 기준 더 까다로워진다 [13]	메디먼트뉴스	22.07.06	2923	6
647	무릎 앞쪽이 아픈 연골연화증, 방치하면 젊은 나이에도 퇴행성관절염까지 올수 있어 [3]	메디먼트뉴스	22.07.06	3349	3
646	보건전문가 "밝은 색 좋아하는 러브버그, 어두운 색 옷 입는게 좋다…1~2주 안에 끝날것으로 예상" [22]	메디먼트뉴스	22.07.04	4995	3
645	[스타&헬스] '유방암 투병' 서정희 "피 주머니 차는 일상, 까짓것 하면 돼"	메디먼트뉴스	22.06.29	354	1
644	[컬럼] 과도한 흡연이 발기부전에 미치는 영향력, 금연이 열쇠?! [4]	메디먼트뉴스	22.06.29	1560	4
643	'엔데믹'과 더운 날씨로 다시 늘어나는 낮술, 심한 숙취와 과음 조심해야 [4]	메디먼트뉴스	22.06.28	1003	1
642	흡연자, 방광암 위험 60%↑…60대 이상이면 정기 검진받아야 [5]	메디먼트뉴스	22.06.27	1353	1
641	어둡지 않는 상태 수면 노년층, 당뇨병 비만 고혈압 등 건강에 악영향	메디먼트뉴스	22.06.27	1406	1
640	원숭이두창 심각하지 않다? WHO '국제적공중보건 사태' 지정 안했다 [30]	메디먼트뉴스	22.06.27	1378	1
639	[스타&헬스] 방실이, 뇌경색 16년째 투병→동생부부가 부양…절절한 가족愛 [1]	메디먼트뉴스	22.06.26	351	1
638	메리케이, SID 연례 회의서 오염 물질 및 피부 건강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 발표	메디먼트뉴스	22.06.26	146	1
637	가톨릭대학교-입셀, 7월 8일 '제1회 가톨릭 첨단 재생의료 국제심포지엄' 개최	메디먼트뉴스	22.06.26	153	1
636	"약 자판기가 웬 말?"… 정부 '화상판매기' 허용에 약사회 강경투쟁 [57]	메디먼트뉴스	22.06.22	3219	7
635	원숭이두창 의심자 국내 첫 유입…질병청 "검사 진행" [36]	메디먼트뉴스	22.06.22	1572	1
634	[컬럼] 과유불급, 발기부전 초래하는 음식은 무엇?! [20]	메디먼트뉴스	22.06.22	2635	5
633	팔과 손까지 저릴 수 있는 목디스크의 경고	메디먼트뉴스	22.06.21	308	1
632	KMI한국의학연구소, 한부모 모자가정 무료 건강검진 지원 [6]	메디먼트뉴스	22.06.20	1464	1
631	알앤에프케미칼, 해외 저소득 가정 위해 월드쉐어에 다회용 마스크 기부	메디먼트뉴스	22.06.20	153	1
630	[스타&헬스] '안면마비' 최희 "저스틴 비버도 같은 증상…치료 받으며 회복 중" [1]	메디먼트뉴스	22.06.17	343	1
629	이가 없는 완전 무치악 환자의 임플란트 치료	메디먼트뉴스	22.06.17	2143	1
628	[스타&헬스] 조민호 폐암 사망, 소속팀 측 "캡틴 조민호 선수가 투병 끝에 세상 떠나" 향년 35세 [33]	메디먼트뉴스	22.06.16	4092	4
627	[스타&헬스] '유방암 투병' 서정희, 가발 쓰고 아들과 산책 "아프니 사랑 넘쳐" [1]	메디먼트뉴스	22.06.15	550	1
626	[컬럼] 발기부전 예방, 유산소 운동이 가져오는 엄청난 효과! [4]	메디먼트뉴스	22.06.15	2202	7
625	미세먼지 수치 높을수록 치명적인 부정맥 발생 위험 높아 [10]	메디먼트뉴스	22.06.14	770	6
624	베이커 낭종, 무릎 뒤쪽 물혹으로, 무릎 오금통증의 원인과 치료 [1]	메디먼트뉴스	22.06.14	587	1
623	[스타&헬스] 서정희 항암 치료, "항암 3차 부작용 중 고열...응급실 행"..."고열은 내릴지어다. 통증은 멈출지어다" 기도	메디먼트뉴스	22.06.14	242	1
622	고양이→사람 코로나 전염 태국서 첫 사례…검사하던 수의사 확진 [22]	메디먼트뉴스	22.06.13	2101	18
621	'추억이 방울방울 망원동 방울내길 축제' 열려	메디먼트뉴스	22.06.13	180	1
620	KMI한국의학연구소, 장애인 근로자 무료 건강검진 확대 실시	메디먼트뉴스	22.06.13	156	1
뉴스	윤두준, 생선 요리 도전…이장우, 망해가는 요리에 당황 (대장이 반찬)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