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01228]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2024-07-12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대상자에 대한 특례 신설
=> 지원대상자 = (귀화자 1인 가구 + 재한외국인과 그의 가족)을 포함시킴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반대의견 (7/12)
강력히 반대합니다.
재한외국인은 합법적인 체류자와 불법체류자가 있는데 법안에서 재한외국인의 기준을 명확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한외국인 통계를 낼 때 불법체류자를 포함시킵니다. 재한외국인의 사전적인 의미가 어떠하든 실제적으론 재한외국인에 불법체류자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는 범법자입니다. 합법적인 체류자라 할지라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 반대인데 우리나라가 왜 범법자와 그의 가족까지 지원을 해야합니까!!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4년 5월 31일 기준 재한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은 총 2,432,888명입니다.
재한외국인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 시도별 인구수 6번째 수준이라 합니다.

세금도 내지 않는 이렇게나 많은 외국인을 심지어 범법자와 그의 가족까지 자국민의 혈세로 지원하겠다니요!! 이건 호구를 넘어 매국행위입니다. 강력히 반대합니다.

불법체류자는 당장 추방하고 기준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외국인의 유입을 막아야겠습니다.
나라의 정체성과 치안에 위협을 받고 자국민이 역차별 당하며 소수민족으로 전락하는 것 절대 반대합니다.

나라와 자국민을 위하는 정책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대상자에 대한 특례 신설 반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문진석 박정 박해철 부승찬
이병진 이수진 전용기 한정애 황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