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지원 (7/18)

[입법예고]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지원 (7/18)모바일에서 작성

우유(218.48) 2024.07.06 12: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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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1362]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김태년의원 등 48인) 2024-07-18

♧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
♧ 국가반도체위원회
♧ 반도체 특구 지정. 지원
♧ 반도체산업 관련 기금 조성
♧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 반대의견 (7/18)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 강화, 지원 반대합니다.
반도체산업의 발전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을 감시 통제하는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므로 반대합니다.
생체칩, 인공지능사회 구현 강력히 반대합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강준현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동아 김성원(국힘) 김성환 김영배
김영진 김원이 김윤 김준형(조혁) 김한규 박균택 박수현 박지혜 박홍근 박희승
백혜련 복기왕 서영석 송기헌 송재봉
신영대 안도걸 양부남 오세희 이재관
이학영 임호선 장철민 전용기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태호 조승래 조인철
주호영(국힘) 진선미 진성준 최기상
추미애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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