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상설특검 권한쟁의 - 특별검사 채용을 국회의장이 하도록 헌재가 판결

유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18 03:10:07
조회 25 추천 0 댓글 0

2025년 1월 18일 토요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66307?sid=100

연합뉴스 '외환' 뺀 野 '내란특검'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2025.01.17. 오후 11:35 


(아래와 같이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법안 통과임)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위헌 계엄 특검안에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전] [오전 1:3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99035?sid=100

MBC 우원식 의장, '내란 상설특검' 미조치 최상목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입력2025.01.09. 오후 3:24 


"우원식 국회의장은 작년 12월 국회가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의결해, 정부에 통지했는데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1달이 다 되도록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고 있어, 특검을 추진할 국회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상설특별검사법에는 "국회가 특검 수사를 의뢰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적시돼있지만, 대통령 권한을 차례로 대행한 한덕수와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모두 절차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유전] [오전 1:38] 


https://www.kf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8860

한국금융경제신문 내란 진상규명 특검 후보추천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국회의장에게 의견서 전달 입력 2025.01.17 17:37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후보자 추천을 할 수 없는 입법의 불비가 있으므로 상설특검법을 신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재 발의된 상설특검법 개정안이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신속히 입법 논의에 나서주길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도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유전] [오전 1:41] 상설특검을 일단 빨리 개정해야겠군요.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서 절차에 대해 헌재가 빨리 해법을 내놓든가요.


[유전] [오전 1:45] 상설특검을 개정해서 통과시켜도 이걸 또 거부하겠군요. 헌법재판소가 빨리 결정내려야 할 듯.


[유전] [오전 2:06] 최상목 권한대행이 직무를 방기하여 법에서 지시된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입법부와 집행부(행정부)의 다툼에 대한 쟁의에서 법 수호의지와 필요성이 있는 국회의장(무소속. 정치적 중립성)이 특별검사를 지정하도록 헌재가 판결하면 됩니다. 상설특검으로 윤씨와 김용현 전 국방장관 둘만 내란 외환 둘다 빨리 신속 처리하면 되겠군요.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8/28 - -
공지 미스터리 갤러리 이용 안내 [1131] 운영자 05.06.27 394270 300
2914852 내가 진짜 가능공주들을 알려주지 (실명) ㅇㅇ(211.105) 07:01 9 0
2914851 19 ) 젖으로 제로투 추는BJ.gi f ㅇㅇ(220.123) 07:00 9 0
2914850 이 영상 자세히 보면 팬티 옆 털 삐져나온거 보임 미갤러(212.102) 06:58 9 0
2914843 하느님이 돕지 않았다면, 진작 벌어졌을 일 Hospitalle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41 16 0
2914832 제사장에게 100억이 아깝느냐? [1] 칠칠칠(39.7) 06:14 26 1
2914825 54상 추배도 추배도(106.101) 05:56 28 0
2914791 책사풍후의 진삼국무쌍 오리진 플레이 라이브 [1] 책사풍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57 28 1
2914786 Tempest (144.48) 04:42 44 0
2914782 같은 정보라도 한국어로는 차단되어 있고, 영어로는 존재한다? ㅇㅇ(146.70) 04:32 41 0
2914762 이야. 이사람 통찰력 좋네 ! 핵전쟁 이런식으로 ? [3] 완전한내영혼의소멸(175.120) 03:49 71 3
2914759 역대 10년 넘게 범죄 안 저지른 탑가수들 리스트 .TXT 키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46 43 0
2914755 진짜 우리나라 홍콩처럼 짱깨한테 넘어갈 기로에선듯 [3] 완전한내영혼의소멸(175.120) 03:32 48 0
상설특검 권한쟁의 - 특별검사 채용을 국회의장이 하도록 헌재가 판결 유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0 25 0
2914744 주영이 있어? [6] ㅇㅇ(91.207) 03:03 47 0
2914740 광고 쳐붙이고 포인트 모아서 겨우 편의점 음식 쳐먹는 ㅇㅇ(91.207) 02:51 23 0
2914737 그냥 저주하는 게 좋을까 참는 게 좋을까 [1] 미갤러(211.246) 02:49 47 0
2914736 니오는 한번씩 밟아줘야함 황아름(220.92) 02:49 38 0
2914735 스팸광고도 고소감이야 ㅇㅇ(38.89) 02:47 27 0
2914726 오늘밤도 평화롭구만 ㅇㅇ(116.46) 02:35 38 1
2914724 벌련벌련 벌련아 캭퉤 황아름(220.92) 02:30 41 0
2914723 니 좆되는 인생에 칸트가 위로가 되면 읽어 씨벌련아 [1] ㅇㅇ(38.89) 02:29 58 0
2914722 니오 사과박어 황아름(220.92) 02:27 41 0
2914721 니오야 사과해라 평소행실로 니가 과실야 황아름(220.92) 02:26 46 0
2914720 한국에 난민 신청하지마 씨벌련아 ㅇㅇ(91.207) 02:25 28 0
2914718 느그 문가때부터 이 씹지랄 했을거 아녀 ㅇㅇ(91.207) 02:24 38 0
2914716 알리 광고하면서 한국인인척 하냐 씨벌련아 ㅇㅇ(91.207) 02:22 21 0
2914715 니 애미년 글짜나 쓰고 읽냐 개창년 아니냐? ㅇㅇ(91.207) 02:21 27 0
2914714 니 애미년이 창년이지 니같은거 피임 실패하고 ㅇㅇ(91.207) 02:20 27 0
2914713 중국 망한다니까 광고도 흥이 안나냐 씨벌련아 ㅇㅇ(91.207) 02:20 48 0
2914712 아아 한미녀는 애미가 창년이구나 떼잉씹(223.39) 02:19 53 2
2914711 꼬투리 잡기 아조 그냥 콱 떼잉씹(223.39) 02:18 27 1
2914710 니 말에 논리가 있었냐 씨벌 애미창년새끼야 ㅇㅇ(91.207) 02:18 25 0
2914707 처맞고 자러간다고 백번 반복하며 잠도 못자는 ㅇㅇ(91.207) 02:17 24 0
2914706 범죄자 박제 떼잉씹(223.39) 02:16 42 2
2914705 저거저거 말에 내용도 없고 떼잉씹(223.39) 02:15 28 1
2914704 살인마 찔리냐? 미갤러(211.235) 02:15 31 1
2914703 사람에게 대부분 평범하다고 해 불쌍하다고 안한다고 ㅇㅇ(91.207) 02:15 22 0
2914702 근데 니오는 정작 생도라이인 나 앞에서는 욕주고받기 안되나보ㅏ [3] 황아름(220.92) 02:14 41 0
2914701 개긁혀서 광고도 안하노ㅠ ㅇㅇ(91.207) 02:14 25 0
2914700 니오는 욕하고 건들수록 좋아함. 황아름(220.92) 02:13 31 3
2914699 한미녀와 장덕수 ㅇㅇ(223.39) 02:13 31 1
2914698 살인마 찔리냐? 미갤러(211.235) 02:13 24 1
2914697 조선족 니 쌍판 낙타라고 니 만난년이 ㅇㅇ ㅇㅇ(91.207) 02:13 17 0
2914696 디시에서 통피를 맞춰가고 24시간 시비터는 이유가 뭘까 ㅇㅇ(91.207) 02:12 30 0
2914695 한미녀가 아니라 한낙타였나보네 ㅇㅇ(223.39) 02:12 22 1
2914694 쑤시면 쑤실수록 ㅇㅇ(223.39) 02:12 33 2
2914693 너 낙타 닮았담서 ㅇㅇ(91.207) 02:11 29 0
2914692 틱장애년 조현 망상도 있는 병신같은 년 ㅋ ㅇㅇ(91.207) 02:10 20 0
2914691 광녀야 광녀야 ㅇㅇ(223.39) 02:10 26 2
뉴스 YG엔터테인먼트, 배우 사업 정리…“본업 음악 집중” [공식] 디시트렌드 01.17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