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8월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매수한 서울 아파트 가운데 5채 중 1채가 신고가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3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의 경우 70%가 넘는 거래가 신고가에 손바뀜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정부가 한국인을 상대로는 고강도 대출 규제에 나선 가운데, 비교적 규제에서 자유로운 외국인들은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을 살펴보면 절반이 넘는 56%가 중국인 소유로 확인됐다. 지난해 상반기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는 54%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말 55% 등으로 늘어나 올해는 56%를 넘긴 상태다.
6월 말을 기준으로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9만5058가구로 파악됐으며, 이는 6개월 전보다 3605가구(3.9%) 증가한 수치다. 이로써 외국인 보유 주택은 전체 주택 가운데 0.49%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의 숫자는 9만3414명으로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5만2798가구(55.5%), 미국인 2만1360가구(22.5%), 캐나다인 6225가구(6.5%) 순이다. 이어 대만인 3307가구(3.5%)와 호주인 1894가구(2.0%)가 그 뒤를 이었다.
또 다른 특이점으로는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의 위치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 집주인 72.8%는 수도권에 위치한 집을 구매했다.
경기도 소재 주택이 3만6755가구(38.7%)로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이어 서울 2만3085가구(24.3%), 인천 9407가구(9.9%) 등 70%를 넘는 주택 매입이 수도권에서 이뤄졌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들은 투자처로 강남, 용산 등 서울 주요 입지에 위치한 고급 주상복합 대형 평수 아파트를 선호한다"라며 "고가 아파트일수록 거래가 적다. 자연스럽게 신고가도 많이 나오게 된다"라고 귀띔했다.
중국인은 마포·광진·영등포, 미국인은 강남3구·용산·성동구
사진=픽사베이
이와 더불어 달러 강세 현상이 이어지면서 원화 약세도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환율이 1300원대 이상이 지속되면서 국내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더욱 저렴해진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내 주택 보유 1위를 차지한 중국인들은 서울 아파트 가운데서도 마포구, 광진구, 영등포구 등에서 가장 많은 거래를 진행했다.
반면 부동산 매입 2위 미국인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비롯해 용산·성동구 등 이른바 부촌이라고 불리는 지역에서의 거래가 집중됐다.
이러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 규모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투기 규제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전세사기'로 전국민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본국으로 도피할 경우 소재 파악이 어려워 더욱 위험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를 국정 과제로 채택해 지난해 초부터 외국인 주택 보유 현황 통계 파악과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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