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야간모드

나남뉴스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개념글 리스트

1/3
이미지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사는 남중딩의 방 ㄷㄷ 영상에 나온 의자 가격 ㄷㄷ 작성자 : ㅇㅇ고정닉

갤러리 본문 영역

"정보사출신, 모든게 기밀"…성별 빼고 다 속인 남편 '혼인취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12.17 11:50:05
조회 173 추천 0 댓글 0


교제 때부터 결혼 이후까지 자신의 이름과 직업 등을 속인 혼인을 취소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경주지원은 A(36)씨가 남편 B(51)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에서 "원·피고 사이의 혼인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B씨는 모바일 게임을 통해 만난 A씨에게 "(자신은) 국군 특수부대 정보사 출신으로 얼굴이 노출되어서도 안 되고, 본인 명의의 통장도 개설할 수 없다"며 "모든 것이 기밀"이라고 했다.

A씨가 B씨와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한 뒤 B씨 신상에 관해 확인해 보니 혼인신고, 출생신고를 한 B씨의 이름, 나이, 초혼여부, 자녀유무, 가족관계, 군대이력 등 모든 것이 거짓말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의 명의를 도용해 A씨 이름으로 대출을 받기도 했다.

또 임신 중이었던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정체가 드러난 후 A씨가 폭행 등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자 잠적했으나, 지명수배자가 된 후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에 A씨는 사기에 의한 혼인취소 및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을 단독으로 받기 위해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B씨가 A씨와 교제하는 동안 이름, 생일, 직업, 부모여부, 초혼여부, 자녀유무, 경력, 재력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속이지 않았다면 A씨는 B씨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B씨의 폭력성과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 등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단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B씨는 법정 진술에서 "자녀는 본인의 자식이 아니라 A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 낳은 자식"이라고 주장했으나, 유전자 감정 결과 B씨의 친자로 확인됐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씨와 B씨의 혼인을 취소한다. 또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한다"고 결정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유현경 변호사는 "사기 결혼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장래와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며 "이 사건은 현재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심판 청구도 공단이 대리 중"이라고 말했다.



▶ "정보사출신, 모든게 기밀"…성별 빼고 다 속인 남편 '혼인취소'▶ "책임회피 않겠다더니" 윤석열, 18일 소환 출석요구서 우편 '수취거부 반송'▶ "시세 8억 빌라 1채 집주인도 청약시 '무주택자'" 달라진 비아파트 기준▶ "이제 1억도 싸다" 비트코인, 비상계엄 '8800만원→1.5억' 또 최고가 경신▶ "예비부부 선택지 대폭 확대" 서울시 공공예식장 지원사업 신청은?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1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개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11781 "벌써 물밑에서 얘기 오갔나" 트럼프 가스관 발언에 관련주 '껑충' 전망 분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6 41 0
11780 "단기간에 큰 폭 상승 전망" 유명 암호화폐 전문가, 리플 엑스알피 분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6 42 0
11779 "이제는 나도 건물주" 남의 집 전전하다 100억대 빌딩 산 '형제' 개그맨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6 45 0
11778 "2세 소식 왜 없나 했더니" 강남♥이상화, 결혼 7년 만에 안타까운 소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6 69 0
11777 "국민 첫사랑이 살인미수라니" 왕대륙, 2억 내고 석방... '승리 절친' 재조명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6 82 0
11776 "합의금 못줘" 유명 쉐프, 통유리창 깔려 전치 4주 나온 피해자 '모르쇠'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6 111 0
11775 "올해 경제위기 온다" 국내기업 97%... 23%는 "IMF 때보다 심각" [34]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6 4609 5
11774 "내 이념은 중도" 절반 육박... 걱정·우울감 커진 한국사회, 무슨 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6 70 0
11773 "도심 속 가드닝 하세요" 서울시, '퇴근 후 정원생활' 프로그램 신청자 모집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6 64 0
11772 "내달 무·저해지 상품 보험료 최대 20% 인상…" 절판마케팅 '고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6 58 0
11771 "대기업 여직원 연봉, 남성의 70%…" 女 비율 최고 '롯데쇼핑' [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6 115 0
11770 "참치데이 맞이 할인 진행" 서울·경기 마트서 최대 40% 할인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6 61 0
11769 "아이 낳으면 90만원 더 추가"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총 240만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6 58 0
11768 "라면 가격도 올라요" 농심 신라면 950→1천원 [38]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6 4048 3
11767 "파고드는 내성발톱, 발톱보다 주변 살 제거가 효과적"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6 59 0
11766 "최대 28만원 지원"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구매비용 신청하세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6 45 0
11765 "신축이 5억" 한땐 제2의 수도 거론됐던 도시, 부동산 시장 초토화 전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5 156 0
11764 "지금보다 50% 상승" 유명 글로벌 투자은행,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5 162 0
11763 "정말 사귀면 안되나" 20년지기 공개 고백한 남자배우 거절한 유명 여배우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5 141 0
11762 "아들은 징역 1년 살았는데" 장제원 논란에 '아들' 노엘이 남긴 근황 메시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5 126 0
11761 "다리 절뚝 절뚝" 트럼프, '건강 이상설'... 영상 보니 대체 무슨 일? [20]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5 6262 1
11760 "술 제어 못하더라" 강병규, 김호중 '작심 폭로?' 충격적인 일화 공개 [6]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5 5892 9
11759 "2050년이면 성인 60%, 아동·청소년 30% 이상 과체중·비만"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5 129 0
11758 "피부양자 확 줄었다" 건보료, 무임승차 방지 강화하자 벌어진 일 [14]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5 6382 3
11757 "아들 수술비 2600만원 쓰레기로 버려" 24t 뒤져 1천 828만원 겨우 회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5 179 0
11756 JP모건 "한국은행, 기준금리 0.75%p 추가 인하 전망"... 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5 138 0
11755 "출산장려금 출산율에 기여…현금지원 비례해 계속 늘진 않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5 114 0
11754 "매월 50만원씩 6개월"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프로그램 확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5 142 0
11753 "양육보조금 10% 인상" 서울시, 가정위탁아동 지원 확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5 96 0
11752 "서울시민 64%, 무임승차연령 상향 찬성" vs "노인에 부담전가"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5 164 0
11751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 빠르면 이달 18일부터 지급 예정"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5 103 0
11750 "물가 얼마나 오를지 걱정" 트럼프 '관세전쟁' 미국인 반응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5 142 0
11749 "23억원에 팔아요" 대구, 연이은 미분양 논란에도 '역대 최고' 고분양가 전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210 0
11748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 압도적인 여론조사에 '관련주' 줄줄이 급등 전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214 0
11747 "사다리 올라갈 기회" 전 세계 '경제위기' 빨간불 현명한 투자 전망 분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175 0
11746 "결혼 2주만에 이혼"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트렸던 유명 배우 부부 근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245 0
11745 "5G 20기가 데이터가 1만원대" 통신비 부담 줄어들까 '반가운 소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222 0
11744 "폭삭 늙어버린 얼굴" 구본승, 눈두덩 '필러 부작용' 대체 무슨 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244 0
11743 "혈세로 자기 재산 불리나" 트럼프, '가상화폐 전략비축'에 뒷말 [2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6467 11
11742 "대형마트 2위가 어쩌다가" 홈플러스, 회생절차 신청 '매장은 정상운영'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221 0
11741 "대기업 최초" 남성 자동 육아휴직 3개월로 확대... '롯데백화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171 0
11740 "월 생활비 200만원" 귀농·귀촌가구 71% 만족한 이유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174 0
11739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신청하세요" 대상 및 신청방법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154 0
11738 "금리 연 1%, 한도 3천만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방법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146 0
11737 "기차 타고 동해시로" 동해선 최초 관광열차 여행상품 운영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144 0
11736 "공공일자리 참여 소득기준 완화" 서울시 규제철폐·창의제안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143 0
11735 "'金치 프리미엄' 사라지자 금값 '와르르'" 하락폭 국제시세 15배 [6]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6803 5
11734 "'카카오선물' 수수료 인하 19일 시작" 가맹본부 신청 접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4 137 0
11733 "천만 배우지만 알바로 생계" 악역 연기 최고봉 남자배우 안타까운 근황 [15]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3 4467 3
11732 "평생 남편 빚 때문에 고생해" 박미선, ♥이봉원 활동중단 안타까운 소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03 291 0
뉴스 ‘허식당’ 이세온, 훈훈한 미소에 야망 감춘다..냉온 분위기! 디시트렌드 03.06
123456789101112131415다음끝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쯔양 VS 김계란의 건강 상태 비교.jpg
싱글벙글 러시아 씹덕 전차장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
NJZ(뉴진스) “어도어, 광고뿐 아니라 가수 활동 금지 가처분신청” [전문]
고급美 폭발 김유정, 청자켓으로 완성한 공항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