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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낳으면 5억까지" 신생아특례대출, 1월29일부터 접수... 내용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12.28 14:10:04
조회 5478 추천 12 댓글 83


내년 1월 29일부터 아이를 낳은지 2년 이내의 출산 가구는 주택 구입자금을 저리로 최대 5억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측은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29일부터 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일명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이다. 이 대출은 소득이 부부합산 1억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2023년 1월 1일 출생아(입양포함)부터 적용되며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출산 후 2년을 넘어서는 안된다. 

지원대상이 무주택 가구주이지만, 국토교통부측은 요건을 갖추고 있는 1주택자에게 대환대출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은 100㎡)여야 한다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으로 만기를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이면 1.6~2.7%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8500만원이 초과되는 세대는 2.7%~ 3.3%의 특례금리는 5년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특례기간 종료 이후, 소득 8500만원 이하의 가구는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금리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연소득 8500만원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시중은행 월별 금리 최저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1일생부터 적용 


대출을 받고 난 뒤 아이를 추가적으로 낳으면 1명당 금리 0.2% 낮출 수 있다. 특례금리 기간 또한 5년 연장된다.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까지다. 기존 자녀가 있을때는 한명당 0.1%포인트 우대금리, 청약저축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0.3~0.5%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요건에 맞게 되면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서 최대 5억까지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LTV 비율은 70%(생애최초 80%) 이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TI는 60%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생아특례대출은 임신중인 태아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임신 중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출산 후 소득 등 자격요건을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그런가하면 신생아특례대출은 혼인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도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에 따르면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 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2년 이내에 임신,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고 전했다.

또 하반기에는 출산과 양육을 위해 주택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제도도 신설 될 예정이다. 출산한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된다.

낮아지는 출산율에 정부가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올해 10월 태어난 아기수는 지난해보다 8% 넘게 줄어들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 "아기 낳으면 5억까지" 신생아특례대출, 1월29일부터 접수... 내용은?▶ "감히 그랜저가 날 추월해?" 신혼부부 향해 '산탄총' 발사 충격▶ "브레이크 밟으려다 엑셀" 수원역 사고, 50대 여성 버스기사 충격 진술▶ "휠체어에서 갑자기 벌떡" 사지마비 남성, '6억' 보험금 꿀꺽 반전▶ "교수들 왜 이러나" 이번엔 대학생에게 '나랑 사귀자' 협박성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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