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연계 수혜자 해마다 늘어

나남뉴스

2024.05.31 13:50:04

조회 506 추천 0 댓글 1

국민-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연계 수혜자 해마다 늘어[연합뉴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연계하는 '공적연금 연계제도' 시행 후 연계 혜택을 보는 사람이 해마다 늘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가입자가 각 연금을 타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제도 간 이동하는 경우, 각 연금의 가입 기간을 모두 합해 10년 이상이면 연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연금연계법에 따라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2009년 8월부터 시행됐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누적 기준으로 연계 신청자는 3만6천764명, 수급자는 4천69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연계 신청자 중에서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옮긴 사람은 2만723명(56.33%)이고,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사람은 1만6천41명(43.63%)이었다.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등으로 있다가 퇴직 후 국민연금에 가입한 상태에서 연계 신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연계 수혜자 해마다 늘어[연합뉴스]

누적 연계 신청자는 2011년 1천810명에서 2012년 2천785명, 2013년 3천764명, 2014년 4천739명, 2015년 6천52명, 2016년 8천624명, 2017년 1만1천419명, 2018년 1만5천364명, 2019년 1만9천682명, 2020년 2만5천576명, 2021년 3만1천155명 등으로 늘었다.

누적 연계 수급자도 2011년 136명에서 2012년 442명, 2013년 489명, 2014년 731명, 2015년 1천4명, 2016년 1천371명, 2017년 1천723명, 2018년 1천819명, 2019년 2천199명, 2020년 2천650명, 2021년 3천239명 등으로 증가했다.

제도 시행 후 이들 수급자가 받아 간 누적 연금 지급액은 2천361억원이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 노후소득 보장장치인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내야만 노후에 평생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금마다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는 일정 기간(최소 가입 기간)이 조금씩 달랐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이었는데,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2015년까지만 해도 20년 이상이었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부터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10년 이상으로 줄었다. 군인연금은 지금도 20년 이상이다.

국민-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연계 수혜자 해마다 늘어[연합뉴스]

이런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 못 하고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하면 자신이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더해 각각 일시금으로밖에 받지 못했다.

이를테면 일반 회사의 직장인으로 국민연금에 8년간 보험료를 냈던 사람이 공무원이 돼 8년간 공무원연금을 들고서 퇴직했다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최소 가입 기간을 각각 채우지 못했기에 두 개 연금을 모두 받지 못하고 각 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일시금만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었다.

직업 이동이 잦은 현실을 미처 반영하지 못해 뜻하지 않게 노후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사람들이 생긴 것이다.

2009년 8월부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연금연계법)이 도입된 까닭이다.

공적연금 연계 신청은 강제가 아닌 본인의 선택이다.

직역연금 가입자가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 퇴직 때 퇴직급여를 받지 않고 연계 신청을 해야 한다.

퇴직 당시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각 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수령한 퇴직일시금을 반납해야만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은 연금 관리기관에 지급받은 퇴직일시금과 일정 이자를 더해서 반납해야 한다.

▶ 법원 "최태원, 김희영 이혼에도 관여…도저히 이럴 수 없어"▶ 국민-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연계 수혜자 해마다 늘어 ▶ "가격인상 두차례 늦춰" BBQ, '정부 요청 때문에...' 언제 오르나?▶ 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검토…상속·증여세도 대폭 완화 ▶ "쏠쏠한 5% 할인" 서울시, 고물가 속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시작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매니저들에게 가장 잘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10	-	-
8838	"상반기 5G 다운로드 가장 빨랐던 통신사 LGU+…전체 1위는 SKT" [19]	나남뉴스	24.08.28	6710	1
8837	"300만원까지 무이자" 건설 근로자에 연말까지 생계비 대부	나남뉴스	24.08.28	204	0
8836	"연 최대 240만원 지원" 대전시, 청년 월세지원 대상자 모집	나남뉴스	24.08.28	581	0
8835	정부 "추석 전후 2주간 비상응급 대응…당직 병의원 4천개 이상"	나남뉴스	24.08.28	174	0
8834	'알리' 판매 어린이 자전거에 내분비계 교란물질 기준치 258배	나남뉴스	24.08.28	186	0
8833	신혼부부 최저 2.2억에 '미리 내집'…서울시 장기전세 2차공급	나남뉴스	24.08.28	201	0
8832	인천서도 독도 포토존 철거 논란…"다른 역에 재설치" [1]	나남뉴스	24.08.28	187	0
8831	"임대료 규제 대폭 완화" 기업이 집주인인 20년 임대주택 나온다	나남뉴스	24.08.28	162	0
8830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80%' 법개정 추진…숙박쿠폰 50만장	나남뉴스	24.08.28	136	0
8829	"2만원에 배 터지게 먹어" 고물가 시대, 다시 부활한 '가성비 식당' 어디? [55]	나남뉴스	24.08.28	4985	8
8828	"병장 월급이 200만원?" 정부, 확 달라진 '청년 대우' 혜택 대폭 확대	나남뉴스	24.08.27	204	0
8827	"우리 돈 3억원 달라" 피프티피프티 3인, 어트랙트 상대로 민사 '또' 제기 [1]	나남뉴스	24.08.27	358	0
8826	"정의구현 외치더니" 카라큘라, 쯔양 공갈 혐의 '반성문' 제출 선처 호소	나남뉴스	24.08.27	196	0
8825	"콩쥐의 패배" 민희진, 결국 어도어 대표 '해임' 확정 뉴진스 어떡하나 [3]	나남뉴스	24.08.27	300	0
8824	중기부,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 9개 쇼핑 플랫폼 입점 지원	나남뉴스	24.08.27	172	0
8823	"아기 요람·쿠션 상당수 수면용으로 부적합…질식사고 우려"	나남뉴스	24.08.27	174	0
8822	보건복지 예산 125조7천억 역대최대…정부 총예산 20% 육박	나남뉴스	24.08.27	179	0
8821	"따릉이 타고 경품 받아요"…자전거 출퇴근 캠페인 '시즌2'	나남뉴스	24.08.27	166	0
8820	흡연율 견인하는 전자담배…여성 사용률 5년 새 2배로	나남뉴스	24.08.27	190	0
8819	경력단절여성 새출발 돕는다…'서울우먼업 페어' 개최 [1]	나남뉴스	24.08.27	235	0
8818	공무원 보수 3.0% 오른다…8년 만에 최대폭 인상	나남뉴스	24.08.27	180	0
8817	산업장관 "전기요금 인상한다…폭염 지나면 정상화 노력"	나남뉴스	24.08.27	163	0
8816	"가슴 찢어져" 머라이어 케리, 어머니와 언니 같은 날 사별… [71]	나남뉴스	24.08.27	14055	20
8815	"주민등록인구 4년 연속 내리막"…평균연령 44.8세 고령화 지속	나남뉴스	24.08.27	166	0
8814	"3분만에 전석 매진" 나훈아 하반기 콘서트 예매 시작되자 벌어진 일	나남뉴스	24.08.27	177	0
8813	"헤어지고 1년동안 돈 보내" 홍석천, 전 남친과 무슨 일이? [2]	나남뉴스	24.08.27	249	0
8812	"통신사 무료 영화 혜택 과거 10∼50% 수준 교묘히 축소" [7]	나남뉴스	24.08.26	2516	8
8811	"진짜 맛있잖아?" 팔도비빔면2, 변우석 효과 300만 판매 돌파 실제 후기	나남뉴스	24.08.26	257	0
8810	대통령실 "민주당 '독도·계엄령 괴담' 선동…국민은 안 속아"	나남뉴스	24.08.26	206	2
8809	"한우 반값에 드려요" 쿠팡, 다음달 1일까지 기획전 연다	나남뉴스	24.08.26	205	0
8808	"서울 아파트값 최고가 대비 90% 회복" 내달 대출 규제 영향은?	나남뉴스	24.08.26	160	0
8807	"11세 되기 전에 스마트폰 주지마"…영국 이동통신업계의 경고	나남뉴스	24.08.26	165	0
8806	"앱테크로 200만원 벌어요" 절약 달인, 270만원 수입으로 '2억' 달성 비결	나남뉴스	24.08.26	1222	0
8805	"혹시 우리 아들도?" 텔레그램 딥페이크, 여성 얼굴 합성 피해 '일파만파' [1]	나남뉴스	24.08.26	271	0
8804	공무원 심층건강진단·직무휴지제 도입…건강안전책임관 신설	나남뉴스	24.08.26	135	0
8803	농협, 추석 앞두고 고령층 등 대상으로 '벌초대행 서비스'	나남뉴스	24.08.26	134	0
8802	"퇴직연금 도입률 높여야" 임금 체불액 중 퇴직금이 40%	나남뉴스	24.08.26	135	0
8801	소상공인 종사자도 육아휴직 쓰도록…서울시, 대체인력 지원 [10]	나남뉴스	24.08.26	2230	0
8800	"개미들이 똑똑해졌다" 美 금리인하 수혜주, 벌써부터 상승 '들썩' 뭐길래? [1]	나남뉴스	24.08.26	171	0
8799	"팀도 탈퇴했는데" 브브걸 유정, 이규한 공개열애 1년만 '결별' 공식 발표 [59]	나남뉴스	24.08.26	14144	14
8798	"금리 올려도 주담대 급증"…은행권, 결국 대출 만기·한도 줄인다	나남뉴스	24.08.26	189	0
8797	"구제역? 누군데" 나나, '허위사실 강경대응' 고소장 제출했다 [48]	나남뉴스	24.08.26	8647	9
8796	"60억 전액 현금으로" 이상순♥이효리, 제주살이 접고 서울로 이사	나남뉴스	24.08.26	325	0
8795	"전기차 화재 막자"…車업체, '배터리 이상징후 알림' 활성화	나남뉴스	24.08.25	215	0
8794	9월부터 동탄역∼세종·대전 시외버스 운행…GTX-A 연계 강화	나남뉴스	24.08.25	219	0
8793	"저렴하게 마카오 가볼까?" 에어부산, 26일부터 부산발 항공권 특가	나남뉴스	24.08.25	202	0
8792	"에어컨 리모컨 어디 갔지?"…이젠 스마트폰·음성인식으로 켠다	나남뉴스	24.08.25	247	0
8791	"최대 44% 할인" 쿠팡, 내달 1일까지 가을 꽃게 '산지직송 새벽배송'	나남뉴스	24.08.25	214	0
8790	의대 정원 확대에 'N수생' 21년만 최대될 듯…17만8천명 예상	나남뉴스	24.08.25	238	2
8789	세수펑크'·'빚투·영끌'에…나라·가계빚 3천조원 돌파 [1]	나남뉴스	24.08.25	219	0
뉴스	휘성, 오늘(10일) 갑작스런 사망... SNS 마지막 게시물 ‘눈길’ [왓IS]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