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도입률 높여야" 임금 체불액 중 퇴직금이 40%

나남뉴스

2024.08.26 17:35:04

조회 134 추천 0 댓글 0

임금 체불액 중 퇴직금이 40%…

임금체불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체불액의 40%가량은 퇴직금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퇴직 근로자들이 돈 한 푼 없이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퇴직연금 도입률을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임금 체불액 1조7천845억원 가운데 38.3%인 6천838억원은 퇴직금이었다.

체불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40.0%(6천326억원), 2021년 39.0%(5천271억원), 2022년 40.5%(5천465억원) 등 매년 40%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경기침체 속에 올해 상반기 체불액이 이미 1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사내에 적립하는 '퇴직금'과 금융기관에 적립·운영하는 '퇴직연금'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이 자금난을 겪거나 폐업하더라도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퇴직연금 도입률이 아직도 낮다는 점이다.

2022년 말 기준 퇴직연금 도입 대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6.8%다. 그나마 100인 이상 사업장은 도입률이 88.5%에 달하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도입률은 23.7%에 그친다.

최근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도 퇴직연금 미가입 사업장으로, 이들 사업장에선 퇴직금 체불이 이미 현실화했다.

김위상 의원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이 경영 위기를 맞는 경우 근로자들은 퇴직금 한 푼 없이 실직에 처하게 된다"며 "근로자의 퇴직 후 삶을 보장하고, 체불임금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퇴직연금 가입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 나서는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이와 관련한 김 의원의 질의에 사전 서면답변을 통해 "영세사업장 임금체불 방지 및 근로자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농협, 추석 앞두고 고령층 등 대상으로 '벌초대행 서비스'▶ "퇴직연금 도입률 높여야" 임금 체불액 중 퇴직금이 40%▶ 소상공인 종사자도 육아휴직 쓰도록…서울시, 대체인력 지원 ▶ "금리 올려도 주담대 급증"…은행권, 결국 대출 만기·한도 줄인다 ▶ "전기차 화재 막자"…車업체, '배터리 이상징후 알림' 활성화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10794_26012_3252.jpe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8822	보건복지 예산 125조7천억 역대최대…정부 총예산 20% 육박	나남뉴스	24.08.27	179	0
8821	"따릉이 타고 경품 받아요"…자전거 출퇴근 캠페인 '시즌2'	나남뉴스	24.08.27	166	0
8820	흡연율 견인하는 전자담배…여성 사용률 5년 새 2배로	나남뉴스	24.08.27	190	0
8819	경력단절여성 새출발 돕는다…'서울우먼업 페어' 개최 [1]	나남뉴스	24.08.27	235	0
8818	공무원 보수 3.0% 오른다…8년 만에 최대폭 인상	나남뉴스	24.08.27	180	0
8817	산업장관 "전기요금 인상한다…폭염 지나면 정상화 노력"	나남뉴스	24.08.27	163	0
8816	"가슴 찢어져" 머라이어 케리, 어머니와 언니 같은 날 사별… [71]	나남뉴스	24.08.27	14055	20
8815	"주민등록인구 4년 연속 내리막"…평균연령 44.8세 고령화 지속	나남뉴스	24.08.27	166	0
8814	"3분만에 전석 매진" 나훈아 하반기 콘서트 예매 시작되자 벌어진 일	나남뉴스	24.08.27	176	0
8813	"헤어지고 1년동안 돈 보내" 홍석천, 전 남친과 무슨 일이? [2]	나남뉴스	24.08.27	249	0
8812	"통신사 무료 영화 혜택 과거 10∼50% 수준 교묘히 축소" [7]	나남뉴스	24.08.26	2515	8
8811	"진짜 맛있잖아?" 팔도비빔면2, 변우석 효과 300만 판매 돌파 실제 후기	나남뉴스	24.08.26	255	0
8810	대통령실 "민주당 '독도·계엄령 괴담' 선동…국민은 안 속아"	나남뉴스	24.08.26	206	2
8809	"한우 반값에 드려요" 쿠팡, 다음달 1일까지 기획전 연다	나남뉴스	24.08.26	205	0
8808	"서울 아파트값 최고가 대비 90% 회복" 내달 대출 규제 영향은?	나남뉴스	24.08.26	160	0
8807	"11세 되기 전에 스마트폰 주지마"…영국 이동통신업계의 경고	나남뉴스	24.08.26	165	0
8806	"앱테크로 200만원 벌어요" 절약 달인, 270만원 수입으로 '2억' 달성 비결	나남뉴스	24.08.26	1211	0
8805	"혹시 우리 아들도?" 텔레그램 딥페이크, 여성 얼굴 합성 피해 '일파만파' [1]	나남뉴스	24.08.26	270	0
8804	공무원 심층건강진단·직무휴지제 도입…건강안전책임관 신설	나남뉴스	24.08.26	135	0
8803	농협, 추석 앞두고 고령층 등 대상으로 '벌초대행 서비스'	나남뉴스	24.08.26	134	0
	"퇴직연금 도입률 높여야" 임금 체불액 중 퇴직금이 40%	나남뉴스	24.08.26	134	0
8801	소상공인 종사자도 육아휴직 쓰도록…서울시, 대체인력 지원 [10]	나남뉴스	24.08.26	2230	0
8800	"개미들이 똑똑해졌다" 美 금리인하 수혜주, 벌써부터 상승 '들썩' 뭐길래? [1]	나남뉴스	24.08.26	171	0
8799	"팀도 탈퇴했는데" 브브걸 유정, 이규한 공개열애 1년만 '결별' 공식 발표 [59]	나남뉴스	24.08.26	14144	14
8798	"금리 올려도 주담대 급증"…은행권, 결국 대출 만기·한도 줄인다	나남뉴스	24.08.26	189	0
8797	"구제역? 누군데" 나나, '허위사실 강경대응' 고소장 제출했다 [48]	나남뉴스	24.08.26	8641	9
8796	"60억 전액 현금으로" 이상순♥이효리, 제주살이 접고 서울로 이사	나남뉴스	24.08.26	325	0
8795	"전기차 화재 막자"…車업체, '배터리 이상징후 알림' 활성화	나남뉴스	24.08.25	214	0
8794	9월부터 동탄역∼세종·대전 시외버스 운행…GTX-A 연계 강화	나남뉴스	24.08.25	219	0
8793	"저렴하게 마카오 가볼까?" 에어부산, 26일부터 부산발 항공권 특가	나남뉴스	24.08.25	201	0
8792	"에어컨 리모컨 어디 갔지?"…이젠 스마트폰·음성인식으로 켠다	나남뉴스	24.08.25	247	0
8791	"최대 44% 할인" 쿠팡, 내달 1일까지 가을 꽃게 '산지직송 새벽배송'	나남뉴스	24.08.25	214	0
8790	의대 정원 확대에 'N수생' 21년만 최대될 듯…17만8천명 예상	나남뉴스	24.08.25	237	2
8789	세수펑크'·'빚투·영끌'에…나라·가계빚 3천조원 돌파 [1]	나남뉴스	24.08.25	219	0
8788	"동탄 '로또청약' 후폭풍"…정부, '줍줍' 제도개편 검토한다 [23]	나남뉴스	24.08.25	7633	4
8787	"맞춤교육" vs "인지발달 저해"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찬반논쟁	나남뉴스	24.08.25	166	0
8786	건보 가입자 중 지난해 병의원 한 번도 안 간 사람 241만명	나남뉴스	24.08.25	193	0
8785	"아빠랑 똑 닮았네" 이은형♥강재준 붕어빵 아기 깜짝 공개	나남뉴스	24.08.25	241	0
8784	"형평성에 맞나" 고영욱, 유튜브 결국 강제폐쇄에 불만 토로 [235]	나남뉴스	24.08.25	12949	33
8783	애플, 아이폰16 등 신제품 내달 10일 발표 전망	나남뉴스	24.08.24	326	0
8782	"스프링클러 있는 모텔 없나요"…숙박업소 대부분 화재 취약 [1]	나남뉴스	24.08.24	357	0
8781	"임신 전후 하루 담배 1~2개비만 피워도 태아 건강 위험 증가"	나남뉴스	24.08.24	402	1
8780	"내년 나라 살림 규모 전망 어떨까?"…예산안 윤곽	나남뉴스	24.08.24	223	1
8779	伊 침몰 호화요트 실종 6명 전원사망…마이크 린치 딸 시신 수습	나남뉴스	24.08.24	262	0
8778	"신중년에 제2의 일자리 기회 드려요" 용산구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나남뉴스	24.08.24	192	0
8777	"헬스 트레이너·외주제작사 작가도 근로자" 130여명 집단진정	나남뉴스	24.08.24	209	0
8776	가시권에 들어온 금리인하…채권 상품 '들썩들썩' [1]	나남뉴스	24.08.24	7361	1
8775	806호와 807호 엇갈린 생사…"문 닫고 버텨" 기적생존	나남뉴스	24.08.24	300	1
8774	경남도, 할인율 10→15%로 늘린 온라인 전용상품권 특별발행	나남뉴스	24.08.24	154	0
8773	"구치소 갇힌지 3개월" 김호중, 음주운전 뺑소니 전부 인정 '보석 신청'	나남뉴스	24.08.23	299	0
뉴스	[NP포토]송정빈 GB코스메틱 대표 , '2025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수상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