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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밀착형 공약 '석열씨의 심쿵약속'…잘 지켜지고 있나 점검해 보니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을 위해 임차인, 건물주, 정부가 1/3씩 임대료를 나눠 내자는 '임대료 나눔제'도 있었습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1/3만 받으면 코로나19 종식 뒤 정부가 100% 세액공제로 전액 손실보전을 해주겠단 공약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공약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위탁병원 진료비를 받지 않겠다는 공약도 했습니다. 실제 지난해 국가보훈부는 무료진료가 가능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발표였습니다. 보훈부는 JTBC와 통화 직후 '무료'라는 글자를 삭제했습니다. 장수사진 무료촬영 공약은 몇몇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지만 국비가 투입된 경우는 없습니다. 남성 HPV, 어르신 대상포진 백신 무료화 공약도 주목받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선 빠졌습니다. 오히려 국회 복지위에서 공약을 지키라며 넣었습니다. 다만 에너지빈곤층에 매년 2,500킬로와트 전력을 무상지원하는 공약은 에너지바우처 형태로 진행중입니다. 지난해 1900여억원, 올해 6800여억의 예산이 편성된 상태입니다. 청년에게 노동법률 무료상담 약속은 임기 중 관련 예산이 4배 증액됐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대선 직전 '석열씨의 심쿵약속'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와 경기불황으로 힘든 서민들을 위한 생활밀착형 공약들이었습니다. '전면 무료화'를 내세운 공약도 3개나 내놨습니다. 특히 "퇴직자의 새로운 인생설계를 응원하겠다" 며 5000만원 이하의 퇴직금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단 공약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득세 폐지는 부담 완화로 바뀌었습니다. 기재부는 소득세를 완전히 면제하는 대신 퇴직소득 공제액을 높여 소득세를 낮춰주는 개편안을 내놨고 지난해부터 시행 중입니다. 온라인 등기부등본 무료화도 인기를 얻은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열람과 발급 모두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지난해 법원이 챙긴 액수는 732억여원에 달합니다. 취업 할 때마다 내야 하는 건강진단결과서, 이 보건증도 발급비용을 무료화 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이달 들어 돌연 지자체가 알아서 시행하라며 자율로 바꿨습니다. 오락가락하는 공약에 서민들의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19980?sid=102 생활밀착형 공약 '석열씨의 심쿵약속'…잘 지켜지고 있나 점검해 보니집권 여당에서는 한국 경제가 '슈퍼 스타'라고 자화자찬하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오늘(27일) 날씨만큼이나 춥고 또 스산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소한 정부 지원이라도 절실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뉴스룸이 지n.news.naver.com
작성자 : 고맙슘봐고정닉
눈덮힌 설산은 못참지롱
눈이 생각보다 많이 왔어요 아침을 겁나 빨리먹고 챙겨나와서 딸아이와 15~20분 놀이터에서 놀아주고 학교로 회사로 각자의 길로 갑니다. 빨리 점심시간이 오길 기다립니다. 등산 시작 언제나 정갈한 계단길 등산병자들은 계단길 못참죠. 오릅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이런 모습들 살짝 울컥했습니다. 등갤형님들 아침에 눈쌓인거 보고 얼마나들 설레이셨을까? 저 멀리 타워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운동화가 푹푹 빠져버립니다. 김구선생님도 눈을 맞으며 좋아하시네요. 항상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안중근 장군께서도 흩날리는 눈발을 흐믓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항상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눈이 오고 있어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눈덮힌 북한산 비봉능선을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잘 보이시죠? 왼쪽이 안산 그리고 인왕산 그옆에 북악산 그 뒤로 웅장한 비봉능선이 펼쳐집니다. 저 맨우측은 도봉산입니다. 확실함 제가 잘 알아요. 밥묵자 건강하게 한마리도 안보이다가 갑자기들 등장함 각종 바이러스의 대명사 ㅈ둘기들 눈치 존나게들 빨라요 안줘 ㅅㄲ들아 부스러기하나도 안흘릴거얌! 주변 직장인 1할 주변 노인분 1할 데이트 연인 1할 한국인들 별로 없고 7할이상이 외국인. 형님들도 다들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어느산을 가도 하산할때면 언제나 뭐라 표현못할 서운함? 아쉬움? 이 남아요. 훈련나가서 숙영생활이 저에게 맞았던것 같아요. 다들 훈련끝나면 부대복귀한다고 좋아할때 저는 춥던덥던 산에서 반합에 김치국물 넣고 밥비벼서 퍼먹던 그 생활이 좋았어요 진짜 무겁겠다. 운치있죠? 오늘 여행일정 남산으로 일정잡은 외국인들 계탄거에요. 외국인들 동서양 할거없이 하나같이 눈 처음 보는 사람들처럼 진짜 좋아하더라 딴건 모르겠고 부디 돈 많이들 쓰고 가거라 부디 이 하얀 설산이 주말까지 버텨줘서 등갤행님들 심장 벌떡벌떡 뛰게 해주길 기원합니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비봉능선죽돌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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