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사라지면 휴대전화 싸질까?"…가계통신비 인하 대안은

나남뉴스

2024.08.22 13:40:05

조회 222 추천 0 댓글 0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이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이 의원은 "최신 스마트폰 가격이 200만원을 넘어서고 있고 인터넷과 IPTV,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결합 상품으로 통신 관련 지출이 지속해 증가하고 있어 가계 통신비 저감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발제자로 나선 신민수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단통법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인구 감소가 이어지고 통신 시장이 포화한 상황에서 기대한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지 의문을 나타냈다.

그는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단말기 구입 가격 부담 완화는 제조사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및 재원 투입이 있어야만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다만 단말기나 보조금 경쟁 규제에만 매몰돼 인공지능(AI) 시대 통신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소비자가 직접 단말기를 구입한 이후 통신 서비스를 개통하는 완전 자급제가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중국 등 해외 제조사의 저가 휴대전화가 국내 시장을 장악하며 생기는 시장 왜곡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른 발제자인 정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정책연구실장은 지원금 경쟁에 대해 "인위적으로 지원금을 규제하는 방식보다 시장의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통신비 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 경쟁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통법의 기본 취지인 지원금에 대한 이용자 차별 해소는 시장 모니터링 지속과 제도적 대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이 소멸하지 않도록 해당 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대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애플과 삼성이 24:75의 점유율로 과점 시장을 형성하는 변화된 통신 시장 환경에서 단통법이 폐지된다고 과연 단말기 가격이 인하될까 하는 의문이 있다"면서 "가계 통신비 인하라는 단통법 폐지 목적에는 공감하나 세부적 대안 수립에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일선 소규모 판매점에서는 10만원 이상 요금제에 가입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현실이 있다"며 "고가 요금을 강요하는 불공정 행위와 통신사 직영 몰과 유통망 요금제의 차별 행위 해소가 적극적으로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전 민주당 방송정보통신수석전문위원)는 "여당의 단통법 폐지안은 제조업자에 대한 규제는 빼고 단통법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동한 것으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년 고가의 휴대전화 신제품이 출시되고 통신사 프로모션이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고가 단말기와 요금제가 굳어지는 구조가 깨지기 힘들다"며 "해외의 가성비 좋은 단말기를 개통할 통로를 확대하는 등 구조적·복합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남호 삼성전자[005930] 상무는 "미국, 중국 업체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연구개발 지속 투자, 원자재·인건비 상승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통신사처럼 매달 서비스 비용을 받는 것이 아닌 제조업체로서는 장려금에 쓸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어 자급제 도입이 단말기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급제 도입으로) 유통망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면 단말기 판매가 줄게 될 것이고, 제조자 입장에서는 매출액 하락으로 인한 악순환의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 "30% 할인쿠폰 드려요" 경상남도, 추석맞이 e경남몰 할인 기획전 열어 ▶ "단통법 사라지면 휴대전화 싸질까?"…가계통신비 인하 대안은 ▶ "20%는 20만원 미달" 65세 이상 월평균 연금액 65만원 ▶ "분상제 역대 최고액" '청담르엘' 분양가 3.3㎡당 7천209만원 ▶ 10월 1일부터 서울 초·중·고 방문하려면 사전에 예약해야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8808	"서울 아파트값 최고가 대비 90% 회복" 내달 대출 규제 영향은?	나남뉴스	24.08.26	160	0
8807	"11세 되기 전에 스마트폰 주지마"…영국 이동통신업계의 경고	나남뉴스	24.08.26	165	0
8806	"앱테크로 200만원 벌어요" 절약 달인, 270만원 수입으로 '2억' 달성 비결	나남뉴스	24.08.26	1208	0
8805	"혹시 우리 아들도?" 텔레그램 딥페이크, 여성 얼굴 합성 피해 '일파만파' [1]	나남뉴스	24.08.26	270	0
8804	공무원 심층건강진단·직무휴지제 도입…건강안전책임관 신설	나남뉴스	24.08.26	135	0
8803	농협, 추석 앞두고 고령층 등 대상으로 '벌초대행 서비스'	나남뉴스	24.08.26	134	0
8802	"퇴직연금 도입률 높여야" 임금 체불액 중 퇴직금이 40%	나남뉴스	24.08.26	134	0
8801	소상공인 종사자도 육아휴직 쓰도록…서울시, 대체인력 지원 [10]	나남뉴스	24.08.26	2230	0
8800	"개미들이 똑똑해졌다" 美 금리인하 수혜주, 벌써부터 상승 '들썩' 뭐길래? [1]	나남뉴스	24.08.26	171	0
8799	"팀도 탈퇴했는데" 브브걸 유정, 이규한 공개열애 1년만 '결별' 공식 발표 [59]	나남뉴스	24.08.26	14141	14
8798	"금리 올려도 주담대 급증"…은행권, 결국 대출 만기·한도 줄인다	나남뉴스	24.08.26	189	0
8797	"구제역? 누군데" 나나, '허위사실 강경대응' 고소장 제출했다 [48]	나남뉴스	24.08.26	8640	9
8796	"60억 전액 현금으로" 이상순♥이효리, 제주살이 접고 서울로 이사	나남뉴스	24.08.26	325	0
8795	"전기차 화재 막자"…車업체, '배터리 이상징후 알림' 활성화	나남뉴스	24.08.25	214	0
8794	9월부터 동탄역∼세종·대전 시외버스 운행…GTX-A 연계 강화	나남뉴스	24.08.25	219	0
8793	"저렴하게 마카오 가볼까?" 에어부산, 26일부터 부산발 항공권 특가	나남뉴스	24.08.25	201	0
8792	"에어컨 리모컨 어디 갔지?"…이젠 스마트폰·음성인식으로 켠다	나남뉴스	24.08.25	247	0
8791	"최대 44% 할인" 쿠팡, 내달 1일까지 가을 꽃게 '산지직송 새벽배송'	나남뉴스	24.08.25	214	0
8790	의대 정원 확대에 'N수생' 21년만 최대될 듯…17만8천명 예상	나남뉴스	24.08.25	237	2
8789	세수펑크'·'빚투·영끌'에…나라·가계빚 3천조원 돌파 [1]	나남뉴스	24.08.25	219	0
8788	"동탄 '로또청약' 후폭풍"…정부, '줍줍' 제도개편 검토한다 [23]	나남뉴스	24.08.25	7633	4
8787	"맞춤교육" vs "인지발달 저해"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찬반논쟁	나남뉴스	24.08.25	166	0
8786	건보 가입자 중 지난해 병의원 한 번도 안 간 사람 241만명	나남뉴스	24.08.25	193	0
8785	"아빠랑 똑 닮았네" 이은형♥강재준 붕어빵 아기 깜짝 공개	나남뉴스	24.08.25	241	0
8784	"형평성에 맞나" 고영욱, 유튜브 결국 강제폐쇄에 불만 토로 [235]	나남뉴스	24.08.25	12949	33
8783	애플, 아이폰16 등 신제품 내달 10일 발표 전망	나남뉴스	24.08.24	326	0
8782	"스프링클러 있는 모텔 없나요"…숙박업소 대부분 화재 취약 [1]	나남뉴스	24.08.24	357	0
8781	"임신 전후 하루 담배 1~2개비만 피워도 태아 건강 위험 증가"	나남뉴스	24.08.24	402	1
8780	"내년 나라 살림 규모 전망 어떨까?"…예산안 윤곽	나남뉴스	24.08.24	223	1
8779	伊 침몰 호화요트 실종 6명 전원사망…마이크 린치 딸 시신 수습	나남뉴스	24.08.24	262	0
8778	"신중년에 제2의 일자리 기회 드려요" 용산구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나남뉴스	24.08.24	192	0
8777	"헬스 트레이너·외주제작사 작가도 근로자" 130여명 집단진정	나남뉴스	24.08.24	208	0
8776	가시권에 들어온 금리인하…채권 상품 '들썩들썩' [1]	나남뉴스	24.08.24	7361	1
8775	806호와 807호 엇갈린 생사…"문 닫고 버텨" 기적생존	나남뉴스	24.08.24	300	1
8774	경남도, 할인율 10→15%로 늘린 온라인 전용상품권 특별발행	나남뉴스	24.08.24	154	0
8773	"구치소 갇힌지 3개월" 김호중, 음주운전 뺑소니 전부 인정 '보석 신청'	나남뉴스	24.08.23	299	0
8772	"서예지는 복귀했는데" 김정현, 가스라이팅 논란 '후회스럽다' 최근 근황	나남뉴스	24.08.23	629	1
8771	"어마어마한 비주얼" 엘라그로스, 충격적인 데뷔 '미모' 블랙핑크 뒤이을까	나남뉴스	24.08.23	286	0
8770	"왜 하필 내가" 장근석, '갑상선암' 수술 후 日 서바이벌 MC 복귀 근황	나남뉴스	24.08.23	297	1
8769	"한국인으로서 눈물 난다" 교토국제고, '고시엔 우승' 日 재일교포 발칵 [1]	나남뉴스	24.08.23	373	1
8768	"문경찬과 열애 중" 박소영, 진짜 연애는 '신성'이 아닌 '야구선수'와 [45]	나남뉴스	24.08.23	12940	7
8767	"돈은 쓸 만큼 있다" 함소원, 진화와 이혼 발표 후 '심경 고백' 들어보니...	나남뉴스	24.08.23	367	0
8766	"4년간 117억 횡령" 농협은행 지점서 100억원대 금융사고 [44]	나남뉴스	24.08.23	8231	16
8765	"모바일 스탬프 투어 하세요"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개통 50주년 기념	나남뉴스	24.08.23	200	0
8764	"여성은 말하지도, 얼굴도 보이지 마" 아프간, '악덕 및 미덕법' 공포 [1]	나남뉴스	24.08.23	344	0
8763	상담사가 연결해준 검사도 '피싱범'…조직적 사칭 기승	나남뉴스	24.08.23	211	0
8762	에어매트로 떨어졌는데 2명 사망…'뒤집힌 매트' 논란 [2]	나남뉴스	24.08.23	416	0
8761	"누구나 무료배달 해드려요" 요기요, 제휴사 통한 구독자 확대 집중 [1]	나남뉴스	24.08.23	202	0
8760	"18세까지 매달 20만원" 내년부터 출생기본수당 지급하는 '이곳' 어디?	나남뉴스	24.08.23	255	0
8759	"나 모르게 불법대출 실행?"…'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나남뉴스	24.08.23	184	0
뉴스	지예은, ‘런닝맨’ 최초 러브라인 거절…”진짜 최악, 상스럽다”	디시트렌드	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