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될까?" 김문수, 본격 검토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9.05 13:00:07
조회 186 추천 0 댓글 0


김문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오랜 기간 논의됐지만 답보 상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국 48개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열고 "임금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약자는 정부가 직접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이 때문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기본적인 권리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계는 오래전부터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요구해 왔다.

김 장관은 취임 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취임 후 가장 우선해서 처리할 정책으로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꼽은 바 있다.

이날 기관장 회의에서 김 장관은 "노동약자 보호는 임금체불 근절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적극적인 체불 예방과 청산 노력을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임금체불 피해자를 위한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퇴직금 체불 차단을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가입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될까?" 김문수, 본격 검토▶ "독거노인 안전 확인한다" '클로바 케어콜' 128개 시군구 도입, 뭐길래?▶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연금액 20% 삭감…청년층 피해"▶ "올해보다 12.3% 감소" 내년 행안부 주요 사업비 4조6천394억원▶ "육아휴직 쓴 아빠 늘었다" 휴직급여 수급자 10명 중 3명은 남성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1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8972 "최대 포상금 30억원" 연말까지 은닉재산 집중신고 기간 운영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5 179 0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될까?" 김문수, 본격 검토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5 186 0
8970 "독거노인 안전 확인한다" '클로바 케어콜' 128개 시군구 도입, 뭐길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5 163 0
8969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연금액 20% 삭감…청년층 피해"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5 283 0
8968 "올해보다 12.3% 감소" 내년 행안부 주요 사업비 4조6천394억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5 144 0
8967 "육아휴직 쓴 아빠 늘었다" 휴직급여 수급자 10명 중 3명은 남성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5 255 0
8966 1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막힌다…우리銀 이어 KB도 제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5 206 0
8965 "뭔가 심상치 않다" 저축은행, 부동산 PF 부실채권 '반값 정리' 충격 근황 [9]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 2903 6
8964 "돈 더 내라고?" 국민연금 개혁안, 재정 감소 시 '수급액' 줄이겠다 충격 [3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 2950 5
8963 "학생 추행에도 방관하더니" 남현희, 7년 자격정지 확정에 '억울하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 226 0
8962 "고소하겠다" 현아♥용준형, 결혼화보 '악플' 칼 빼들었다 강경대응 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 249 0
8961 "냉미녀 좋아해" 오상욱, 하루카 토도야 발레리나 출신 '日 모델' 누구?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 243 0
8960 "현금 많아요" 홍수아, 중국 재벌에게 청혼받아... 얼마나 대박났길래? [58]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 10999 4
8959 "싱크홀 이어 포트홀까지" 3년 7개월간 서울서만 1만 9천건 발생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 303 1
8958 "29% 못 지웠다"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 연 수십만건 들어와(딥페이크)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 256 1
8957 "출산율 증가 비결 뭐길래" 저출생 위기 속 인제군, 어떤 정책 펼쳤나?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 286 1
8956 "태교여행 지원사업 인기" 충북도, 한 달 만에 235명 신청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 181 1
8955 "월 110만원 훈련참여수당" 폐업한 소상공인, '취약계층' 이라면 주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 229 0
8954 "출산 1년만에 둘째가" 임현주 아나♥다니엘 튜더, 둘째 임신 소식전해 [156]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 12321 31
8953 "소·돼지갈비 실컷" 홈플러스, '갈비 유니버스' 40% 추석 할인한다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 210 0
8952 "반려동물 등록부터 장례까지 할인" 신한카드, 펫 전용 카드 출시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 253 0
8951 "개업 6개월도 가능" 네이버페이, 소상공인 마이너스 통장대출 출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 2117 0
8950 "월 15만원, 연간 180만원 지급"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대상·신청은?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 302 1
8949 "비닐은 비닐끼리" 강남구, 강남역 등 4곳서 '폐비닐 분리배출' 시범사업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4 211 0
8948 "제발 사주세요" 벤츠 전기차, 1년만에 '반값 가격' 충격 시세 근황  [25]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3 3413 1
8947 "아빠 닮아 훈남" 표창원, 축구선수→영국 유학 '엄친아 아들' 공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3 246 0
8946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봉주, 꼿꼿해진 허리 '희귀병 70% 극복' 근황 공개 [20]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3 3137 20
8945 "어떻게 아버지가...." 김수찬, '아빠' 피눈물 고백에 '억대 빚' 과거 재조명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3 211 1
8944 "그렇게 아니라고 하더니" 유아인, 이례적인 '징역 1년' 판결 이유 뭐길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3 237 0
8943 "참담한 심정" 한소희, '母 불법도박장 운영 혐의' 논란에 가정사 재조명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3 349 0
8942 "결국 미루기로" 하니♥양재웅, '환자사망사고'에 결혼식 무기한 연기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3 210 0
8941 2025학년도 수시모집 9일 시작…"공통 원서 미리 작성하세요"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3 163 0
8940 "할인쿠폰+경품까지" 동행축제 연계 '전국 백년소상공인' 이벤트 진행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3 185 0
8939 "토스회원도 무제한 무료배달" 요기요, 네이버페이 이어 토스와 제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3 198 0
8938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141만가구, 대상·기간 언제까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3 183 0
8937 "취소 많아 상시신청 가능" 필리핀 가사관리사 업무범위 가이드라인 보니 [5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3 7638 4
8936 "양육부담 줄이세요"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연말까지 288개 반 추가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3 142 0
8935 "9월 할인율 최대 15%로 상향"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대폭 확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3 148 0
8934 "국민연금 사각지대 내몰릴라" 최소가입기간 못채운 50대 207만명 [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3 287 0
8933 "한부모양육비 240만원 선지급" 기초생활수급가구 3천86만원 지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3 199 0
8932 '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 국군의날, "장병 노고 상기하는 계기 되길"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3 124 0
8931 "엄마 전성기 똑닮았네" SES 바다, 아이돌 뺨치는 '4살 딸' 사진 공개 [37]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3 4770 6
8930 "화끈하게 50%" 코웨이, 추석 맞이 '반값 프로모션' 파격 가격 얼마?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2 164 0
8929 "50kg 뺐다더니" 최진실 딸 최준희, 골반 괴사→인공관절 수술 충격 근황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2 465 1
8928 "이 사람 조심해" 정준영, 연이은 프랑스 목격담에 현지인들도 '발칵'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2 271 1
8927 "사랑 위해 왕실 버린다" 노르웨이 공주, 美 '주술가' 결혼 폭탄 발언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2 233 0
8926 "7년만의 단독콘서트" 빅뱅 탑·승리없이 지드래곤·태양·대성 완전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2 208 0
8925 "웨딩사진도 화보" 용준형❤+현아, 'our wedding day' [5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2 10721 9
8924 초등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받을까…"여야 대표, 회담서 논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2 155 0
8923 서울시청 누비는 '통통투어' 예약없이 현장참여…주말투어도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2 158 1
뉴스 [포토] 질문에 답하는 김윤석 디시트렌드 18: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