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2∼45%로 절충, 퇴직연금으로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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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준호 신작 ＜미키 17＞ 해외 비평가 리뷰 작성자 : ㅇㅇ

與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2∼45%로 절충, 퇴직연금으로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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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11: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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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민의힘은 12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정부 안(42%)과 야당 안(45%) 사이에서 절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연금개혁특위 주최 정책간담회에서 "(정부 안과)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45%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을 말한다. 현재의 소득대체율은 40%다.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42%로 올리면서 보험료율(현행 9%)을 13%로 함께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고, 야당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릴 경우 소득대체율이 44% 또는 45%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소득대체율 대폭 상향의 논거로 드는 '노인빈곤' 문제 해결과 관련해선, 단순히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아니라 전반적인 공적·사적 연금을 포괄한 '구조개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기자들에게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4개를 동시에 논의해야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려서 노인 빈곤을 해소하겠다는 야당의 말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재직 중 중간정산이나 퇴직 때 일시금 형식으로 받는 퇴직금의 연금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소득대체율 상향 효과를 가져오고, 이를 통해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서 노후에 노동자들이 연금 혜택을 받는 제도로 꼭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또 다른 방안으로 연금의 투자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해 수익률 비교 공시, 로봇 어드바이저를 통한 금융상품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연금개혁을 위해선 국회 차원의 연금특위를 만들어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국민의힘은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야당에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빨리 만들어서 논의를 활성화하고 가급적 금년 내에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박수영 의원은 "연금개혁은 보건복지부가 맡은 국민연금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가 다 관련 있다"며 연금개혁을 특위가 아닌 상임위(보건복지위)에서 다루자는 야당의 주장에 반박했다.

▶ 與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2∼45%로 절충, 퇴직연금으로 보충"▶ 14∼18일 추석 연휴 병의원·약국 이용 때 30∼50% 비용 더 내야 ▶ "최고 50만원 현금 지급" 동해시가 여행경비 시원하게 쏩니다 ▶ "어떻게 부자 됐냐고요?" 자산 100억 넘는 '영리치', 이렇게 돈 벌었다 ▶ "앞니까지 잃었는데" 베트남 묻지마 폭행 유튜버, 해피벌룬 의혹 제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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