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는 시세 95% 이하" 고령자 20년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

나남뉴스

2024.10.29 12:10:05

조회 134 추천 0 댓글 0

고령자 20년 민간임대주택

고령층에 특화한 장기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가 연내 도입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 고령층에 특화한 시설과 안부 확인, 식사, 생활 지원, 여가 활동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장기임대주택이다.

20년 이상 의무 임대하는 기업형 장기민간임대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정부는 올해 실버스테이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실버스테이는 세제 혜택과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 등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초기 임대료가 제한된다. 노인복지주택 같은 기존 시니어 레지던스 임대료의 95% 이하로 받아야 한다.

갱신 때는 5% 내로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식사 및 생활 지원 서비스 이용료는 따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되, 유주택자는 잔여 세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실버스테이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의 경우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해 세대 교류형 단지 조성이 가능하게 했다.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12월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공모할 계획이다.

사업자에게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 혜택과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 금융 지원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수준으로 제공한다.

▶ "임대료는 시세 95% 이하" 고령자 20년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 ▶ "31일부터 퇴직연금 갈아타기 서비스" 400조원 시장 유치전 치열 ▶ "내달 11일부터 영유아 코로나19 백신접종" 예약 방법은?▶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안정적 재정·건보료율 동결 감안 ▶ "아이폰도 녹음된다" 애플, '통화녹음' 출시... 요약 기능까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11927_28395_919.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본업은 완벽해 보이지만 일상은 허당일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2/17	-	-
9943	"송종국 저격했나" 박연수, '약속 지켜라' 옐로카드 의미심장 인스타 왜?	나남뉴스	24.11.02	247	0
9942	"나는 떳떳하다" 나는솔로 23기 정숙, 특수절도·사기 전면 반박 '억울' [24]	나남뉴스	24.11.02	10805	12
9941	"다신 결혼 안 할 것" 채림, 중국 男배우 이혼 후 '싱글맘' 근황 공개	나남뉴스	24.11.02	450	0
9940	"아시아나 마일리지 어떡해요" 고객들 발동동	나남뉴스	24.11.02	441	0
9939	中지자체 "35세 전 결혼여성에 30만원"…네티즌 "너나가져" 조롱	나남뉴스	24.11.02	270	0
9938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 사기 혐의 고소당해... 무슨 일?	나남뉴스	24.11.02	279	0
9937	"에르메스 상속남 18조원 분실사건" 정원사 자작극? 매니저 횡령?	나남뉴스	24.11.02	238	0
9936	"외상거래 뭔가요?" 토스증권, 오늘부터 국내외 주식 미수거래 서비스 [21]	나남뉴스	24.11.02	8263	2
9935	"배달앱 논의서 '무료배달 중단' 논란" 배민·쿠팡이츠 온도차 [2]	나남뉴스	24.11.02	380	0
9934	"전우 시신밑 숨어 살았다"…우크라전 '생존 北병사' 주장 영상 확산	나남뉴스	24.11.02	231	0
9933	"무비자 여행 가능" 한국 여권 소지자, 중국 방문시 15일 이내 무비자 가능 [1]	나남뉴스	24.11.02	218	0
9932	"흡연량 적은 흡연자, 금연 즉시 심혈관질환 위험 대폭 감소"	나남뉴스	24.11.02	193	0
9931	"훔치면 100배 변상"…일부 무인점포, 도 넘은 '합의금 장사' [2]	나남뉴스	24.11.02	285	0
9930	"피해자들 귀신으로 나타나" 유영철 교도소 근황 전해졌다 [1]	나남뉴스	24.11.02	268	0
9929	"이 날 쉬면 10일 쉰다고?" 내년 임시공휴일 지정 벌써부터 갑론을박	나남뉴스	24.11.02	194	0
9928	"청년이라면 꼭 가입해라" 유튜버 슈카월드, 토크콘서트서 추천한 '이것'	나남뉴스	24.11.01	316	0
9927	"걷기만 해도 돈 받는다" 신한은행, 시니어 고객 '50+걸어요' 출시 판매	나남뉴스	24.11.01	351	1
9926	"역대급 손맛" 김가연, '♥임요환' 사로잡은 '초간단' 밥반찬 레시피 대공개	나남뉴스	24.11.01	261	0
9925	"똥오줌 청소하는 모습 포착" 김동성, 금메달리스트 충격 근황 사진 공개	나남뉴스	24.11.01	316	0
9924	"병원에 또 입원해" 김윤아, '뇌신경 마비' 투병 남편 김형규는 어디에?	나남뉴스	24.11.01	266	0
9923	"이강인에 중국인이라고" 인종차별 발언 PSG 팬, 서포터즈 그룹 영구제명	나남뉴스	24.11.01	180	0
9922	"자동차 업계 할인율↑" '쇼핑 대축제' 코리아세일페스타 개막 [5]	나남뉴스	24.11.01	6746	1
9921	"역대급 할인에 오픈런까지" 신세계 '쓱데이'등 11월 쇼핑 대전 개막	나남뉴스	24.11.01	259	0
9920	"맥심·카누도 오른다"…동서식품, 가격 8.9% 인상 [33]	나남뉴스	24.11.01	6955	3
9919	'무면허·신호위반'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치료 시 건보 제한	나남뉴스	24.11.01	134	0
9918	"취약계층·1인가구 대상" 강남구 '펫 위탁소' 시범운영 [1]	나남뉴스	24.11.01	167	0
9917	"테슬라 앰배서더 선정" 머스크가 반한 사격 김예지, '국내 최초' 타이틀 [22]	나남뉴스	24.11.01	6532	20
9916	'이젠 영원히 작별' 재활용품 수거차량 참변 초등생 눈물의 발인	나남뉴스	24.11.01	162	0
9915	예·적금 금리 낮추는 은행들…하나은행도 최대 0.25%p 인하	나남뉴스	24.11.01	147	0
9914	"잘못을 고백합니다"…'비빔대왕' 유비빔씨, 돌연 가게 접기로	나남뉴스	24.11.01	184	0
9913	"엽떡이 9900원? 이건 못참지" 동대문 엽기떡볶이, 전국민 '파격 할인' [2]	나남뉴스	24.11.01	241	0
9912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당해" 트리플스타, '사생활 논란' 이어 결국	나남뉴스	24.11.01	147	0
9911	"기모까지 짱짱한데 5000원" 다이소, 초가성비 후드티·맨투맨·바지 판매 [1]	나남뉴스	24.10.31	334	0
9910	"든든한 양배추 스테이크" 남보라, '♥사업가' 웨딩 화보 다이어트 식단 공개	나남뉴스	24.10.31	223	0
9909	"빚만 179억원 파산" 심형래, 14년만 '개그콘서트' 무대 복귀 깜짝 근황 [33]	나남뉴스	24.10.31	3386	4
9908	"진실이 밝혀지길 기도해" 성유리, 남편 안성현 7년 구형에 인스타 근황	나남뉴스	24.10.31	210	0
9907	"남자가 샤워하는 틈에..." 나는솔로 23기 정숙, 절도 범죄 의혹 충격 폭로 [1]	나남뉴스	24.10.31	371	1
9906	"현대차 27년 수소역량 담았다" 수소전기차 콘셉트카 '이니시움' 공개	나남뉴스	24.10.31	166	0
9905	"인구감소 걱정하더니" 머스크, 480억들여 자녀 11명과 지낼 저택 매입	나남뉴스	24.10.31	211	0
9904	"재벌 사칭했던 전청조" 검찰, 2심서 징역 20년 구형 [1]	나남뉴스	24.10.31	238	1
9903	尹 "내년 소상공인 예산 역대 최대"…정부, 전기료 추가 지원	나남뉴스	24.10.31	126	0
9902	티맵 '어디갈까', 출시 한달 만에 사용자 500만 돌파 [1]	나남뉴스	24.10.31	203	0
9901	"익산 여행 인증하면 고구마 준다" 익산시, 선착순 이벤트 진행	나남뉴스	24.10.31	120	0
9900	"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 우체국서 은행업무도	나남뉴스	24.10.31	131	0
9899	"코로나19·독감 백신 무료 예방접종 지원" 서울시, 겨울철 대비 지원확대	나남뉴스	24.10.31	113	0
9898	"휠체어·유모차 다니기 편한 길 알려드려요" 서울동행맵 출시	나남뉴스	24.10.31	116	0
9897	"가계대출 계속 조인다" 전세대출 제한 연장·주담대 만기 축소	나남뉴스	24.10.31	108	0
9896	"분위기 압도적" 기아 최초 픽업트럭 '타스만' 최초공개... 한국 출시 언제?	나남뉴스	24.10.31	137	0
9895	"재산분할 80억, 월 양육비 1000만원?" 김민재, 전처에게 얼마줬나 [98]	나남뉴스	24.10.31	7961	26
9894	"몰라보게 바꼈네" 유튜버 보겸, 9시간에 걸친 '성형수술' 얼굴 근황 공개	나남뉴스	24.10.30	362	0
뉴스	황광희, 군인 시절 김수현에게 먼저 연락...88라인 다 같이 만나자	디시트렌드	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