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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부자감세? 실상은 서민세"…계층이동 사다리 흔들③[금투세 기로]
- 관련게시물 : "러시아만 못한 韓 증시"…국회만 보는 자본시장①[금투세 기로]- '금투세 폐지=부자감세'라던 민주당…커지는 유예론②[금투세 기로]금투세 시행 유예 여부를 놓고 여야간 갈등 심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여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24일 금투세 토론회를 열고 시행팀과 유예팀 간 토론을 진행했다. 당내서 이견이 있는 만큼 토론을 통해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는 취지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로 연간 5000만원을 넘는 양도차익을 얻은 투자자에게 지방세를 포함해 수익의 22~27.5%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도입돼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여야 합의로 2년간 유예돼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가 기관과 외국인투자자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큰손'들의 국내증시 이탈을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803333?sid=101 '금투세 폐지=부자감세'라던 민주당…커지는 유예론②[금투세 기로]"소수의 부자가 주식 시장에서 움직이는 돈이 80% 이상이다. 투자금은 이익을 추구할 뿐이지 정의 구현의 수단이 아니다." 금융투자세 시행을 2개월여 앞두고 '국내증시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가 극n.news.naver.com자본시장 선진화도 안해놓고 금투세 도입은 말이 안되긴 함- "금투세 부자감세? 실상은 서민세"…계층이동 사다리 흔들③[금투세 기로]금투세, 서민세 논란 확산…계층이동 사다리 위협• 금투세는 부자에게 증세하는 목표로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서민 중산층이 더 큰 부담을 느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투세 적용 대상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빠지고 개인만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투세는 자산가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 증시 활력이 줄어들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떠나는 도미노 효과가 우려되고 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803338?sid=101 "금투세 부자감세? 실상은 서민세"…계층이동 사다리 흔들③[금투세 기로]"금투세는 부자에게 증세하는 게 목표로 만들어졌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한 국내 대형 증권사 대표는 얼마 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금투세는 부자에게 증세하는 게 목표지만 실제 투자 시장을n.news.naver.com
작성자 : ㅇㅇ고정닉
日, 중국 영해 침범한 자위대 함장 경질... 사실상의 항복 선언
지난 7월 중국 영해인 저장성 앞바다를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침범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며 양국 간 긴장이 심화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에 일본에서 해당 사건을 일으킨 함선의 함장을 경질하며 사실상 중국에 항복 선언을 함 (이게 문제를 일으킨 스즈츠키호) 당초에는 무해통항권을 들어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나오던 일본이 갑작스럽게 저자세로 나온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날이 갈 수록 거세지는 중국의 군사도발에 마땅히 대응할 수단이 없기 때문임 中공군, 사상 최초로 일본 영공 침범해 작전... 日열도 발칵!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오늘 오전 11시 29분부터 31분까지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의 Y-9 정보수집기가 일본 나가사키현 고토시의 단죠군도 앞바다의 일본 영공을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함 중국 공군기가 일본 영공을 침범한 건 이번이 최초임 일본m.dcinside.com 中, 韓에는 훈련 통보하고 日에는 무통보 영공 침입... 이유는? -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최근 중국이 북한과 거리를 두는 와중에 일본과도 마찰을 빚고 있는데 한국에만 손을 내미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고 함 지난 26일 부산에 입항한 복서 미 강습상륙함 동해에서 한국 해군과 합동 훈련을 했었는데 항모급인 복m.dcinside.com 영해 침범 사건에 항의하듯이 중국 공군이 일본 영공을 사상 최초로 침범하고 휘젓고 다녀도 적절히 요격하는데 실패했고 센카쿠(댜오위다오)에서의 해상 분쟁도 날로 격화되고 있는데 일본이 중국의 해상 전력 증강을 못 따라가고 있어서 격차가 더는 좁힐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짐 이건 어제 러시아 공군 초계기가 일본 영공을 침범했던 사건임 갑작스럽게 발생한 중국과의 갈등만으로 벅찬데 중국의 우방인 러시아 공군도 하루가 멀다하고 일본 영공을 누비고 다니고 있으니 그야말로 사면초가주제도 모르고 아직 과거의 영광만 생각하고 괜히 깝쳤다가 3일만에 항복선언 하고 정권이 박살난 2010년 희토류 대전의 충격이 일본에는 아직 남아있는데 이미지 쇄신을 위한 기회인 자민당 총재 선거라는 중요한 일정을 앞둔 상태에서 저런 꼴이라도 보여서 좋을 게 없고 자칫하다간 차기 중의원선거에서 박살나는 건 이번에는 일본 민주당이 아니라 자민당이 될 수가 있음 그럴 바에 마침 꼬맹이 하나 죽은 건도 있어서 중국도 고분고분하게 나올 때 그냥 함장 하나 경질하고 빠르게 갈등을 마무리 짓자는 심산인 거임 한편 일본인들의 반응은 어떨까? 굴욕적이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임 저건 쪽들쪽들 거리는 주제에 지들이 독도쪽 바다를 밥먹듯이 드나들며 도발하는 건 이해가 되나봄 우리도 짱깨처럼 단호한 대응으로 쪽발이들이 감히 우리 영해와 영공, 영토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단호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강약약강이 유전자 단위로 심어진 쪽숭이들에게는 바나나 따위는 통하지 않음 오로지 채찍만이 그것들을 인간답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함 우리가 선의로 다가가면 쪽국이 상응하는 태도를 취할 거라는 안이한 생각은 좀 버리자... 아직도 헛된 환상을 품고 있는 한심한 일뽕새끼들은 정신 좀 차리고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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