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살인한 중대장을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

훈련병 살인한 중대장을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모바일에서 작성

레알병제모

2024.06.11 18:21:35

조회 116 추천 0 댓글 1

본인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지만 화제의 중대장에게 억 단위의 손해배상 의무부여와 별도로 최소한 해당 조치가 취해지길 바란다

설령 검찰측에서 중대장을 살인혐의로 인정하기 싫다고 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군형법으로 충분히 무기징역을 때릴수 있다.

해당 주장에 대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

제60조의2(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전문개정 2009·11·2]

제60조의5(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상해치사)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의 죄를 범하여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제60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60조의3 또는 제60조의4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제60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제60조의3 또는 제60조의4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전문개정 2009·11·2]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AD	호요버스 신작 <젠레스 존 제로> 7월 4일 오픈!	운영자	24/06/24	-	-
AD	8번째 엘다인 등장. 영원의 메아리 리뉴아 업데이트	운영자	24/06/27	-	-
4690794	옵치랑 비슷한 게임 없음?	ㅇㅇ(146.70)	06.20	80	0
4690791	디아블로 콜라보	ㅇㅇ(117.53)	06.20	48	0
4690789	브론즈 탈출 실패 [1]	오갤러(211.235)	06.20	86	0
4690788	옵치2 콘솔이랑 피씨랑 같이 겜 가능?	오갤러(39.112)	06.20	54	0
4690786	일반전에서도 애들이 욕행	오갤러(119.204)	06.19	85	0
4690783	골든핑크는 그렇다 쳐도 오리지널 핑크메르시 복각은 [1]	ㅇㅇ(223.39)	06.19	174	0
4690782	르세라핌 스킨 어디서 구해용?? [8]	오갤러(119.204)	06.19	230	0
4690780	옵치1때 좀 하다가 접고 어제 다시 깔아서 해보는데 [3]	오갤러(1.252)	06.18	150	0
4690778	혹시 이 사람 아시는 분 계시나요? [2]	오갤러(61.81)	06.18	202	0
4690777	유저수준이 왜이럼? [2]	ㅇㅇ(172.226)	06.18	242	0
4690776	아 ㅅㅅ 하고싶다	두닝2(185.203)	06.18	197	1
4690775	아오 새벽에 정신병자 왜케 많아	오갤러(118.41)	06.18	94	0
4690772	중국인 전용 서버 좀 만들면 안되나 ㅅㅂ [1]	오갤러(222.117)	06.17	156	2
4690771	탱커 강의 영상 보면서 이해안가는거 [1]	오갤러(38.175)	06.17	159	0
4690768	초보인디 궁금한 잠 [3]	비리비리치아	06.17	153	0
4690766	오리사 [1]	오갤러(220.84)	06.16	86	0
4690765	게임서버 연결 실패 뜨냐 [1]	ㅇㅇ(211.108)	06.16	147	0
4690762	핑메 복각하네 [2]	ㅇㅇ(223.39)	06.16	119	0
4690760	옵문철좀 해줘 [3]	오갤러(114.205)	06.16	227	0
4690759	라인이 원래 딜 높게 나오나	kaito	06.16	125	0
4690758	근데 옵치 신맵 어디감 [2]	ㅇㅇ(223.39)	06.16	159	0
4690757	오 탈주 영상도 리플 볼수 있노	ㅇㅇ(223.39)	06.15	75	0
4690756	벤처 십 두더지 새11기 너프해라 [2]	ㅇㅇ(211.63)	06.15	190	0
4690755	애들아 경쟁 좀 하자 [1]	오갤러(223.39)	06.15	133	0
4690753	정지 쳐먹고 오랜만에 하는데 [2]	index	06.15	240	0
4690752	나 뉴비 인데 브리기테 플레이 가능한거임? [1]	오갤러(115.138)	06.15	144	0
4690749	옵치 한지 2일~3일됬는데 [1]	Ecstasy	06.15	215	0
4690744	3년 복귀유저 배치 티어 골드 5인데 [2]	오갤러(175.119)	06.14	181	0
4690743	겐지 매드무비 [2]	오갤러(59.9)	06.14	144	0
4690735	클린한 오버워치를 위해 매판 한명씩 신고하는중	ㅇㅇ(223.39)	06.13	609	0
4690733	이거 할배냐??	오갤러(116.44)	06.13	156	0
4690731	경쟁전 뭐 어떻게 하는거임?? [1]	ㅇㅇ(118.235)	06.13	272	0
4690729	리알토랑 눔바니 1거점 공격 둠피로 어캐해야됨? [3]	ㅁㅁ(223.38)	06.12	117	0
4690727	오버워치 전리품 상자 다시 나왔으면 좋겠음 [1]	오갤러(58.224)	06.12	168	0
4690726	옵치 하면서 절망적인 상황이 뭐가 있을까? [3]	오갤러(58.224)	06.12	169	0
4690725	나도 오버워치 하고싶다 좀	ㅇㅇ(59.19)	06.12	148	0
4690724	브리기테 질문 [2]	오갤러(112.165)	06.12	148	0
4690723	오버워치 할 때는 감정 [1]	오갤러(112.219)	06.12	156	0
4690722	옵치뉴비 질문 [1]	오갤러(118.235)	06.12	129	0
4690720	이거 본체사양 오버워치 풀최상옵 가능한가요? [3]	오갤러(1.214)	06.12	192	0
4690718	네이버에 꾸준히 저놈의 스마트스토어 신고하는데	히키코모리였음	06.12	110	0
4690717	옵린이 질문있음 [4]	오갤러(110.14)	06.11	164	0
	훈련병 살인한 중대장을 무기징역에 처해야 한다 [1]	레알병제모	06.11	116	0
4690711	픽창 처음 들어가고 영웅 뜨는 기준	오갤러(61.85)	06.11	93	0
4690710	훈련병 살인한 중대장 사건 국회청원 동의율 60% [1]	레알병제모	06.11	139	1
4690709	얘들아 나 옵치하다가 개판 싸움 났는데 이거 누가 잘 못 했냐 [2]	긴말안한다(180.71)	06.11	219	1
4690708	아이디기록지우는법 [1]	배틀넷(211.235)	06.10	178	0
4690707	호그챌린지 동참시작했다 [1]	오갤러(39.115)	06.10	131	0
4690705	나만 라이프위버 기본 스킨 헤드 맞추기 어려움? [1]	오갤러(220.92)	06.10	120	0
4690704	경쟁에서 닉변하는 놈들 [1]	오갤러(222.110)	06.10	14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