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공범론ox(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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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 경찰관 374명 중앙행정기관 중 최다 ‘불명예’ 역시 짭평 ㅋㅋ 작성자 : ㅇㅇ

ㅇㅅㅇ(175.204) 2024.07.19 21:29:12

조회 153 추천 0 댓글 10

갑이 책임무능력자를 이용하여 범행한 사례에 있어서 공범의 종속 정도와 관련하여 제한종속형식설을 취하는 경우, 공범 우위성에 따라 갑에게는 교사범이 성립하므로 간접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어느행위로 인하여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 이반엔 공범론에서 가져왔다. 기출에 있는거고 풀다가 멈칫할만한거 두개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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