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ㄱ. 영국은 보우가의 행정장관으로 임명된 ‘로버트 필’에 의해 1785 년 최초의 형사기동대라 할 수 있는 ‘보우가의 주자’로 불리는 경찰조직을 만들었다.

ㄴ. 프랑스에서는 수사의 주체가 수사판사 또는 검사이고, 국립경찰 소속 사법경찰뿐만 아니라 사법경찰활동을 하는 군경찰도 수사판사 또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야한다

ㄷ. 썩은 사과에 반대되는 개념이 ‘황금 사과(Golden Apple)’이다. ‘황금사과’는 시민에게 헌신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경찰 직무를 수행하는지적인경찰관을 의미한다

ㅂ. 피해자 없는 범죄(victimless crimes)란 전통적인 범죄와 마찬 가지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명확하여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범죄를 의미한다

ㅅ. 1979년 경찰공무원법 개정으로 ‘치안정감’ 계급이 신설되었고, 1950년 6월 25일 3시, 강릉경찰서 정동진리 등명해안초소에서 근무 중인‘전대욱 경사’는 북한군의 공격으로 사망하여 공식적인 한국전쟁 최초의 전사자로 인정받고있다.

ㅇ.「경찰 인권보호 규칙」에 따르면인권위원회는 위원장이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 할 수 없는사유가 발생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는 대행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거나 의사를표시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위원장을선출하지않을수있다. 선출된 위원장의임기는 전임위원장의 잔여임기로한다.

ㅈ.「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는 대인(생명ㆍ신체)범죄 피해자와 재산범죄 피해자를 모두 범죄피해 구조대상으로 보고 있고, 정당방위(형법 제21조 제1항)에 해당하여 처벌되지 않은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한 피해는 범죄피해 구조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고있다.

ㅊ.「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선물을 이관받은기관의 장은 그 중 국유재산으로 계속 관리ㆍ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선물은 외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달청장에게 이관하여 처분하게 할 수 있으며, 조달청장은 선물을 처분할 때 그 선물의 수령을 신고한사람이 그 선물의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조달청장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감정 한가액으로 우선하여 매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