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와 형법 어렵네모바일에서 작성

순갤러(14.43) 2024.11.01 15:15:09
조회 161 추천 0 댓글 5

부진정부작위의 요건으로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을 요구하는것은 형사처벌을 축소하는 기능을 한다.

ㅅㅂ 왜 부작위를 작위범이랑 동일한가치를 요구하게 되면 형사처벌을 확장하지 축소하는거야? 늘리는거지, 말도 존나게 어렵네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까 모든 부작위에 대해서 처벌방지 한다고 생각하면 맞는 말이네 ㅅㅂ 진짜 형법 존나 어렵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지금 결혼하면 스타 하객 많이 올 것 같은 '인맥왕' 스타는? 운영자 24/10/28 - -
AD 해커스공무원 1타 강사진 유료 전강좌 100% 무료! 운영자 24/07/27 - -
1548241 씨발 돼지새끼들아 적어도 살은 빼고 시험공부해라 ㅇㅇ(117.111) 11.01 93 2
1548240 노브랜드 초코칩 아이스크림 ㅆㅅㅌㅊ 순갤러(121.148) 11.01 56 0
1548239 갓대환 어그로도 많고 생긴거만 보고 [4] ㅇㅇ(117.111) 11.01 208 2
1548238 [대한민국 경찰청 기본서] ㅇㅇ(117.111) 11.01 59 0
1548236 면스 일주일에 몇번이 정배임? [4] 순갤러(112.167) 11.01 181 0
1548235 너희가 경찰되면 받을 신고 [3] 고딩갤러(211.201) 11.01 195 0
1548233 암기할거면이해하고암기안할거면이해하지마. [1] ㅇㅇ(117.111) 11.01 67 1
1548232 ㄱㅍㅌ 강사 ㅊㅊ [1] 순갤러(118.235) 11.01 66 0
1548231 형법 공부량 어떻게 소화해야 하나요? [1] 순갤러(222.104) 11.01 72 0
1548230 니네 정 안되겠으면 장교드가삼. [9] ㅇㅇ(118.235) 11.01 191 4
1548228 분철 제본 질문드립니다... [1] 순갤러(106.102) 11.01 55 0
1548227 나 한능검 지텔프 면허 등록질문좀 [2] 순갤러(183.103) 11.01 90 0
1548226 법조인 순갤러(118.235) 11.01 33 0
1548225 기본서를 사면 기본강의를 듣는 이유 [2] ㅇㅇ(117.111) 11.01 111 0
1548224 25년 [1] 순갤러(118.36) 11.01 54 0
1548222 교정이 영어만 되면 공부량이 경찰보다 적음? [2] 순갤러(222.104) 11.01 106 0
1548221 면접은 근데왜 명확한답변 짦게하면 보통아님 점수더못받고 [5] 순갤러(1.253) 11.01 194 0
1548220 신광은 센세 드라마 출연한다고 하네 [2] ㅇㅇ(61.83) 11.01 264 2
1548219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경감으로 채용된다는걸 알고 존나 놀랐다 [4] 순갤러(203.251) 11.01 175 2
1548218 낙제지지받은 윤석렬이 임명한 조지호 정상인가~~~^^ 순돌이(106.101) 11.01 49 0
1548217 ㄱㄷㅎ강의로도 충분히 [5] ㅇㅇ(218.147) 11.01 127 1
1548216 키 160난쟁이인생 희대의 장점 가져왔다 순갤러(115.137) 11.01 97 3
1548214 총론이 그나마 재밋다 [1] 순갤러(110.70) 11.01 80 0
1548213 이거 차종이 뭐임? [2] ㅇㅇ(223.33) 11.01 178 1
1548212 순경은 깐수갤 관심도없는데 깐수는 열등감느껴서 [2] ㅇㅇ(218.53) 11.01 77 2
1548211 부모님 2급공무원이시면 어느정도임 [4] 순갤러(180.64) 11.01 145 0
1548210 필합자들아 나만 필기때 공부한거 다 까먹엇냐 [1] ㅇㅇ(223.39) 11.01 78 1
1548209 7급공채출신이 9급공채출신보다 연애하기 쉬움? [1] ㅇㅇ(118.235) 11.01 73 0
1548208 30후반인데 순경 준비 어떠냐?? [13] 순갤러(223.62) 11.01 254 0
1548207 면스원 아픈디 타이레놀 사주면 오해할라나 [4] ㅇㅇ(118.235) 11.01 165 0
와 형법 어렵네 [5] 순갤러(14.43) 11.01 161 0
1548205 옆자리 노트북으로 피아노친다 순갤러(14.39) 11.01 58 0
1548204 메가에 이쁜 순시녀들 많다고 했는데 [1] ㅇㅇ(1.248) 11.01 174 0
1548202 ㅋㅋ수능준비하면서 이거 걸어놔야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순갤러(112.162) 11.01 92 0
1548201 형사법은 요약서 필요하냐? [3] 순갤러(121.181) 11.01 106 1
1548200 과목당 4페이지씩만 통쨰로 외워도 합격할거같은데 [3] 순갤러(112.162) 11.01 110 0
1548197 요즘 순경->경장 승진기간 얼마나 됨? [5] 순갤러(39.112) 11.01 233 0
1548195 소방이나 소방간부나 좀 짜치긴하네 [8] 순갤러(125.52) 11.01 219 1
1548194 너네 적당히 순경시험 내려쳐라 진짜;; 순갤러(211.118) 11.01 134 2
1548193 신광은 심화강의 절도죄 양도담보파트 [3] 순갤러(221.149) 11.01 61 1
1548192 일본도 유교문화 좀 있음? ㅇㅇ(118.235) 11.01 33 0
1548191 방어회 말고 공격회 먹어본 순붕이 있냐? 순갤러(106.101) 11.01 37 0
1548189 군필 경특 지원 내부전입vs특전사4년 칼제대 특채 [14] 순갤러(211.187) 11.01 122 1
1548188 갓대환이 괜히 1타가 아닌듯 [3] 순갤러(211.234) 11.01 281 1
1548187 고민이다 이번2차순시최합하고 [1] ㅇㅇ(118.235) 11.01 98 0
1548186 오픈채팅방 순시생 모임 3법 연구소 아는 사람들 있냐 ㅇㅇ(106.101) 11.01 49 0
1548185 근데 순>교>소가 맞지않음? [4] 순갤러(126.218) 11.01 166 0
1548184 카리나 왜 이쁘다고 하는거임? [4] ㅇㅇ(106.101) 11.01 168 0
1548183 김영편입 가입 ㄱㄱㄱ 순갤러(115.71) 11.01 51 0
1548182 키 167이면 ㅁㅌㅊ냐? [7] 92년생함흥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253 3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