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전착 질문좀 - 순경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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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전착 질문좀앱에서 작성

ㅇㅇ(125.134) 2024.11.13 21:11:26

조회 110 추천 0 댓글 3

유추적용설=구성요건 고의 없으니=과실범

법효과제한설=고의범이지만 책임고의조각되어 법적효과는

유추적용설과 같다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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