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인데 뭐 하나 물어보려 왔다

1/1

법알못인데 뭐 하나 물어보려 왔다

ㅇㅇ

2024.11.20 22:05:58

조회 164 추천 0 댓글 7

우리나라에서 할복하면 카이샤쿠는 현행법으로 뭘로 처벌받냐?

A가 명예롭게 죽고싶다며 할복을 택했고 B가 카이샤쿠를 자처함.

A가 단검을 배에 깊숙이 꽂고 갈랐을 때 B가 검을 뽑아 A의 목을 잘라버렸다면

B는 우리 형법으로 무슨 죄로 처벌됨?

살인임? 자살방조임?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AD	해커스공무원 1타 강사진 유료 전강좌 100% 무료!	운영자	24/07/27	-	-
1557585	강제집행이랑 직접강제랑 뭔 차이에요 형들 [3]	순갤러(59.4)	11.20	177	0
1557584	왜 전직 경찰청장들은 죄다 퇴임후 빵집 차라는거냐?	순갤러(118.129)	11.20	122	0
1557582	이철성.민갑룡 전 경찰청장 빵집하는거 나름대단하네 ㄷㄷㄷㄷ [1]	순갤러(118.129)	11.20	185	0
1557581	경찰 그냥 포기할란다 그간 고마웠다. [7]	ㅇㅇ(112.148)	11.20	479	3
1557580	-2.5인데 오늘 면접 개잘봄 [8]	순갤러(106.101)	11.20	619	1
1557578	면접점수 배분이 어케됨?	순갤러(113.52)	11.20	180	0
1557577	애들아 너네 저녁에 공부 끝나면 [4]	ㅇㅇ(112.148)	11.20	173	1
1557575	뒤집히는 비율 [15]	순갤러(223.38)	11.20	557	0
1557573	이번에 내가 실험쥐가 되볼게 [2]	순갤러(221.138)	11.20	265	3
1557572	야 근데 면접프리패스상 존재하는거 같음? [2]	ㅇㅇ(211.234)	11.20	368	0
1557571	배수안 +1미만 빼고 [4]	순갤러(221.138)	11.20	391	0
1557570	12월부터는 헬스장 끊어야겠다 [7]	23년이올까	11.20	301	0
1557569	12월 6일까지뭐하냐 ㅅㅂ [3]	순갤러(221.138)	11.20	219	1
1557567	저번 1차 면접봤었는데 [22]	순갤러(223.39)	11.20	682	3
1557566	못싱긴 현직이다 [24]	순갤러(211.205)	11.20	430	0
1557562	대학 포기하고 순시 준비하는거 어떻게 생각함? [3]	순갤러(211.36)	11.20	123	0
1557561	유해진도 37살때부터 빛 보기 시작했다더라 [2]	위로충(211.234)	11.20	265	9
1557560	형법 총론이 발목을 잡네 [26]	순갤러(106.101)	11.20	237	1
1557559	경찰은	순갤러(211.205)	11.20	89	0
1557558	다들 청렴한경험 있음? [9]	순갤러(113.52)	11.20	433	0
1557556	경찰 청장 왜 빵집 하는지 알려줄까? [2]	한녀 걸레(106.102)	11.20	305	0
	법알못인데 뭐 하나 물어보려 왔다 [7]	ㅇㅇ	11.20	164	0
1557553	문신 통과해서 최합 가능하냐? [24]	순갤러(124.61)	11.20	318	0
1557552	런닝 초보인데 조언좀 [6]	순갤러(211.234)	11.20	151	0
1557551	경찰청장은 빵집 차리고 검찰총장은 대통령하고 [1]	순갤러(118.222)	11.20	144	2
1557549	순갤러들 아다 후다 중요하다 생각함?	순갤러(106.241)	11.20	125	0
1557548	궁금한데 이철성.민갑룡 경찰청장이하는 빵집가서 순시생이라고하면	87체제공범(118.235)	11.20	77	0
1557547	이철성.민갑룡 경찰청장이 하는 빵집가서 빵좀사먹고 싶다.	87체제공범(118.235)	11.20	117	3
1557546	집단면접 영향 [1]	순갤러(122.47)	11.20	438	2
1557544	집단면접 주제 예언한다 ㅋㅋㅋ [1]	순갤러(117.111)	11.20	502	0
1557543	경찰청장 퇴임후 베이커리 빵집차리는게 유행인가봄? [2]	87체제공범(118.235)	11.20	190	1
1557542	왜 전직 경찰청장 들은 죄다 퇴임하면 베이커리 빵집차리는거임? [3]	87체제공범(118.235)	11.20	293	1
1557540	9급 일행 준비할라는데 [1]	ㅇㅇ(211.60)	11.20	135	0
1557539	집단 들어갈때 인사 뭐라함? [5]	ㅇㅇ(211.234)	11.20	313	0
1557538	개별 많이절은 +7인데 [2]	순갤러(116.47)	11.20	511	0
1557537	속보)민주당:경찰예산 전액삭감 예산안 단독처리완. [3]	순갤러(175.201)	11.20	376	9
1557536	집단할때 태도에 관해서 [8]	ㅇㅇ(125.243)	11.20	441	0
1557535	이제 제일 불쌍한 새기 맞말추 [12]	순갤러(61.102)	11.20	1266	10
1557534	내년 중경에서 내면 [3]	순갤러(211.58)	11.20	279	0
1557533	진짜 개춥네 달리기 어캐하냐 [6]	순갤러(175.223)	11.20	197	2
1557529	집단때 앵무새 [1]	순갤러(1.177)	11.20	332	0
1557528	형들 무단횡단 하는 할머니 단속해야 되나요? [13]	ㅇㅇ(211.234)	11.20	497	0
1557527	ㅈㄴ 못생긴애들도 연애 한두번씩은 다 해봄? [2]	ㅇㅇ(125.191)	11.20	211	2
1557526	이제 평범하게 생긴사람들은 평생모솔로 살다가 죽어야됨? [1]	ㅇㅇ(118.235)	11.20	108	0
1557525	앵무 [1]	ㅇㅇ(121.133)	11.20	168	0
1557524	살면서 못생긴 얼굴이 딱한번 고마웠음 [5]	순갤러(118.235)	11.20	318	1
1557523	gd악력기 삿는데 조절..	ㅇㅇ(49.142)	11.20	82	0
1557522	집단때 2죄송 시전햇는데 최불위험잇냐 [7]	순갤러(211.246)	11.20	581	3
1557521	동덕여대 입결 [4]	순갤러(118.36)	11.20	336	6
1557520	근데 면접관이 나온 학교도 아냐? [3]	순갤러(182.221)	11.20	330	2
뉴스	아이브, 3관왕→압도적인 퍼포먼스로 '2024 MAMA' 달궜다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