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너네 이거 답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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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너네 이거 답 아냐?

순갤러(14.43) 2024.11.25 11:13:12

조회 281 추천 0 댓글 14

공무원법상 손해배상 긍정판례 부정판례

1. 공무원이 자기의 개인차량을 운전하여 출장을 갔다가 퇴근시간이 되어 자기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교통사고

2. 공무원이 근무지로 출근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공무원이 관용차를 사용으로 운전하다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경우

4. 상관명령에 의한 상관의 이삿짐의 운반

5. 부대 이탈 후 민간인 사살

공부하다 갑자기 순갤 게이들 답 알고 있는지 궁금하네. 혹시 몰라도 그냥 답 적어주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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