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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당시 레전드 문제.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2.148) 2025.01.16 20:56:35
조회 99 추천 0 댓글 4

A가 B와 개별면담에서 대화한 내용을 피고인 갑에서 불러주었고, 


그 내용이 기재된 갑의 업무수첩이 그 대화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진술증거인 경우,

위 업무수첩에 대하여 

313조 1항 + 316조 1항이 적용된다. 


그 당시 김대환도 킬러문제라고 혀를 내두른 좆같은 문제 

아직도 왜 저게 313조 1항에 316조 1항이 적용되는지 모르는 애들이 한트럭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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