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소작은 절대적으로 금지되나, 임대차나 위탁경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형법

'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 방세법 제84조 제1항의 ' 조세범처벌법령 ' 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 각론

자동차를 절취한 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 아야 하므로 이와 같은 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 형소법

피고인들의 폐수무단방류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들의 공장부지 , 건물 , 기계류 일체 및 폐수운반차량 7대에 대하여 한 검사의 압수처분은 수사상의 필요에서 행하는 압수로서 정당하다

• 경찰학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고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 니 된다.

• 경찰학 각론

가용경력이라 함은 휴가•출장•교육•파견 등을 포함한 총원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