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문제 - 순경 갤러리

형법 문제앱에서 작성

ㅇㅇ(211.36) 2025.03.04 11:40:56

조회 43 추천 0 댓글 0

고의 와 목적 에 대한 설명 으로 옳은 것은 ? ( 다툼 이 있으면 판례 에 의함 )

① 임금 등 지급 의무 의 존재 에 관하여 다툼 만한 근거 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 가 그 임금 등

을 지급 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 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 에게 그 임금

② 공직 선거법 제 93 조 제 1 항의 ' 선거 에 영향 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 는 목적범 규정 으로서 , 그

미지급 에 관한 고의 가 있었다고 인정 하기 어렵다 .

목적 에 대하여는 미필적 인식 으로 는 부족 하고 적극적 의욕 이나 확정적 인식 을 필요 로 한다 .

③ 형법 제 305 조의 미성년자 의 제 강제 추행죄 의 성립 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 는 고의 만

으로 는 부족 하며 , 성욕 을 자극 흥분 만족 시키려는 주관적 동기 혹은 목적 이 존재 해야

한다 .

④ 미필적 고의 를 판단 함에 있어 범죄 사실 이 발생할 가능성 을 용인 하고 있었 는지 의 여부 는

외부 에 나타난 행위 의 형태 와 행위 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 을 기초 로 삼아 일반인 이라면

범죄 사실 의 발생 가능성 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를 고려 하여 일반인 의 입장 에서 그 심리

상태 를 추인 하여야 한다 .

ai로 딴 거라 오타 ㅈ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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