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쉬운 ox 시리즈3

형사법 쉬운 ox 시리즈3앱에서 작성

순갤러(118.131) 2025.03.13 20:01:05

조회 86 추천 0 댓글 6

‘갑’은 ‘을’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들과 ‘을’ 사이의 합의를 주선하기 위하여 자신도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한 방편으로 ‘을’의 승낙을 얻어 ‘을’로부터 차용금 피해를 당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을’을 고소하였다. 그러나 ‘갑’은 바로 ‘을’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주는 한편 수사기관의 고소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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