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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모델이 추성훈이라는 정대세 근황 작성자 : U갤러

프갤러(121.172) 2024.04.20 12:15:59

조회 42 추천 1 댓글 0

XX 서비스 이용약관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XX (이하 “회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절차가 목적을 우선할 수는 없는 법이거든. 이걸 반대로 하면 그 자체로 그 법은 법의로써의 지위를 잃게 되는 거라서. 논리적으로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 그래서 '목적'은 굉장히 중요하지.

그리고 내 목적은 과학기술진흥법과 과학기술기본법의 '목적'을 근본으로 해서,

기술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경쟁력을 올리면서 이 나라의 진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인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단 말이지?

문제는 상위법을 무시하면서 하위법만으로 법을 이용하려는 악의 무리들이 존재한다는 거야. 한국에는.

이런 악의 무리로부터

자율성을 높이면서,

이 나라의 진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인류 발전에 이바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야.

지금 시대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는 시대라서,

이 목적 부분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고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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