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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 논란 해결책앱에서 작성

발명도둑잡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1.13 20:49:45
조회 52 추천 0 댓글 0

비전문가라서 내가 썼지만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다.

1. 국가보안법 폐지

2. 헌법에 유보조항 없는 표현의 자유 보장 개헌

2. 예술작품, 포르노 국가 검열 폐지 후 복수의 민간단체가 등급 권고 정도

3. 복수의 민간 팩트체크 단체 지원하고 간섭 금지

4. 복수의 민간 팩트체크 단체가 기사와 언론사 신뢰도 검증, 등급 권고

검열을 소송감으로 만들면 결국 경찰, 검찰, 국정원, 방통위 공안 공무원과 보수적 법원이 판결하기 때문에 보수적인 판결을 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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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은 집을 떠나며 주인을 욕한다" - 러시아 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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