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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두 번째 특검법 거부권 행사
- 관련게시물 : 최상목 거부권 행사ㅋㅋㅋㅋ 판뒤집힘 ㅋㅋㅋ최 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법안은 이전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지만, 그럼에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했다. 또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인물들이 구속 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며 “현 시점에서 별도의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안에)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특검법 계속 올려봤자 거부권 행사할 것 시사 그나마 다행 https://m.dcinside.com/board/baseball_new11/16845034 [속보] 최상목, 두 번째 특검법 거부권 행사 - 국내야구 갤러리 최 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법안은 이전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지만, 그럼에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했다. 또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m.dcinside.com - dc official App- [속보] 최상목, 내란특검법 거부권 "단독통과 안타까워"- 최상목 내란 특검 2트에 또 거부권 씀https://naver.me/5fI8OSdj [속보] 최상목 권한대행, 두번째 내란특검법도 거부권 행사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질서naver.me[속보] 최상목 권한대행, 두번째 내란특검법도 거부권 행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된 만큼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현시점에서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이번 내란특검법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폐기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은 여전히 위헌적인 요소가 담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특검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돼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가 있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란특검법으로 군사대비태세가 위축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 규정을 두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대상이 될 경우,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내란·김건희 특검법안 등 지금까자 7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 [속보] 민주당, 오늘 최 대행 내란특검 거부권시 탄핵 추진- 속보) 민좆당 또 탄핵 시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국민들이 두렵지도 않은가?
작성자 : ㅇㅇ고정닉
전국 집값 10주째 하락…올해 부동산 시장 전망은?...jpg
어서 오세요. 최근 집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올해의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최근 전국 집값이 10주째 하락하고 있고 서울 집값도 4주째 상승세를 멈췄는데요.하지만 전문가들 예상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상반기까지 약세를 보이다가 하반기에 반등하는 '상저하고' 모습을 보이겠고요.또 선호도가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먼저 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 전국 주택 가격이 0.5% 하락한다고 전망했는데요.다만 수도권은 0.8%, 서울은 1.7%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올 한 해 기준금리 인하와 건설업계 침체에 따른 공급 우려로 수도권 매매가가 2% 내외로 상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LH토지주택연구원은 정확히 몇 퍼센트 상승할 거다 이렇게 짚어주지는 않았지만, 부실 부동산 PF 사업 정리 장기화와 원 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원자재값 상승으로 올해 주택공급부족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봤고요.시장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전반적으로 종합해 보면, 다 집값 뛸 요인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걸 시사하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집값 잡을 준비를 단단히 해야겠습니다.그런데 단기적으로 수도권 집값이 상승세를 멈추면 이 수요는 다시 살아날 텐데요. 집 사실 분들은 부동산 정책이나 제도를 미리 확인하면 좋잖아요. 다음 달, 그러니까 당장 내일부터도 바뀌는 정책들이 있다고요?원래는 무순위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보유주택이 있건 말건 상관없이 청약신청이 가능했지만 이게 2월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 무주택자만, 그러니까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한이 됩니다.이른바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1, 2차 청약에서 미달 됐거나 계약 포기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청약을 다시 받는 제도죠.집값 급등기에 무순위 청약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면서 너무 뜨거워지니까 정부는 2021년 5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자격을 제한했습니다.그러다 미분양 우려가 커진 2023년 2월 말, 민영아파트 무순위 청약 요건을 대폭 풀어서 사는 지역과 주택 수에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문제는 누구나 이렇게 '줍줍'하게 하니까 분양시장이 살아나고 일단 넣고 보자, 우르르 청약시장에 뛰어드는 현상이 다시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특히 지난해 7월에는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이 7년 전 분양가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게 되면서 1가구에 무려 294만 5천 명이 몰리는 일이 있었죠.그래서 이걸 이제 막겠다는 거고요.내일부터는 무주택자만 줍줍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방향만 잡고 해당 지역 거주요건을 추가로 할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집이 가장 필요한 분들일 것 같은데 이 예비 신혼부부와 신혼부부들이 눈여겨볼 제도도 있다고요?올 상반기에는 정부의 저출산 극복 대책에 따라 주택 우선 공급 제도도 변화합니다.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둘 다 높아집니다.아이 낳으면 집 공급 먼저 하겠다는 의미죠.민간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기존 신혼부부 특별 공급 물량의 20%였던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이 35%로 늘어납니다.신혼부부 특공 물량 비율 역시 기존 18%에서 23%로 상향됐습니다.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에서도 신생아 우선공급이 신설됩니다.일반공급분의 50%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는데요.신생아 우선공급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현재 입법 예고돼서 이르면 4~5월쯤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꼭 결혼을 해야만 집을 살 기회가 늘어나는 거냐, 낙담 안 하셔도 됩니다.집 구매 계획이 있는 청년이라면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청년우대형 주택 드림 통장인지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한데요.지난해 2월 말 출시된 청년 주택 드림 통장이 다음 달로 1년째를 맞으면서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연 2.2%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해 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상반기 내 선보입니다.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납입했다면,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맞벌이 부부일 경우 1억 원 이하인 사람이 전용 85제곱미터 6억 원 이하 주택을 분양받을 때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 : 빌애크먼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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