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반기업 운운. "친시장, 친기업, 친경영인 서로 다른 개념"

김문수 반기업 운운. "친시장, 친기업, 친경영인 서로 다른 개념"앱에서 작성

발명도둑잡기

2025.04.09 11: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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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시장, 친기업, 친경영인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시장 참여자는 기업도 있지만 노동자, 소비자, 지역사회 등 다양하다.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친시장이다. 진정한 시장주의자라면 기업, 노동자, 지역사회 등 어느 한쪽이 지나친 권한을 행사하여 시장 구성요소들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시장의 핵심 원리는 경쟁이다. 그러나 기업의 속성은 경쟁을 회피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다. 독점을 형성하여 경쟁 없이 시장의 달콤한 열매만 먹고 싶은 것이 기업들의 꿈이다. 기업은 속성상 반시장적인(경쟁 제한적인) 꿈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기업을 적절히 규제하는 것은 친시장적인 정책이다."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2199

우리나라 경제신문도 기업과 주주 위한 기사 썼으면

트럼프가 당선되었다. 이를 전하는 서울경제 1면 톱 기사는 이다. 그러나 이 기사를 보면 윤석열 정부는 엄청 억울할 것 같다. 윤석열 정부는 남부럽지 않은 감세 정책으로 일관했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윤 정부의 세수 감소효과만 따지더라도 윤석열 정부 5년간 약 84조 원의 세금을 줄였다. 법인세율을 내렸을뿐만 아니라 R&D 투자 세액공제율을 20%에서 30%로 늘리고, 설비투자 세액공제율도 6%에서 15%로 크게 확대했다. 그 결과 지난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국세수입 규모 396조 원에서

www.mediatoday.co.kr

금값이 치솟는 진짜 이유, 그리고 달러의 최대 위기 (박종연) https://youtu.be/JJdt4o5eg1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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