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화이트리스트 2차 간담회 상세후기

Gulttu · 2024.11.20 21:24:55

지정관리 야생동물 백색목록(안) 간담회

2024.11.20(수) 1400~1640

강남 애니타워 세미나실

참석) 기후생물연구과 다수, 서울대교수, 협회장, 기업대표 등

들어가기 앞서, 종 추가 의견은 근거 첨부 바란다고

.

[A] 브리핑

1) 지정관리 야생동물 정의

2) 백색목록 후보종 선정 절차

3) 후보종

4) 의견수렴

5) 향후계획

1) 지정관리 야생동물이란?

법정관리 외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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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의한 법률 제2조4항 참조

.

2) 화이트리스트 후보종 선정 절차

수입유통현황, 수요조사, 자료조사를 통해 평가대상종, 정보부족종, 법정관리종 세가지로 나뉘며

이중 정보부족종, 법정관리종은 제외된다.

이후 평가대상종은 평가위원 26인으로부터 안정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준으로 '종 평가'를 받게되며

'적합도 점수' 평균값에 따라 포함, 불가, 재평가로 나뉜다.

포함되어 '백색목록 후보종' 안건에 들어간 종들은 의견수렴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최종 화이트리스트 목록에 들어가게 된다.

3-1) 평가 대상종 선정

- 평가 후보종 조사 : 제외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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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멸종위기종 = 사이테스 종

● 학명기재된 종 중 '국내검색엔진'으로 확인 후 정보부족종으로 결정

<<이게 말이 안되는듯 구글링해도 케어시트 및 생태 번식 등 학술정보 안나오는 종이 얼마나 많은데

●국내유통 사육기록 찾기 어려운 경우

<<00년대부터 사진 안올리고 조용히 키우는 고인물은 어쩌라는거? 파사모는 운영진이 예전 게시물 못읽게 막아버렸는데

3-2) 평가대상종 선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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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서파충류 '정보부족종' 1,762종 이건 노오오오력이 부족한거 아닌가?

직접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북미 남미 중동 출장뛰던가

crtl+F 검색딸깍하고 스크롤 쓱쓱 내리다가 안나오네ㅋ 정보부족ㅋ 레전드 레전드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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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에 국내최대커뮤니티 파사모 파충류,양서류갤러리 어디감?

3-3) 종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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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72종... 검토를 통해 꽤나 줄어든 결과이다

3-4) 백색목록 후보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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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로 나누어서 일이 많아지는데... 조류전문가 말대로 목, 속으로 합쳐서 평가하면 시간 절약되는걸 왜 비합리적이게 종별로 나누는지 의문입니다.

.

4)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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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4.12.20까지

한국양서파충류협회, 학회, 국립생태원 등 일부 오피셜기관에서 공고됩니다. 국내최대양서파충류커뮤니티 파사모는 그저 장터^^

!! 주의 !!

증빙자료 제출되지 않을 시 검토가 어려울 수 있다

(=화이트리스트 입밴당하고 싶지않으면 니들이 자료찾아와)

학명, 사유, 증비자료 필수

.

《패널토론》

[서울대 최교수]

금일 급하게 투입되어 객관성 높은 의견

화이트리스트 - 탈출 유기 원천차단

☆평가 위원단 규모를 확장하라

☆규칙적 의견수렴 및 빈도를 높이고 구체적인 일정 제시해야

[허핑대표]

분류군 특성상 파충류가 많다

조류 포유류는 이동거리가 양서파충류에 비해 매우 길다

일부종(cre)의 인기 붐이 일어 산업발달하였으나

법안으로 인한 산업축소는 반박불가

무식한데 신념이 있으면 무섭다는걸 뼈저리게 느끼는중이다

잘못된 법안이지만 늦었다 돌이킬수없기에 '최선안' 찾아야

세부안 최적화가 답이다

평가기준이 명확해야

언제 다시 검토할것인가? 사이테스 등급 변동, 신종발견, 해외 생태계교란종지정, 속 이동될경우 등등

☆평가표 내 객관적 요소

누가 평가해도 동일해야 설득력 있다

[한국퍙협회장] 뱀담당

화리 도입 이전에 이정도 관심이었으면 막을수있었을지도... 뒤늦은 관심 아쉽다

화이트리스트 제도, 한국 외국 다르다

한국 - 수입 유통 가능

외국 - 사육 가능

도입 과연 필요했는가?

WL시행한 벨기에는 현재 밀수TOP

업계관계자들 해외로 나가고, 재수입하고, 개판이다

막을 수 없는 WL... 최선안을 찾아라

가분바이퍼 등 독사류는 탈락 처리했으니 걱정마라

친칠라, 저빌 누락... 포유류 어쩔거냐

☆누락 사유 자신들에게도 공개되지 않았다 <<도대체 누가 알고있는거?

[조류 심박사]

WL는 전제조건부터 잘못되었다, 철학적 논의 없이 통과된 법안.

-사람이 동물을 기르는게 잘못인가?

인수공통전염병 <<광경병... 개 고양이가 더 위험, 학술적 취약점

-벨기에, 네덜란드 조차 해내지 못한 것을 무리하게 시행하는 대한민국 화이트리스트

더 많은 풀, 연구결과 시간 자본을 가진 선진국조차 실패함

-Wc는 거의 없다

조류의 경우 거의 종결되었다

-Citizen Conservation

CB번식 브리딩으로 야생으로 되돌리기, 되살리기 제시

-무리한 일정 압박 요구

조류 본인 한명, 포유류 전멸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라... 어불성설

이는 당국이 해야 할 일

-라이센스, 프로세스가 있어야

30년째 농림부에서 결정한것 그대로

[피들대표]

희귀동물시장은 크다, 생업, 파충류박람회가 해수부 관상어박람회보다 관람객 많아

시행령, 5년전 코로나 시절부터 시작 - 밀수근절, 인수공통감염병을 근거

생태계파괴우려 - 얼어죽는다 걱정없다

자원관 과장 묵묵부답... 소통 없어

[동물복지단체 황주선 여패널]

WL도입취지는 신종질병으로 인한 자국보건보호

생물은 미생물 집합체이다

동물의 가축화, 양 소 수만년 걸리고 사람 많이 죽었다 이걸 반복할테냐

'코로나' 언제 나타날지 알수없다

유기 유실 악영향, 세금유실 (근거 : 거북)

동물복지 5대복지 영향 적다

사육시 야생동물 진화적 특성을 못이룬다

사례 없으면 안전한거냐? WL종 불확실성 평가가 안되어있다

.

여기까지가 각 패널의견.

하아... 어리석은데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는 말이 누구를 향한 말인지 알 것 같기도... 논리와 이성이 통하지 않는 야수가 아닌지

《질의응답》

덕ㅍ내)

[Q] 자원관 환경부담당처의 역할인 정보 자료수집을 왜 우리더러 갖고오라는 거냐, 이거 겁박하는거다

[A] 산업계 유통량, 국내도입시기, 생태계교란 가능성 등등 정보 달라, 내년 1분기까지 만들어야하기에 급하다

크ㄹ퐁)

25년 10월 시행예정인데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라

크ㄹ매ㄴ아)

영업규제를 주제로 하는 공청회 열어야... 아직 정해진것 없다

설치류사육자)

[Q] 양도양수 무쓸모다

답변에 #양도양수 양서류 알 이슈 등장

[A] 알이 많은데 언제 양도양수 하냐? 는 일이 있었다

(관련업자 자문받음) 알 상태에서 거래 안해서 상관없다고 판단한다

비빔드) 새싹 등장에 우레와 같은 박수

인수공통질병은 계란에도 있는 살모넬라 이다

유기는 개인의 문제이며 밀수 서류문제 허접하다

[Q] 현재 사육중인 리스트에 누락된 비주류 파충류는 어떻게 하느냐

[A] 밀수는 WL입법취지가 아니다, 비주류종의 경우 거래기록 확보되면 검토하겠다

퍙협회자문?)

[Q] 과거 담당자 재량으로 제한하고 넘어가고 이런일이 있었다

[A] 코로나시절 급하게 시행한 것이다, 신고종 허가종 다르다

<<답변이 말돌리기? 핵심에서 벗어나 급하게 정신없이 넘어가는 느낌임

조류 심박사) 잠깐 한마디

"현재상황 이해못하고 있다"

동물복지연석회의)

[Q] 퍙시장 관여율, 교육 라이센스 제도 고려하라

[A] 용역정보공개가 전혀 안되어있다, 판단자문 업자 다모른다

[Q] 왕뱀3종 허가될뻔한 사례, 반려사유가 민간단체 반대해서

레틱파이톤 수출입컨테이너에서 발견된것을 유기했다 오보

사육인 악인으로 비췆도록 조작하는거 아니냐

[A] ...(답변없음)

.

자원관 과장)

적색목록 제도는 기존시행 중,

비어있는 특정종 받아들이는것이 백색목록

질문자 이해도 낮다... 적색목록제도 확인해라

>>코로나<< 어떤 동물로부터 퍼지는지 불확실성

"한배를 탔다" 자원관 애썼고 도와줘라

검토안 - A라는 종을 신청해라 근거 추가해서

WL주기적검토하겠다, 멸종위기종은 5년마다 검토중

안정성, 환경 두가지로 판단하기에 사업적 검토는 어렵다

조류 심박사)

[Q] 한정적 자원... 속단위, 목단위로 하자 일이줄어든다

[A] 종단위 고집하겠다

방청객석)

어떻게 고생했냐 보여줘라

니들이 제도 만들어서 일 만들어놓고

.

25년 1월 영업규제 공청회 열린다

통계참고해서 판단한다고하니 입분양 활발히 하자...

한줄평)

한국양서파충류 조류 포유류 사육문화의 변환점에 와있다... 부정적이고 제한적이고 침체되는 상황에서 최선을 찾아 머리 맞대고 화이팅 하자...

결국《코로나》근들갑 이게 원흉임

어째 법안발의하고 판벌린 의원은 아무 생각도 행동도 안하고

개미들만 서로 치고박는 그림이라고 느껴지는건 착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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