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은 무허가영업 처벌기준 개쎔

반려동물은 무허가영업 처벌기준 개쎔앱에서 작성

파갤러(218.237) 2025.01.24 19:52:10

조회 106 추천 0 댓글 0

https://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4275#policyNews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을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무허가 영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이어간 영업장에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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