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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ㅇㅇ고정닉
尹, 석방 124일 만에 '재구속'…법원,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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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에 위반함은 물론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별도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또한 체포 방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4차례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범죄 성립에 다툼이 있다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특검은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리적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개별적인 범죄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더라도 특검의 구속영장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신속성과 밀행성을 중시하며 최대한 빨리 올 수 있는 국무위원들을 순차로 소집하였습니다. 특정 국무위원은 오지 못하게 하거나 회의 참여를 불허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20:30경 부터 국무총리와 장관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실질적인 논의가 계속되었습니다. 국무회의가 5분에 불과하다는 것은 의사 정족수가 충족된 후 회의 시간이 5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통상적인 국무회의에서는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심의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보통 1개의 안건에 채 1분도 걸리지 않는다는 점을 비교해 볼 때, 국무위원의 심의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은 역대 국무회의 중 가장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특검의 논리대로 전체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조속히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의사 정족수가 충족되자마자 국무회의를 개회하고 1분 만에 비상계엄 해제를 심의한 것도 위법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특검은 대통령 부속실에서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만든 것처럼 피의사실을 공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속실장은 비상계엄 선포문이 아니라 ‘표지’를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공문서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만든 서류입니다. 직무 권한도 없는 공무원이 서류가 아니라 ‘표지’에 불과한 문건을 만든 것은 공문서가 아니며 대통령기록물도 아닙니다.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의 의미에 전혀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대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사실로 해외 공보를 하도록 하였다는 것 역시 특검의 억지스러운 주장일 뿐입니다. 대통령의 대변인은 대통령의 입장을 언론과 외부에 전달하는 단순한 보조자의 역할에 불과합니다. 즉, 대통령의 사실관계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과 정치적 평가를 전달하는 것이 대변인의 역할입니다. 외신 대변인은 비상계엄 선포, 국회에서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의 과정을 공보하며 대한민국의 헌정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공보하였습니다. 허위의 공보도 아닌 것입니다.비화폰의 통화 기록 삭제와 관련하여 경호처 간부들은 일관되게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그러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수사를 통해 비화폰의 통화 기록은 삭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언론에 비화폰의 통화 내역을 사진 찍어 공개하였습니다. 이는 보안규정에 위반하여 비화폰을 공개한 보안사고입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보안사고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한 것이며, 경호처는 보안규정에 의한 조치를 검토한 것이 전부입니다. 서버에 저장된 비화폰 통화 기록은 절대 삭제되지 않으며, 특별한 포렌식 절차 없어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과 특검은 수사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자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 기록 삭제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비화폰을 볼 수 없도록 지시하였다고 범죄사실을 변경하는 등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공수처와 경찰에 의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례의 불법체포 시도는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적법성 문제, 압수수색범위를 넘어섰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책임자의 승낙이 없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즉, 공수처와 경찰에 의한 공무집행 적법성에 대해 많은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에서도 단순히 구속기간에 있어서 시간과 날짜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절차적 문제점 역시 지적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공무집행을 한 공수처와 경찰에 대한 수사는 전혀 하지 않고 체포 방해 행위만을 문제 삼는 것은, 가해자에 의한 피해자의 수사일 뿐입니다.전직 대통령에 대한 도주 우려는 그 자체로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에서 물러나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국회 청문회와 형사재판에서는 조금이라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전가하려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해 증거를 인멸하고 진술을 번복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탄핵 되었으니 유죄이고, 유죄이니 구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전체주의적 권력 남용의 시대로 되돌리는 위험한 사고입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하여야 할 특검이 가장 정치적이고 편향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 사법부가 정의와 원칙을 명확히 세워줄 것을 부탁드립니다.2025년 7월 9일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들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바, 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립니다.① 공무원 사병화, 사후 은폐 시도, 막강한 영향력에 의한 지휘, 총기 사용지시 등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를 앞세워 체포를 방해했다는 주장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와 경찰이 불법 체포를 강행하자 경호처와 공수처, 경찰 사이의 물리적 충돌과 그에 따른 유혈 사태 등 불상사를 우려하여 직접 체포에 응했습니다. 대통령의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은 경호처 고위직 인사에 국한될 뿐 구체적 경호업무는 대통령이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경호의 방법은 경호처의 판단과 결정으로 이뤄지며 대통령이 특정 상황에 대하여 경호의 방법을 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호처 간부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는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이 없는 상황에서 경호처 간부가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하며 과거 하급자였던 사람에 대한 증언 회유의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의 구속영장에 의하더라도 경호처 간부가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사실은 없으며, 단순히 ‘진술 번복을 시도할 가능성’이라고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특검이야말로 10여 차례의 소환으로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위법하고 부당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를 사병화하였다거나 총기 사용을 지시하였다는 것 역시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없습니다.②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포된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 외관을 만들어냈다는 주장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였던 것처럼 보이도록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서류는 장관과 총리, 대통령의 서명 후 소관 부처에 보관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검이 구속영장에서 설명하듯, 부속실장 서랍에 단순히 보관하고 있다 폐기했던 ‘표지’에 불과한 문건이 어떻게 ‘행사의 목적’으로 만든 ‘서류’라고 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대변인의 공보 활동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경제의 어려움을 체감하고 부동산의 상승에 고통 받고 있을 때, 대한민국 경제는 튼튼하다는 대통령 대변인의 발표 역시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③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선동하며 억울한 사법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영장주의’를 형해화하고 있다는 주장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수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경찰, 검찰, 공수처에 의한 경쟁적인 수사가 시작되는 와중에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이 나서서 관할 법원도 아닌 곳에서 영장을 발부 받았고, 심지어 법원이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위법적인 영장까지 발부하였습니다. 영장주의를 형해화한 것은 오히려 공수처이며,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대통령으로서 불법에 의한 잘못된 수사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체포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구속취소 결정에서도 지적되었으며, 먼저 수사를 받아야 할 기관은 불법한 공무집행을 한 수사기관들입니다.④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주장대한민국은 엄연한 법치주의 국가이며, 윤석열 대통령 역시 법률전문가로 법치주의와 국가 시스템의 작동원리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를 치외법권으로 만들려 했다거나 중형이 예상되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특검의 주장은 중세 봉건시대에나 나올 법한 허황된 논리입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상시 경호를 제공 받고 있으며 출국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망갈 곳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이 형사 재판에 승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떠한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⑤ 증거 인멸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의 주장경찰, 검찰, 공수처의 경쟁적인 수사, 역대 최대 규모 특검의 수사로 대부분의 관련자는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며,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물적 증거 모두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증거를 인멸할 여지가 있다면 그건 경찰과 검찰, 특검 스스로 무능을 자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비화폰의 통화기록은 절대 삭제될 수 없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증명되었고, 이미 서버에 대한 임의제출 통해 통화기록 역시 모두 확보되었습니다.⑥ 재범의 위험성서울서부지법에서 일어난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던 상황이므로 당연히 무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법 난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지지자를 동원한 집단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특검이야말로 국론 분열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방송 근황 - 속보) 윤카 근황 떴다 ㄷㄷㄷㄷtv시청중 ㄷㄷ
작성자 : KPOP=BUBBLE고정닉
정부, ‘전시작전권 환수’ 협상 카드로 검토
- 한동훈 페북 업) 전시작전권 전환을 관세 협상 카드로 쓰면 안됩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AjKYWjFmN/ ErrorErrorwww.facebook.com <전시작전권 전환을 관세 협상 카드로 쓰면 안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카드로 전작권 전환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참고로, 제가 지난 6.20. 전작권 전환 추진에 대해 비판하자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작권의 본질은 위기 시 미국이 대한민국과 함께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강력한 신호이자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의 상징입니다.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의 전략자산인 핵잠수함과 전략폭격기 등이 연동된 한미연합 지휘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관세 협상과 결부시킨다면 안보동맹의 기초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결국 주한미군 주둔 명분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내에서 “한국은 이제 스스로 방어가 가능하니 주한미군을 철수하자”는 논리가 힘을 얻을 것입니다. 주한미군 철수가 가시화된다면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 병력 보충을 위한 ‘청년들의 복무기간 연장’, ‘국방비 증액’등이 불가피합니다. 새 정부는 국민들께 “그런 희생을 감수하고도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는 데 찬성하시는지”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이 걸린 안보 문제를 두고, “GDP 대비 높은 국방비 지출” 같은 정치적 수사에 기대서는 안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미군의 실전 경험과 작전 연동성을 쉽게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한미 양국이 2014년 오랜 논의 끝에 전작권 전환을 ‘조건에 기반하여’ 추진하기로 합의한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주한미군은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서 단지 병력수와 전투력 이상의 실질적, 심리적 의미가 있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는 ‘자주‘ 같은 감성적 접근이 아니라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https://naver.me/IFGag9Pb [단독]정부, ‘전시작전권 환수’ 협상 카드로 검토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정부가 '전시작전권 환수'를 관세 협상 카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평시엔 우리 군이 갖고 있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연합사, 미군으로 넘어가는 작전권naver.me https://youtu.be/XaRctEqCBqo?si=8QxiPlsHeEsMlrqM [단독]정부, ‘전시작전권 환수’ 협상 카드로 검토 / 채널A / 뉴스A[단독]정부, ‘전시작전권 환수’ 협상 카드로 검토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정부가 '전시작전권 환수'를 관세 협상 카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평시엔 우리 군이 갖고 있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연합사, 미군으로 넘어가는 작전권을 우리군이 환수...youtu.be- 한동훈 페북 - 전시작전권 전환을 관세 협상 카드로 쓰면 안됩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314318?sid=100 [단독]정부, ‘전시작전권 환수’ 협상 카드로 검토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정부가 '전시작전권 환수'를 관세 협상 카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평시엔 우리 군이 갖고 있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연합사, 미군으로 넘어가는 작전권n.news.naver.com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보수 진영 우려도 있습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언젠가는 할 일"이라면서도 "위기 시 한미간 전략적·전술적 결합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dc official App- 전작권 환수 미래현재 주한미군사령관(4성) 주일미군사령관(3성)인데주일미군사령관이 4성되고 주한미군사령관이 3성됨그 뒤 주한미군이 주일미군 아래로 들어감(지금은 별개임)그리고 일본 재무장 강화반일충들 환장해뒤질 예정 ㅋㅋㅋㅋㅋ- 국방비 삭감 하면서 전작관 환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si=y3SvRIjIGGE40gAshttps://youtu.be/XaRctEqCBqo?si=y3SvRIjIGGE40gAs[단독]정부, ‘전시작전권 환수’ 협상 카드로 검토 / 채널A / 뉴스A [단독]정부, ‘전시작전권 환수’ 협상 카드로 검토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정부가 '전시작전권 환수'를 관세 협상 카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평시엔 우리 군이 갖고 있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연합사, 미군으로 넘어가는 작전권을 우리군이 환수...https://i.ytimg.com/vi/XaRctEqCBqo/maxresdefault.jpg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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